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한국 경제, 마지막 기회!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한국 경제는 위기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진영에 따라 판이하다는 게 현재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단면이다. 한쪽은 무조건 위기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경제가 어느 정도 순항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실의 답은 그 중간 어디쯤엔가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 글로벌 순위나 경제 지표들을 보면 현재 한국 경제의 ‘건강 상태’는 좋은 면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점도 적지 않다.

취재 기자 시절 경제 전문기자로 활약한 최남수 전 YTN 사장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던지는 충심 어린 조언을 담은 ‘한국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를 펴냈다. 최 전 사장은 이 책에서 문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진단한다. 한국경제는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 대외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외부 환경이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18개월 동안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 확전을 피하려 휴전을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글로벌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패권 경쟁인 만큼 두 나라의 마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은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중국경제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1~2년 사이에 미국 경제까지 침체에 빠져들면 종전보다 긴 하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금리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데다 재정지출의 여지도 적어 경기하강에 대한 정책 대응 수단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위기 경보를 울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은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을 넘어 건강, 수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소득과 자산, 그리고 양극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이유이다.

회생이냐 추락이냐
한국 경제, 시간이 많지 않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저자는 한국 경제에 시간이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절박함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게 저자의 호소이다. 현재 기술 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거의 따라잡고 추격을 코앞에 둔 상황이다. 또 경제의 본질적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투자도 부진해 전망도 밝지 않다. 인구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한국 사회와 경제의 판을 크게 뒤흔들 ‘회색 코뿔소’여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해 대처해야 하는데도 한국 사회에 그만큼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는지 걱정인 상황이다. 양극화도 심각하다. OECD 회원국 중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 들어가며 특히 고령층의 양극화는 상황이 더 나쁘다. 서로 어깨를 기대고 살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에 등 돌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각자도생’ 사회임이 국제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한국 경제의 해법

저자는 이같이 성장과 분배 모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경제 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공동체 문화도 복원하는 복합적, 융합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정부, 작은 정부 대 큰 정부, 기업 대 노동. 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중시하는 ‘왼손’을 다 같이 쓰는 ‘양손잡이 경제’의 유연한 사고가 긴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임금과 근로 여건 등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40%가 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대신 기업은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안에서도 1차 하청 업체에서 후순위 하청 업체들로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리고, 북유럽의 경우처럼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노동연대 등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임을 예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기업 경영에도 ‘양손잡이 경영’으로 사고가 전환되는 추세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재계의 모임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최근 주주 가치만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종언을 선언하고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모두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도입을 촉구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세계경제포럼(WEF)도 다보스 선언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경영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게 한국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의견이다. 저자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모두를 중시하는 경영을 ‘양손잡이 경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다

최남수 전 YTN 사장의 신간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의 특징은 세세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보수와 진보가 논리의 세계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해왔지만, 실제 국내외 경제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정부든 현실에서는 ‘왼손 정책’과 ‘오른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혼용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로는 정책의 방향성이 판이하였지만,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서는 경제 정책도 ‘양손’을 다 써온 게 역사적 사실임을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역대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등의 요인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작은 정부’였던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공허한 논리 다툼보다 산업정책에서는 ‘작은 정부’, 복지에서는 ‘큰 정부’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북유럽의 경우처럼 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제1장 ‘다음번 경기침체는 더 길고 깊다’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향배를 진단하고 특히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미·중 패권 경쟁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요동칠 세계 경제의 판도 등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있다. 제2장 ‘더 큰 불평등이 온다’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디지털 독과점의 심각성, 일부 공유경제의 변질 등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양손잡이 경제’는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철학적 뿌리를 살펴보면서 국내외 정부들이 실제 현실에서 두 진영의 정책을 혼용해서 사용해온 ‘양손잡이 경제’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권고하는 ‘양손잡이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국내외 경제가 거쳐온 실제 정책의 궤적인 것이다. 제3장은 이밖에 우리 경제에 시급한 민관 기획력의 복원과 과도한 각자도생 문화의 해결 등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

판을 읽는 통찰력으로 한국 경제에 돌파구를 제시하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최남수 전 YTN 사장의 심층 분석 및 대안 제시 보고서이다. 1983년에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은 최 전 사장은 현역 기자 시절 경제부처와 금융시장 등 취재 현장에서 한국경제를 심층 진단해왔으며, 최근에는 블로그 ‘열린경제연구원’을 통해 국내외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글을 써왔다. ‘양손잡이 경제, 한국경제 딱 한 번의 기회’는 이같이 숙성돼온, 경제를 보는 최 전 사장의 시선과 철학, 그리고 폭넓은 독서에서 오는 깊이 있는 통찰력이 담겨 있다.

최 전 사장은 책 제목에 자신이 하고 싶은 한국 경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언을 담았다.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와 사실상 기술 수준에서 한국을 따라잡은 중국의 공세 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 모두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다 활용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가 제시하는 실용의 유연한 노선은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강조하는 ‘왼손’을 모두 쓰는 ‘양손잡이 경제’와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모두를 중시하는 기업의 ‘양손잡이 경영’이다. ‘양손잡이 경영’은 최근 미국과 세계경제포럼 등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 최 전 사장은 이 내용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이같은 실용적,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를 보는 보수와 진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본 다음 한국과 미국 등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서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필요할 경우 상대 진영의 정책을 과감하게 활용해온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해 온 현실은 ‘양손잡이 경제’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진행형 경제 이슈를 논의할 때 ‘관점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과거의 유연한 접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게 이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또 글로벌 경제의 동향과 전망,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진로, 향후 세계경제의 판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일부 공유경제의 변질, 한국 경제의 ‘기획력 부족’, ‘각자도생’의 성향이 유난히 두드러진 한국 사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저자의 관점도 소개하고 있다. 150개가 넘는 주석이 말해주듯 풍성한 자료들이 이 책에서 언급돼 독자들을 폭넓고 심층적인 경제 분석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최남수 전 YTN 사장은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한국 자본주의의 새길을 모색하는 논의를 공론화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든 노르딕 모델이든 새로운 한국식 자본주의의 길이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경제가 걸어갈 새 항로를 찾아야 한다는 게 최 전 사장의 바램이다.

프롤로그 : ‘양손잡이 경제’

제1장 다음번 경기침체는 더 길고 깊다
얼음 위를 걷는 글로벌 경제
“중국은 ‘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얼마나 위협적인가
미국의 창과 중국의 방패
중국은 G1이 될 수 있을까
요동칠 세계 경제 판도
‘인구보너스’ 경쟁의 승자는?

제2장 더 큰 불평등이 온다
‘빨간 불’ 켜진 양극화 심화
CEO들의 반란
더 심한 불평등이 온다
디지털 독과점의 심각성
공유경제의 변질

제3장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 - 양손잡이 경제
한국 경제, 시간이 많지 않다!
양손잡이 경제
진보와 보수의 뿌리와 그 진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양손잡이 경영’
한국 경제의 건강진단
‘축적의 힘’, 기획을 춤추게 하라
지나친 각자도생 사회

에필로그: 한국 경제는 어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가?

한국 경제,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중국에는 기술 수준이 거의 따라잡혔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는 거의 미국과 중국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는 증가 둔화부터 시작해 감소세까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길어야 10년 이내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를 순식간에 살리는 비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향을 잘 잡고 한약을 먹듯 일관되게 대응을 잘해나가야 경제의 하강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다. 스웨덴은 국가를 ‘국민의 집’으로 부른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경제공동체’의 한배에 탔다는 공감대를 회복해 한국 경제를 ‘성장하며 함께 잘 사는 국민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잘 뛸 수 있게 밀어주고, 기업은 그 과실을 공유하는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는 절박함으로 문제를 직시해야 해답이 보이고 공감이 형성되고 실행력이 생길 것이다.
-〈저자의 프롤로그〉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도화선은 무엇일까?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급속한 부채 축적이 가장 우려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주시해서 봐야 할 요인은 미국과 중국경제의 향방이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경제에 동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변수는 미·중 무역마찰이다. 미·중 두 나라는 일단 확전을 막기 위해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 파상적인 공세를 펴는 이유는 단순히 대중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세계 경제 1위 자리를 노리는 중국경제를 주저앉히기 위해 기술과 무역 등 모든 경제 전선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미국 추격은 계속될 것인 만큼 두 나라의 패권경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은 긴장 고조와 완화를 반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다시 악화될 경우 중국경제는 성장둔화 등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무역마찰로 수출 확대가 어려워진 데다 거품 우려가 생긴 주택경기를 더 부양하는 것도 어려워 성장을 부추기기는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다. 중국이 기침하면 세계 경제가 감기에 걸리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제1장 다음번 경기침체는 더 길고 깊다〉에서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 경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기업의 CEO들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영향력 있는 미국 CEO 181명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은 2019년 8월 주주 우선주의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이례적인 선언을 했다. BRT는 1978년 이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표해왔는데 1997년 이후 발표된 원칙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 우선주의였다. 주가를 최대한 올리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선물’을 하는 게 기업의 목적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BRT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기업의 목적은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기업이 중시해야 할 이해관계자 중 주주의 순위가 맨 뒤로 밀렸고, 주주에게는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라고 밝혀 단기이익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기본 틀이 돼온 주주 우선주의에 대해 CEO들이 종지부를 찍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제2장 더 큰 불평등이 온다〉 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디지털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미국과 중국이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다. 유엔이 발간한 ‘디지털 경제보고서 2019’를 보면 디지털 경제에서의 심각한 국가 간 불균형 현상이 잘 드러난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는 그 정의에 따라 세계 전체 GDP의 4.5~1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정보통신 부가가치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 부문을 들여다보면 선진국 한 나라와 개발도상국 한 나라가 독과점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다. 아날로그 경제와 다르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경쟁의 대열에서 밀려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70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천하(天下)’이다.
-〈제2장 더 큰 불평등이 온다〉 에서

우리 경제는 그리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미·중 패권 다툼이 계속돼 수출환경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 추격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데다 잠재성장률마저 내리막길이기 때문이다. 1, 2년 사이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일본경제가 겪었던 ‘잃어버린 시간’ 같은 블랙홀로 빠져들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10년 이내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교수 등은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인 초고령사회가 되는 시기가 2026년으로 추산되는 점, 중국이 10년 안에 제조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한국에 주어진 시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회색 코뿔소’의 성격이 강하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자칫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면 회색 코뿔소처럼 달려올 수 있는 위험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경제의 체질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장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 - 양손잡이 경제〉에서

지금은 성장과 분배 모두에 문제가 생긴 상태이고 앞으로 대응을 잘못하면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시 성장에 불을 지피는 ‘오른손 경제관’과 골고루 잘 사는 삶을 지향하는 ‘왼손 경제관’이 조화를 이루며 경제 전체의 체질을 건강하게 변화시켜나가는 ‘양손잡이 경제’의 유연한 시선이 필요한 때이다. 대통령이 대기업을 방문하면 ‘친기업’으로 선회했다고 비판하거나 분배 지향적 정책을 취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시장이나 정부, 어느 하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배타적, 근본주의적 사고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 문제의 씨줄과 날줄을 가지런하게 풀어나갈 수 없다. 신자유주의에서 시장 근본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또 ‘유러피안 드림’에서 지나친 복지가 가져오는 정부 실패를 본 만큼 정부와 시장의 영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혼합형 사고’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 실패를 보완하는 시장, 그리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정부 모두 경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3장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 - 양손잡이 경제〉에서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보든 보수든 경제상황에 따라 두 진영의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혼재해서 썼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성격은 각기 달랐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왼손도 쓰고 오른손도 쓰는 양손잡이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특히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작은 정부’의 모습을 보인 정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민간을 ‘압도’하는 권위주의적 성향에서 탈피하지 못한 데다 정부 주도로 경제를 운용하는 틀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보수 정부는 적어도 간판은 ‘작은 정부’로 내걸었지만 우리나라는 보수 정부도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친기업 성향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경제 전반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큰 정부’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느 정부도 순도 100%의 정부 주도 또는 시장 자율만의 경제 정책을 고집하고 시행한 정부는 없었다. 경제의 상황에 따라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 사이를 오가며 혼합형 양손잡이 경제 정책을 써왔다. 경기가 좋을 때는 각 정부의 성향이 반영된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지만,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서면 거의 예외 없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에 긴급 수혈을 하는 ‘큰 정부’의 모습을 보였다.
-〈제3장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 - 양손잡이 경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