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2019년도판에서 2019년 3회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문제의 해설에도 약간의 변경을 주었습니다. 사례형 문제 해설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등에서 필자의 견해가 조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강의 도중 문제를 다시 보면서 견해의 변경이 다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2019년도판 해설은 틀렸고 2020년도판 해설만이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소의 견해 변경일 뿐입니다.

2019년도판을 구입하신 독자들을 위해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과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도서출판 집현재 홈페이지(http://jhjbook.co.kr/)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책에 대하여 보내주신 독자들의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0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_변시6회(2017) 1
002 상호폐지청구권_ 변시9회(2020) 4
003 명의대여자의 책임(1)_모고(2017/2차) 8
004 명의대여자의 책임(2)_모고(2018/1차) 10
005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_모고(2018/3차) 13
00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_모고(2013/2차) 16
00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_변시3회(2014) 20
00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_변시7회(2018) 24
009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_모고(2017/2차) 26
010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_모고(2018/2차) 27
01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_변시6회(2017) 32
012 운송주선업_ 모고(2019/1차) 35
01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_모고(2012/3차) 37
014 재산인수_모고(2017/2차) 40
015 현물출자의 부당평가_모고(2014/3차) 42
016 위장납입(1)_모고(2014/3차) 45
017 위장납입(2)_변시5회(2016) 51
018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_변시2회(2013) 53
01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_모고(2018/1차) 56
020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_모고(2019/2차) 60
021 실기주의 처리_모고(2011) 63
02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_ 모고(2019/1차) 66
02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_모고(2015/3차) 69
02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_모고(2016/3차) 72
025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_모고(2013/1차) 75
02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_모고(2016/1차) 78
02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_모고(2019/2차) 81
028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_모고(2014/3차) 84
029 자기주식취득(1)_모고(2013/3차) 88
030 자기주식취득(2)_모고(2016/3차) 91
0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_모고(2012/2차) 95
032 의결권의 제한_모고(2014/3차) 103
03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_모고(2017/1차) 108
034 의결권의 대리행사_변시2회(2013) 112
035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_모고(2013/2차) 117
0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_모고(2017/1차) 120
037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3)_모고(2019/2차) 125
038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모고(2015/1차) 128
039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변시8회(2019) 132
040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_ 변시9회(2020) 137
04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_모고(2015/3차) 141
04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_변시1회(2012) 145
04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_모고(2019/1차) 149
044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모고(2017/2차) 153
045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모고(2018/2차) 156
046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_모고(2015/1차) 162
047 종류주주총회_모고(2018/3차) 166
048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모고(2015/3차) 170
049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모고(2018/3차) 173
050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모고(2014/2차) 176
051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모고(2015/1차) 179
052 이사해임의 소_모고(2013/1차) 182
053 이사의 보수(1)_변시8회(2019) 187
054 이사의 보수(2)_모고(2019/3차) 190
055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_변시4회(2015) 194
056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_모고(2016/2차) 198
057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_모고(2015/3차) 203
058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_변시4회(2015) 205
059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_모고(2018/2차) 209
060 전단적 대표행위(1)_모고(2015/3차) 213
061 전단적 대표행위(2)_모고(2018/3차) 215
062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_모고(2015/1차) 218
063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_변시6회(2017) 222
064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_변시1회(2012) 228
065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_모고(2016/1차) 232
066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_모고(2015/2차) 237
067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_변시5회(2016) 242
068 경업피지의무_ 모고(2019/3차) 246
069 경업피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_ 모고(2019/3차) 249
070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_변시3회(2014) 257
071 자기거래(1)_변시3회(2014) 262
072 자기거래(2)_변시5회(2016) 267
073 자기거래(3)_모고(2017/3차) 270
074 자기거래(4)_변시7회(2018) 273
075 자기거래(5)_모고(2014/1차) 277
076 자기거래(6)_모고(2016/1차) 282
077 자기거래(7)_모고(2019/2차) 285
078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_모고(2016/3차) 290
07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_모고(2011) 294
08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_모고(2012/3차) 297
08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_모고(2014/1차) 301
08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_모고(2015/2차) 304
08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_변시9회(2020) 307
08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_변시1회(2012) 309
085 대표소송(1)_모고(2012/3차) 312
086 대표소송(2)_모고(2013/2차) 317
087 대표소송(3)_모고(2014/1차) 321
088 대표소송(4)_모고(2015/2차) 325
089 대표소송(5)_모고(2016/2차) 328
090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_모고(2017/3차) 332
091 신주인수권의 양도_변시4회(2015) 337
09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_모고(2018/1차) 340
093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_변시2회(2013) 344
094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_변시4회(2015) 346
095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변시7회(2018) 349
096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모고(2015/2차) 351
097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_변시2회(2013) 357
098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_모고(2014/2차) 361
099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_모고(2011) 366
100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모고(2014/2차) 369
101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모고(2017/1차) 375
10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_ 변시9회(2020) 380
103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_변시5회(2016) 386
104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_모고(2011) 390
105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_변시6회(2017) 392
106 간이합병, 소규모합병_모고(2013/1차) 395
107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_모고(2016/2차) 398
108 물적 분할_ 변시9회(2020) 401
109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_변시7회(2018) 403
110 분할합병 관련 문제_모고(2013/3차) 406
111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_모고(2017/2차) 413
11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_모고(2013/1차) 415
11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_모고(2018/2차) 417
114 어음의 위조_모고(2017/3차) 420
115 어음의 변조_모고(2014/2차) 423
116 어음항변_모고(2018/3차) 425
117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_변시8회(2019) 428
118 어음의 선의취득_모고(2017/3차) 430
119 기한후배서_모고(2019/1차) 432
■ 판례색인 435

0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_변시6회(2017) 1
002 상호폐지청구권_ 변시9회(2020) 4
003 명의대여자의 책임(1)_모고(2017/2차) 8
004 명의대여자의 책임(2)_모고(2018/1차) 10
005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_모고(2018/3차) 13
00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_모고(2013/2차) 16
00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_변시3회(2014) 20
00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_변시7회(2018) 24
009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_모고(2017/2차) 26
010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_모고(2018/2차) 27
01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_변시6회(2017) 32
012 운송주선업_ 모고(2019/1차) 35
01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_모고(2012/3차) 37
014 재산인수_모고(2017/2차) 40
015 현물출자의 부당평가_모고(2014/3차) 42
016 위장납입(1)_모고(2014/3차) 45
017 위장납입(2)_변시5회(2016) 51
018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_변시2회(2013) 53
01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_모고(2018/1차) 56
020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_모고(2019/2차) 60
021 실기주의 처리_모고(2011) 63
02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_ 모고(2019/1차) 66
02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_모고(2015/3차) 69
02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_모고(2016/3차) 72
025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_모고(2013/1차) 75
02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_모고(2016/1차) 78
02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_모고(2019/2차) 81
028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_모고(2014/3차) 84
029 자기주식취득(1)_모고(2013/3차) 88
030 자기주식취득(2)_모고(2016/3차) 91
0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_모고(2012/2차) 95
032 의결권의 제한_모고(2014/3차) 103
03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_모고(2017/1차) 108
034 의결권의 대리행사_변시2회(2013) 112
035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_
모고(2013/2차) 117
0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_
모고(2017/1차) 120
037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3)_
모고(2019/2차) 125
038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모고(2015/1차) 128
039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변시8회(2019) 132
040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_ 변시9회(2020) 137
04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_모고(2015/3차) 141
04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_변시1회(2012) 145
04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_모고(2019/1차) 149
044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모고(2017/2차) 153
045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모고(2018/2차) 156
046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_모고(2015/1차) 162
047 종류주주총회_모고(2018/3차) 166
048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모고(2015/3차) 170
049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모고(2018/3차) 173
050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
상책임(1)_모고(2014/2차) 176
051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모고(2015/1차) 179
052 이사해임의 소_모고(2013/1차) 182
053 이사의 보수(1)_변시8회(2019) 187
054 이사의 보수(2)_모고(2019/3차) 190
055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_변시4회(2015) 194
056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_모고(2016/2차) 198
057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_
모고(2015/3차) 203
058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_변시4회(2015) 205
059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_모고(2018/2차) 209
060 전단적 대표행위(1)_모고(2015/3차) 213
061 전단적 대표행위(2)_모고(2018/3차) 215
062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_모고(2015/1차) 218
063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_변시6회(2017) 222
064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_변시1회(2012) 228
065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_모고(2016/1차) 232
066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_모고(2015/2차) 237
067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_변시5회(2016) 242
068 경업피지의무_ 모고(2019/3차) 246
069 경업피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_ 모고(2019/3차) 249
070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_변시3회(2014) 257
071 자기거래(1)_변시3회(2014) 262
072 자기거래(2)_변시5회(2016) 267
073 자기거래(3)_모고(2017/3차) 270
074 자기거래(4)_변시7회(2018) 273
075 자기거래(5)_모고(2014/1차) 277
076 자기거래(6)_모고(2016/1차) 282
077 자기거래(7)_모고(2019/2차) 285
078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_모고(2016/3차) 290
07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_모고(2011) 294
08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_모고(2012/3차) 297
08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_모고(2014/1차) 301
08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_모고(2015/2차) 304
08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_변시9회(2020) 307
08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_변시1회(2012) 309
085 대표소송(1)_모고(2012/3차) 312
086 대표소송(2)_모고(2013/2차) 317
087 대표소송(3)_모고(2014/1차) 321
088 대표소송(4)_모고(2015/2차) 325
089 대표소송(5)_모고(2016/2차) 328
090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_모고(2017/3차) 332
091 신주인수권의 양도_변시4회(2015) 337
09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_모고(2018/1차) 340
093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_변시2회(2013) 344
094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_변시4회(2015) 346
095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변시7회(2018) 349
096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모고(2015/2차) 351
097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_변시2회(2013) 357
098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_모고(2014/2차) 361
099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_모고(2011) 366
100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모고(2014/2차) 369
101 전환
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모고(2017/1차) 375
10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_ 변시9회(2020) 380
103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_변시5회(2016) 386
104 회계장부 열람ㆍ등사권(1)_모고(2011) 390
105 회계장부 열람ㆍ등사권(2)_변시6회(2017) 392
106 간이합병, 소규모합병_모고(2013/1차) 395
107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_모고(2016/2차) 398
108 물적 분할_ 변시9회(2020) 401
109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_변시7회(2018) 403
110 분할합병 관련 문제_모고(2013/3차) 406
111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_모고(2017/2차) 413
11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_모고(2013/1차) 415
11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_모고(2018/2차) 417
114 어음의 위조_모고(2017/3차) 420
115 어음의 변조_모고(2014/2차) 423
116 어음항변_모고(2018/3차) 425
117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_변시8회(2019) 428
118 어음의 선의취득_모고(2017/3차) 430
119 기한후배서_모고(2019/1차) 432
■ 판례색인 435

머리말(2020년도판)
2019년도판에서 2019년 3회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문제의 해설에도 약간의 변경을 주었습니다. 사례형 문제 해설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등에서 필자의 견해가 조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강의 도중 문제를 다시 보면서 견해의 변경이 다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2019년도판 해설은 틀렸고 2020년도판 해설만이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소의 견해 변경일 뿐입니다.

2019년도판을 구입하신 독자들을 위해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과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도서출판 집현재 홈페이지(http://jhjbook.co.kr/)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책에 대하여 보내주신 독자들의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편저자 이 정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