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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헌법일반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일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장 헌법의 해석
제4장 헌법의 수호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장 국가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3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정부형태론
제3장 국 회
제4장 대통령과 정부
제5장 법 원
제6장 헌법재판소

[머리말]
이번의 졸저 "헌법학개론"은 저자가 재직한 대학에서의 강의교재로 집필하여 사용해 온 "헌법강의"(2010년 초판, 2019년 제3판, 동아대학교출판부)를 전면 수정하여 새로운 형태로 출간한 것이다. 종전의 "헌법강의"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교과서 전반에 걸쳐 기술 내용을 개고하여 보완하고, 일부 중복되는 본문의 내용과 판례인용 부분을 삭제ㆍ축소하여 책의 분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여서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은 헌법학에 관한 개설서로서 헌법의 기초개념과 일반이론을 기술하고 대한민국헌법의 해석론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헌법해석에 필요한 국내 헌법학의 각 영역에서의 주요 논점들과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여 요약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의 성격을 말한다면 헌법학의 입문서이면서, 대학에서의 한국헌법의 해석론에 관한 기본적인 법학 강의교재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학계에는 ‘헌법학’이나 ‘헌법학원론’, ‘헌법학개론’ 또는 ‘한국헌법론’ 등의 역저들이 명망 높은 원로 및 중진학자들에 의해 다수 출판되어 있다. 헌법학의 방대한 전 분야를 망라한 심오하고 무게 있는 헌법이론서와 정통 헌법교과서들은 우리 헌법학계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공법학 연구자와 후학들의 필독서로서 그 생명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학문의 한 영역으로서 헌법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헌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수십 년간 나름대로 꾸준히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논문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소신과 견해를 피력해 왔다. 그러나 헌법학의 전 분야를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학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헌법철학적 접근을 통해 집대성한 헌법이론서를 집필하는 데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저자가 재직했던 대학의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를 만들고,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들을 모아 몇 권의 단행본을 내면서 교수생활에 만족해 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출간되는 "헌법학개론"도 학계에서 주목받을 만한 수준의 창의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발간하는 의미를 나름대로 찾는다면, 저자의 기존 강의교재를 한 단계 ‘업드레이드’시켜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해 보겠다는 욕심으로 집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요즘의 로스쿨 교육에 상응한 법률서적들의 지면 분량 증가의 추세에 있어서 대학의 학부강의나 교양강좌 교재로서 적당한 분량의 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이 책 발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교과서의 분량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면서 내용의 충실을 기하여 독자들의 헌법이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 이 졸저는 보잘것 없는 가운데에서도 조그마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저자는 이 책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여 집필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이 책은 대학 학부에서의 헌법강좌 교과서로서 적합하도록 저술하였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비법학도들의 헌법 전반의 핵심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헌법의 주요 논점과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시험에서의 헌법과목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유용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둘째, 헌법학 전반에 걸쳐 각 사항별 기본개념과 논점들을 되도록이면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여 헌법학의 입문자에게 난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헌법공부가 제대로 된 독자들에게도 헌법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의 대표적 헌법교과서들의 기술내용과 방식을 전반적으로 참고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저자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셋째, 종전의 졸저 "헌법강의"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변호사시험에서의 판례의 비중을 감안하여 책의 본문 속에 그 판시사항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책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 판시사항의 핵심내용만 본문에서 언급하고 판례번호를 각주로 처리하여 참조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9년 12월까지의 위헌결정을 비롯한 주요 결정을 최소한으로 포함하였다.

넷째, 주요 논점과 관련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통설을 중심으로 각 학설을 소개하면서, 저자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노력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있어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반대의견)이 나뉘는 경우, 소수의견에 저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소수의견을 적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책은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도 계속 수정ㆍ보완하여 저자가 의도한 대로 일정한 독자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졸저의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는 2017년 피앤씨미디어와 첫 인연이 되어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할 수 있었고, 2019년 6월에는 저자의 정년기념논문집 "한국헌법학의 동향과 과제"도 피앤씨미디어를 통해 간행되었다. 이번의 "헌법학개론"이 세 번째 작품이다. 출판사의 입장에서 영리와 타산성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졸저들의 출판을 주저 없이 수락해 주신 박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경의를 표한다.

2020. 2.
부산의 대청동 연구실에서
정만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