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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찬성 vs 통일 반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토론하자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는 통일의 의미와 방안 등 ‘통일론’을 다양한 관점의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생각해 보는 책이다.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취재하고 고민해 온 저자의 안내에 따라 소설과 시, 영화, 인터뷰와 선언문 등에 담긴 통일의 장점과 반대의 근거, 외국의 사례들을 꼼꼼히 비교하며 생각하다 보면 분단 극복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라는 구상도 흥미롭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먼저 분단 비용을 든다. 막대한 군사비나 소모적이고 폭력적인 징병제와 군사문화, 경제 구조적 왜곡도 큰 비용이지만, 나 아니면 적이라며 ‘빨갱이’로 규정하고 처벌해 온 역사, 친일·기회주의 세력이 부와 권력을 쥔 ‘정의롭지 못한 상태’도 심각한 비용이라는 점, 통일을 이루어 서로 다른 사상과 문화가 섞이면 관용적이고 풍요로운, 상상력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새롭다.
반면 통일 반대와 불가론의 근거도 만만치 않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이 ‘남남 대결’을 부추기고, 이미 남과 북은 너무 다른 체제이며, 기후 위기와 양극화와 세계화 문제, 로봇과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더 시급하며, 주변 강대국이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현실 등 반대의 근거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스위스와 코스타리카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다양한 방안과 중립화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 책은,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바로 지금, 통일을 토론하자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함께 잘 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8년 남북 정상, 북미 정상이 손을 잡고 가까이 온 듯 보이던 화해와 평화는 지금은 멀리서 서성대기만 하는 듯하다. 한반도의 정세를 움직이는 것은 남북, 미국 등 정치인이지만 한국의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이자 유권자인 우리이다. 특히 이번에 참정권을 갖게 된 10대들이 어떤 남북 관계가 바람직하고 어떤 모습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생각을 가다듬는 데 이 책이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년 가을에 출간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와 함께 읽으면 좋을 것이다.

통일 찬성 vs 통일 반대 ; 이분법을 넘어서

올해로 분단 75년이 된다. 이제는 한민족이니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시대는 지났다. 젊은 세대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통일보다 평화로운 분단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는 통일을 하면 왜 이익이 되는지를 현실적인 시선으로 살펴본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도 막대하고, 분단으로 인한 비용을 줄여 복지와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군사비는 물론이고 아까운 청춘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징병제, 이산의 고통 등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분단을 권력 유지에 악용했던 사례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군사 문화와 나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이고 적대적인 사고방식과 문화가 분단과 남북대결이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더 관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설득력 있게 말한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분단 비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치러야 했던 가장 큰 분단 비용은 정의보다 불의, 기회주의가 더 득세한 지난 역사 아닐까요? ……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이 분단으로 건국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긴 반면 친일 세력이 반공 투사로 변신한 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상태’는 한국 사회에 두고두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1~32쪽에서)

경제 협력으로 남북 모두 잘 살 수 있게 되고 전 세계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 데 이어 저자는 통일을 반대하는 의견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남한과 북한 사회는 깊은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으며 남북이 너무 이질적으로 변했고 북한 체제는 세습독재사회라서 반대한다 등 다양한 반대를 차분히 따져본다. 또한 장강명 작가가 주장하듯 분단보다는 기후 변화나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 로봇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통일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한편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더 원하는 것도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평화롭게 지내는 이웃나라 정도의 사이를 유지하기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홍콩, 중국과 대만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평화로운 공존조차 매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통일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근거들을 곰곰이 비교하며 생각하다 보면 통일에 대한 생각이 탄탄히 다져질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배우는 통일의 방법 ; 중립화라는 길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는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소련 등 연합국에 의해 분할 통치를 받았다. 즉 광복 후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다. 이념이 달랐던 오스트리아의 여러 정치 세력은 타협하여 연합 정부를 꾸렸고, 10년 동안 꾸준히 ‘중립화’를 외치며 그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마침내 10년 후에는 통일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최인훈 작가는 이 교훈을 소설 [총독의 소리]에 담아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독일 통일 과정도 살펴본다. 남북과는 달리 서로 전쟁을 치루지 않았지만 냉전 시기에는 크게 대립했던 서독과 동독은 편지나 인적 교류를 그치지 않았다. 특히 빌리 브란트가 펼친 ‘신동방정책’을 정부가 바뀌었어도 꾸준히 추진했고, 18년간 외무장관을 한스 디트리히 겐셔가 맡으며 일관된 정책을 폈다는 점, 그리고 서독 사회의 개혁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동독 주민들이 마음을 연 것은 관용과 공존, 포용의 가치를 가꿔 온 서독 체제의 매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치 잔재 청산과 권위주의 타파를 목적으로 일어난 ‘68혁명’을 고비로 서독은 사회적 시장 경제와 복지 지향적 자본주의 색채를 강화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든 협조적 노사 관계에서 보듯, 사회 시스템 전반이 협력과 공존을 지향합니다. (146~147쪽)

또 하나 꼭 짚어야 할 점은 동독 주민들이 독재자를 물리치고 자발적으로 통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통일 당시 독일에 유학 중이던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경험과 연구를 인용하며 동독 주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저자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통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주권 국가인 북한에 비상사태가 나면 유엔군이나 중국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군부 세력이 반체제 군벌이 되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은 실제로는 북한을 자극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와 삶을 위하여

이렇게 통일 찬반론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는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특히 중립화라는 새로운 방안을 상상해 보자고 한다. 얼핏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고종과 해방 직후 여러 정치인,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학자들도 중립화는 여러 세력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화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교착 국면에 있는 북핵 문제를 남북 연합과 연결시키자는 백낙청 선생의 주장도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통일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변화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온 대부분의 탈북인들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냉대에 힘들어 하다가 탈남을 하거나 가슴 아프게도 극단적인 결말을 맺기도 한다. 이런 차가운 시선의 배경에는 분단으로 야기된 ‘정의롭지 못한 상태’가 배경에 있음을 주장하는 저자는 “우리 사회가 근본부터 달라져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분단 극복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어느 고리부터 풀어나갈 것인지 궁리하고 토론하며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지금, 미래의 주인공인 십대들이 먼저 시작하자고 힘주어 말한다.

1부 내가 생각하는 통일

2부 통일하면 이렇게 좋아요

1. 분단에 따른 비용이 사라진다
2. 경제에도 이익이 된다
3. 사회를 더 넓고 풍요롭게 한다
4. 새로운 생각과 문화가 꽃핀다
5.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된다
6. ‘무국적’ 재일 코리안들, 굴레에서 벗어난다

3부 통일을 반대한다

1.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다
2. 남북은 이미 통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다
3.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
4. 남북의 약자들은 더욱 힘들어진다
5. 주변 강대국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4부 통일, 어떤 방법이 좋을까

1. 분단을 피한 나라 오스트리아
2. 일관된 화해 협력 정책이 이룬 독일 통일
3. 우리는 어떤 통일을 꿈꿔 왔나
4. 영세 중립국 코스타리카, 스위스와 중립화 통일론
5. 첫 단추는 꿰는 중

5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근육을 키우자

1. 지금 우리 사회, 살 만한가요
2.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3 우리 마음속의 분단선을 지우자

6부 미리 써 본 통일 시나리오

더 읽어 볼 책과 자료

소설가 장강명은 통일을 절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남북에 사는 주민들이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통일이 필요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깁니다.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 같은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p.11)

평화운동가 정욱식 평화테트워크 대표는 주변국의 영향력이 큰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다면 ‘평화로운 분단’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분단 상태에서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반도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단 상태로도 북한에 여행을 가거나 북한과 교류할 수는 있지만, 항구적인 평화는 통일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깨지기 쉬운 평화가 아니라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바로 통일입니다.”
(/ p.14)

통일되면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설 자리가 넓어질 것입니다.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보다 중도파들이 많아지면 사회도 삐죽거리지 않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어려운 정치 사회적 문제를 결정하기도 지금보다는 쉬워질 것입니다. 토론이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양보하는 문화도 생겨날 것입니다. 고정 관념이나 특정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사구시’의 합리성을 갖게 된다면 소모적 정쟁도 줄어들게 되겠죠.
(/ p.41쪽)

통일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주장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과연 좋기만 할까요? 한국의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서 북한을 ‘내부 식민지’처럼 만들 우려는 없을까요? 경쟁 만능주의에 빈부 격차가 심각한 한국 사회를 가리켜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는데, 북한이 ‘제2의 헬조선’이 될 우려는 없을까요?
(/ p.87)

전문가들은 중립화를 달성하려면 우선 그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이 중립화하려는 의지가 뚜렷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반도 중립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구한말 고종 때와 달리 지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인정받을 정도로 경제력도 커지고, 국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영세 중립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주장할 만합니다.
(/ p.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