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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화 과정에서 ‘원시적 축적’의 부담을 짊어진 농촌의 문제를 ‘삼농’과 ‘삼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집대성한 연구서 『삼농과 삼치 -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시리즈 12권으로 번역 발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는 이미 『중국의 감춰진 농업혁명』,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와 같은 연구서 번역을 통해 2차대전 이후 급진적으로 전개된 중국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삼농과 삼치 -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는 중국 농촌 경제학 연구의 대가인 원테쥔 런민 대학교수와 그의 제자인 양솨이 베이징이공대학 교수의 2016년판 『三農與 三治』를 조형진 인천대학교 교수가 번역한 것입니다.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이자 실천가인 원테쥔 교수는 농촌/농업/농민을 지칭하는 ‘삼농’ 문제를 현대 중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로 설정하고, 촌치/향치/현치로 표현되는 ‘삼치’라는 중국근대화의 부담을 농업/농촌 부문으로 전가시켜 온 지배기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중국 중앙권력이 삼농 삼치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전통적인 중국 향촌사회에 내재된 ‘촌락의 이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농과 삼치』 두 저자가 30여 년간 수행해 왔던 연구작업을 4개의 묶음으로 선별하여 각각의 주제에 맞도록 재배치한 총 29건의 논문으로 구성된 총 564쪽의 방대한 이론서입니다. 1부는 삼농과 삼치를 중국 산업화 과정의 주요한 문제 틀로 설정하게 된 방법론에 대한 소개로서, 총 6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부는 중국 향촌사회가 겪게 되는 변화과정의 배경을 거시경제와 제도 변천사를 9편의 논설을 통해 제시합니다. 3부는 미시적인 사례 연구로서 9편의 논문입니다. 4부는 중국의 사례와 비교될 수 있는 해외 농업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일본, 아르헨티나, 네팔, 이집트의 사례를 포함한 6편의 논문이 소개됩니다.

『삼농과 삼치 -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는 농촌이 감당해야 했던 부담에 의해 초래된 도농격차 및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향후 중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시장에 의존한 사유화, 민영화로 귀결되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지양하고 중국 향촌사회의 전통을 계승한 ‘촌락 이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합작을 통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방법론과 시각으로 자국의 농촌문제 해결을 모색한 저자들의 학문적 실천적 문제의식은 중국 못지않게 급속한 변화를 경험한 우리나라 역시 겪고 있는 생태, 환경, 양극화, 도농격차 등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실사구시로 ‘삼농’과 ‘삼치’에 대해 논의하다

본 저서를 읽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개발도상국 경제를 발전주의를 통해 ‘성장만 있고 발전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며, ‘발전의 함정’이라는 경로의존을 형성하였다. 체제와 상관없이 모두 자본의 수익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빈부 격차의 현저한 확대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정말로 성공과 실패가 모두 자본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경제가 장기간 고성장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마침내 L자 형태의 경제침체기로 접어들게 되자, 모든 것이 정부에 달려 있었다. 당시 중국의 정책에 대한 득과 실을 논의하면서 가장 토론할 가치가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경시되었으나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重中之重]’으로 불리게 된 ‘삼농[三農]’ 문제였다.
이런 배경에서 본 저서는 실사구시적으로 ‘삼농’ 문제를 논의한다.
전 세계적 자본화가 당대 자본주의의 주류가 되면서 오직 자본을 통해 세계의 자원을 더 많이 점유해야만, 자본화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태생적으로 자본의 요구에서 파생된 글로벌 거버넌스는, 자연자원의 태생적인 다양성으로부터 형성되고 천차만별한 지방 거버넌스와 대립할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통해 친자본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정부들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되었다! 주류를 지지하는 자들은 국제정치경제의 질서가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지 아니면 재구성되어야만 하는지를 논쟁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은 상이한 지방 농촌사회의 복잡한 모순이 적대적 충돌로 변화하면서 직접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저서는 ‘삼치[三治]’ 문제를 주제로 하여 향촌 거버넌스를 논의한다.

〈읽기 전에〉 중에서-

읽기 전에 7
서론 ‘중국 경험’, 비교우위 그리고 향촌건설 실험 17

제1부 문제: ‘삼농’과 ‘삼치’란 무엇인가 33
제1장 향토중국의 토대 ‘삼농’과 상부구조 ‘삼치’ 35
제2장 발전단계의 전환과 국가전략의 중대한 조정:
중국 공업화 과정의 ‘삼농’ 문제 56
제3장 시장실패와 삼농 문제 67
제4장 신농촌 건설의 적대적 충돌에 대한 완화 메커니즘:
향촌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합리적 논의 80
제5장 후농업세 시대의 향촌 거버넌스와 농촌 발전:
‘풀 윗동’이 꺾인 이후의 ‘풀뿌리’ 문제 90
제6장 촌락 이성: 삼농과 삼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 98

제2부 배경: 거시경제와 제도 변천 109
제7장 30년의 개혁에서 실천을 통해 검증된 세 개의 사유 111
제8장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농 통합과 중국 발전의 지속가능성 124
제9장 농촌의 재정·세수 체제와 공공 서비스 135
제10장 중국 농촌의 금융시스템 건설과 메커니즘 혁신 146
제11장 신시기 향촌 거버넌스와 빈곤구제 개발[扶貧開發]: 문제점과 대책 161
제12장 거시경제 변동과 토지 자본화:
개혁 이후 세 차례 ‘인클로저[圈地]’에 대한 실증분석 180
제13장 거시경제의 변동과 노동력 유동의 문제 208
제14장 거시경제의 변동과 집체 산림재산권 제도의 개혁:
1980년대 이후, 집체 삼림지역의 세 차례
산림재산권 개혁에서 ‘분할과 합병[分合]’의 제도 변천 224

제3부 분석: 미시 메커니즘과 지역 발전 249
제15장 세 개 촌의 지난 30년: 농촌개혁 과정에서 재산제도의 변천 사례들 252
제16장 신농촌 건설의 중점과 토지 사유화의 이론과 논리: 삼농 문제의 완화 방법 272
제17장 ‘피동적 여가[被動閑暇]’: 노동력의 기회비용과 식량생산에 대한 영향 283
제18장 제약조건의 변화와 농가의 경제행위:
중국의 자본화 가속과 소농의 합리적 선택 315
제19장 공업화를 위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초래한
부정적 외부효과와 해결 메커니즘 338
제20장 농촌의 기본제도 건설과 농업의 안정적 성장:
1987~1997년 산둥성 핑두시 농촌의 종합적인 제도 실험 357
제21장 부문과 자본의 ‘하향’과 농민 전업합작 경제조직의 발전 382
제22장 농촌 자금호조사의 ‘엘리트 포획’과 ‘대농 의존’:
중앙의 새로운 민생 정책과 ‘보편적 혜택 금융’의 딜레마 406
제23장 농촌 인프라의 장기효과적 투입: 문제, 경험, 그리고 대책 416

제4부 비교: 국제 조사·연구 437
제24장 중국의 ‘성진화[城鎭化]’와 개발도상국 도시화의 교훈 439
제25장 생태 농업 발전의 국제적 경험과 현지 실험 456
제26장 일본의 농촌 종합건설의 투입 방식과 농업 파산에 대한 구제 469
제27장 아르헨티나의 대안 화폐와 빈민의 시장경제 477
제28장 네팔의 ‘과학적 토지개혁’과 발전 489
제29장 이집트 농촌의 토지권 분쟁 498

추가 설명 513
참고문헌 541
역자 후기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