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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콘서트〉, 혁신성장의 해법을 제시한다
기술패권시대 우리의 활로는 무엇인가?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생산 물질 3종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협상하랴 대체 물질을 확보하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정치적 고려가 배경에 깔린 것이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곳곳에 도사린 일본 원천특허의 장벽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았다. 기술패권시대의 개막을 알린 사건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지난 몇 년간 세계정제를 쥐락펴락하면서 한국에 미친 여파는 매우 컸다. 지난한 무역분쟁은 어느 정도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갈등은 다시 격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의 문제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지식재산권이라는 핵심적인 의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시작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에 그 마무리도 지식재산권 협상으로 귀착될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미래의 패권은 지식재산권 패권이 좌우하는 시대가 된다.

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사이의 갈림길은?

한국은 더 이상 고도성장의 재현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캐치업의 지위에서 더 이상 캐치업할 것이 없다면, 선두권에서 치고나가는 것이 유일한 출구이다. 그래서 과거와 단절을 뜻하는 ‘혁신’이라는 말이 강조된다. 점진적 개선과 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발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정체, 소비 정체는 요소의 투입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때마침 세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전환사적인 파고가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중진국 늪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시대전환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 운명이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관건은 지식재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바로 지식재산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식재산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설다. 학계에서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통용된 지 십수년이 되었고,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 지도 1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식재산이라는 말 대신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더 친숙하다. 용어의 정립은 시대적 가치를 담지하는 것일 텐데, 지식재산의 생경한 어감은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지식재산 분야는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영역이다. 〈지식재산 콘서트〉는 우리 시대의 중요 화두인 지식재산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과 배경, 외국의 지식재산 정책, 특허제도, 남북 협력 등 다각적 방면에서의 현황과 전망을 쉬운 용어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 정책 논의에서 숨겨진 맹점과 같은 미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거시적 안목에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오세중은 변리사로서 20년이 넘는 실무 경험과, 대학 강의, 변리사회 회장으로서 각 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고심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의 세계에 깊이 다가갈 것이고,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내용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의제는 ‘지식재산’이다.

프롤로그

제1장 국가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1. 기술패권시대의 개막
2. 기술패권 없는 경제성장의 한계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제2장 특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특허와 지식재산의 의의
2. 특허출원 질적 수준 미흡
3. R&D 품질과 권리화 품질
4.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현주소
5. 지식재산 법제와 행정·사법에 대한 진단
6. 우리나라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

제3장 해외의 지식재산정책 추진 전략과 시사점

1.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2.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3.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4.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

제4장 특허제도 개선, 이렇게 해야 한다

1.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전략
2. 특허출원, 품질이 중요하다
3. 심사품질 개선 시급하다
4. 확실한 보상과 손해배상의 적실성 제고
5. 특허제도에서의 식민 잔재 청산
6.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의 평가와 개선 방향

제5장 특허협력, 남북교류의 미래 주역

1.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
2. 독일과 중국의 사례

제6장 혁신성장의 길-리더십과 인사이트

1.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방안의 모색
2. 혁신성장의 재원과 인력확보
3. 특허제도와 지식재산활동
4. 혁신성장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지식재산 기본법

p.21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시기에 펼쳤던 양산기술 전략을 기술패권을 향한 기술혁신 전략으로 진화시켜야 할 시점에 있다. 현대는 기술종주국의 기술패권에 기반한 신식민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천기술과 표준기술을 갖기 못한 나라의 운명은 경제성장의 한계는 물론이고 부지불식간에 기술종속에 의한 현대판 식민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이 기술패권 시대이고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종속이냐 기술패권이냐의 기로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p.60 한국 특허시장에서 “돈 되는 특허”는 그다지 많지 않다. 2019년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 방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및 공공기관 특허성과를 비교해보면, 국내 특허출원은 2만7,816건으로 미국의 1만6,487건보다 많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건수도 8,037건으로 미국의 7,730건보다 많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은 미국이 3조4,393억 원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1,771억 원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p.78 특허품질은 기술품질, 출원품질, 심사품질 3요소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의 기술력은 이 특허품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특허품질이 전제가 되어야만 이후의 특허소송이나 특허 활용 제도의 개선도 논의될 수 있다. 특허품질이 약한데 특허보호가 강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허품질이 낮은데 기술이전료만 많이 받을 수도 없다. 결국 특허품질의 개선은 특허 제도 개선의 알파요 오메가다.

p.87 지식재산 제도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관련 법제가 지식재산권 품질력 확보의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익의 관점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 식으로 법제가 도입되어 방향성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식재산 법제가 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p.102 미국은 오늘날 의심의 여지없는 경제 최대강국이다. 유럽 대륙에서 미지의 대륙으로 정처 없이 떠나간 이민들이 건설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변방의 신생국에서 일약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은 특허였다.

p.147 특허품질이 낮으면 특허에 대한 다른 정책은 의미가 없다. 음식점에서 음식이 맛이 없는데 아무리 다른 서비스를 개선해도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허품질을 높이는 것이 특허 제도 경쟁력의 관건이다. 특허품질은 기술품질·출원품질·심사품질의 총합체로서, 특허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력의 전문성과 활동여건 개선이다. 즉, 전문가의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원품질을 측면에서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과 활동여건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적신호가 켜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자리잡아 왔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p.179 특허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특허 제도는 새롭고 진보된 발명에 대해 ‘독점권’이라는 보상을 주어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를 받아봐야 강자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원에서도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에 인색하다면 발명가들의 창의와 혁신의 노력은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양적 성장이 정체되고, 외국의 주요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특허출원을 대폭 감축하는 ‘코리아패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반대로,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좋은 발명이 강한 고품질의 특허로 등록받고 특허권에 대한 강한 보호로 시장의 경쟁에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발명자들은 너도나도 질 좋은 발명과 창의 그리고 기술혁신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p.208 그리고 이러한 정부기관과 민간전문가 단체, 정당과 민간전문가 단체의 체계적, 조직적 정책협의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일방통행식 정부정책을 지향하고 정책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높이며 민간과의 소통과 소비자, 주권자 요구의 반영,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의 투명성, 방향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이러한 민간전문가의 활용은 특정 직역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법제도를 왜곡시키고 특권을 유지, 확대재생산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어서,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의 균형있는 역할과 활용이 필요하다.

p.215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앞두고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사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남북경협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식재산권 교류의 구체적 준비와 실행을 서둘러서향후 남북 정부차원의 경협 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249 현시기 한국경제는 세계 경기 둔화,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투자가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묶여 있다. 혁신성장은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이것이 투자로 연결되어 다시 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인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