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이번 판은 2020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기존의 내용 중에서 해설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의 개정작업을 함께 도와주신 최석빈 님과 박세로 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2
제1절❘ 개설 2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2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2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4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법규명령 35
제3절❘ 행정규칙 3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8
제2장 행정행위 4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7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2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86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8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11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1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1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19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22
제2장 행정정보공개 127
제1절❘ 개 설 127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2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137
제2장 행정벌 145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49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155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55
제1절❘ 국가배상 155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7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82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82
제3장 행정쟁송 184
제1절❘ 개설 184
제2절❘ 행정심판 186
제3절❘ 행정소송 192
제1항❘ 개설 192
제2항❘ 항고소송 200
제3항❘ 당사자소송 252
제4항❘ 객관소송 258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61
제1절❘ 개설 261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61
제3절❘ 행정청 26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63
제3장 지방자치법 263
제1절❘ 개설 26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26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77
제4장 공무원법 28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289
제1절❘ 개 설 28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289
제2장 급부행정법 289
제3장 공용부담법 29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01
제5장 환경행정법 301
제6장 조세법 301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2
제1절｜ 개설 2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2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2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4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4

제2편 행정작용법 31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법규명령 35
제3절｜ 행정규칙 3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8
제2장 행정행위 4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7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2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86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8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109
제1장 행정절차 111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1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1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19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22
제2장 행정정보공개 127
제1절｜ 개 설 127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2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5
제1장 행정강제 137
제2장 행정벌 145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49

제5편 행정구제법 153
제1장 개설 155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55
제1절｜ 국가배상 155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7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82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82
제3장 행정쟁송 184
제1절｜ 개설 184
제2절｜ 행정심판 186
제3절｜ 행정소송 192
제1항｜ 개설 192
제2항｜ 항고소송 200
제3항｜ 당사자소송 252
제4항｜ 객관소송 258

제6편 행정조직법 259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61
제1절｜ 개설 261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61
제3절｜ 행정청 26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63
제3장 지방자치법 263
제1절｜ 개설 26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26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77
제4장 공무원법 28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287
제1장 경찰행정법 289
제1절｜ 개 설 28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289
제2장 급부행정법 289
제3장 공용부담법 29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01
제5장 환경행정법 301
제6장 조세법 301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303

[머리말]
이번 판은 2020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기존의 내용 중에서 해설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의 개정작업을 함께 도와주신 최석빈 님과 박세로 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 2. 20.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