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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외교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제시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중 간의 무역전쟁, 한일 간의 무역갈등과 중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 미러 간의 핵미사일 개발 경쟁에 이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이르기까지 2020년 초반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외교 전략이 어지럽게 충돌하고 있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은 듯했던 남북관계는 다시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저자 송영길은 국제외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한민족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중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미·중·러·일과의 자주적 균형 외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그리고 인류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외교를 포함하는 지구본 외교가 바로 그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외교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저자가 제시하는 지구본 외교 전략을 살펴보며 세계를 선도하는 외교 강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생존을 위한 담대하고 명민한 외교 전략, 지구본 외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이런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한일 간의 무역갈등과 중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 미러 간의 핵미사일 개발 경쟁에 이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이르기까지 4개 강국의 외교적 충돌은 해를 넘기며 지속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하노이회담의 결렬로 다시 냉랭해진 남북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반도라는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주적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힘의 균형 속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륙세력(중국, 러시아)와 해양세력(미국, 일본) 중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은 나머지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국제 외교의 경험이 풍부한 저자는 지구본 외교라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제안한다. 둥글둥글 원만하게 돌아가는 지구본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주적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지구본 외교이다. 미국과는 주체적 가치 동맹으로, 중국과는 진정한 형제 국가로, 러시아와는 유라시아 발전의 동반자로, 북한과는 신한반도 경제구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환경문제를 선도하는 환경 외교를 펼치는 것이 지구본 외교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탈리아 반도가 지중해 해양세력과 갈리아, 게르만 대륙세력을 통합·포섭하여 천년 로마제국의 번영을 이룬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로마제국으로 천년의 번영을 이루었던 이탈리아 반도의 길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된 발칸반도의 길로 나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외교 전략과 역량에 달려 있다.

인류의 위기를 해결해가는 데 앞장서는 환경 외교 강국을 꿈꾸며
냉전 시대와 탈냉전의 시대를 넘어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국가, 민족, 인종, 종교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인류의 위기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파괴와 이상 기후이다. 이미 수백만 종의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치료제가 없는 각종 바이러스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자는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한다. 탄소배출제로 포스트 탄소산업 구조를 실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재생에너지의 확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바이러스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구 전체의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가는 환경 외교는 저자가 주장하는 지구본 외교의 중요한 한 축이다.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는 글에서 지구본 외교 전략이 우리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미래 설계임을 밝힌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외교의 미래는,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넘어 지구 전체와 인류문명의 붕괴위험 속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협력을 조직하는 차원으로 진화 발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외교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이 책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냉철하고도 예리한 분석서다. 송영길 의원의 대안은 명료하다. 강대국 결정론의 타성에서 벗어나 남북이 중심이 되는 창의적 평화통일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대하고도 명민한 21세기 한반도 책략의 백미다.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송영길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오직 한반도 평화번영의 미래를 내다보며 대담한 발상을 제시하고 실천해온 정치인이다. 우리 사회가 냉전인식의 질곡에 갇혀서 ‘말’조차 조심스러웠던 시절부터 그는 자신에게 닥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적 편견에 도전하여 자주적 균형외교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그의 철학과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이 책이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역경을 딛고 어떻게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책을 일독할 것을 권한다.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교수)
송영길 의원은 자신을 ‘신친일파’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반역자라는 의미의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한일 간의 진정한 우호를 다짐한다는 의미다. 그는 근현대의 한미일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적 현 상황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한중일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미래상도 제시해놓았다. 송영길 의원은 말로만 일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발로 일본 각지의 역사적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일본을 깊이 아는 보기 드문 정치인으로 한일관계에 관해 올바른 제언을 한다. 이 책에는 한중일 3국이 열어야 할 미래상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많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일독할 가치가 있는 양서다.

들어가는 글_ 21세기 우리 민족의 생존방안은 무엇인가

Chapter 01 21세기 대한민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01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생존 전략 방안
02 무엇을 할 것인가?

Chapter 02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구본 외교
0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02 외교 강국으로 가는 한반도 책략
03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04 한일관계와 한러관계

Chapter 03 미국: 주체적 가치동맹으로의 진화 발전
01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미동맹
02 트럼프 대통령 체제하에서 나타난 한반도의 담대한 희망
03 종속적인 관계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Chapter 04 중국: 외로운 대국, 진정한 형제 국가로 발전해야
01 마오쩌뚱과 덩샤오핑
02 현 중국 대내외 정책의 흐름
03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중국의 정치 상황

Chapter 05 러시아: 유라시아 발전의 전략적 동반자
01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한 축을 차지했던 러시아
02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역사
03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의 전략적 동반자 러시아

Chapter 06 일본: 한일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01 민주주의 국가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자
02 일본과 한국이 손잡고 해야 할 일

Chapter 07 북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신한반도 경제구상
01 대한민국의 국시는 평화통일
02 남북한 경제협력과 문화스포츠 교류의 중요성
03 분단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04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외교 전략

Chapter 08 외교로 바라본 한반도 근현대사 100년
01 식민지배와 전쟁, 분단으로 얼룩진 슬픈 근현대사
02 일본 식민지배의 서막
03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대한민국의 탄생

Chapter 09 역대 대통령의 외교 되짚어 보기
01 김대중의 외교: 한국 외교의 황금기
02 노무현의 외교: 주체적인 한미동맹 외교
03 이승만과 박정희의 외교
04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의 외교

Chapter 10 지구를 지키는 환경외교
01 에너지 문제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02 올바른 녹색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03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으로 남북과 4대 강국을 융합시키자

마무리하는 글_ 지구 문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전략, 지구본 외교

우리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두 세력의 대척점에 서서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처럼 열강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 무대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중러 북방 3각 동맹과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간의 대립구조가 동북아에서 재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한-중-러-일이 만나 경제 협력을 통해 이 대립구조를 완충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Super grid)와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실현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한반도에서 융합해내야 한다.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각축을 역으로 포섭해낼 때 우리는 4대 강국의 벽을 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지구본 외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이다.(7쪽)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지구본 외교 전략’은 세계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문제, 해양오염, 에너지, 재난, 물부족, 기아, 전쟁, 테러, 마약 등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헌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나는 인천시장을 그만둔 이후 정치를 그만둔다면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군축, 반핵운동과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 지키기 운동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사에서 지적한 대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대화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족주의에 갇히면 안 된다. 극단주의, 냉소, 편견,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테러에 대한 공포로 특정 집단을 매도하고 증오하고 대화의 문을 닫음으로써 공포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된다. 공포로 도피는 자유의 포기이고 자유에서의 도피이다.(51~52쪽)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한 개인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라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간 것은 우리 한국민에게 커다란 도약이다. 아니 냉전시대의 마지막 벽을 넘어선 세계사의 큰 도약이다. 그것이 한낱 이벤트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트럼프는 군산복합체 출신이 아니다.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영화 〈바이스〉에 나오는 딕 체니 부통령과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2018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면담한 적이 있다. 이때 윌버 로스에게 제안했다. 대동강변에 트럼프 빌딩을 만들고 1층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미국은 맥도날드 햄버거가 입점된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대동강변에 서있는 트럼프 빌딩과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만큼 미국이 북한을 불가침한다는 증표는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Why not?’ 트럼프 시대에는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99쪽)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에서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살려 만성적인 대일적자 구조를 변환시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대기업과 정부 당국의 반성과 실질적인 정책이 이어진다면 중소기업의 창발성을 뒷받침해 나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을 위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일본과 한국이 손잡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일본, 한국 모두 에너지자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안전한 통항질서와 해로를 확보해야 한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 문제와 지진·쓰나미 등 자연재해 대책을 비롯하여 급속한 노령화사회와 저출산사회를 공동으로 경험하면서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디테일에 강한 일본과 추진력과 돌파력이 강한 한국이 결합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친일·친한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의 자세로 함께할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189~190쪽)

남북한 사이에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이다. 북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경제수준의 70~80% 성장했을 때 자연스러운 통합의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 북한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처럼 12% 이상 고도 압축성장을 해야 할 시기이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북한의‘북北루오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래시장에서 파는 수산물, 건어물에서부터 모래, 석탄 등과 각종 임가공물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협력하여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북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남한경제에 대한 제재나 마찬가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을 복원해야 한다. 북미 간의 협상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2020년 초반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복원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연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의 유엔연설이 기억난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에 나와 비핵화 노선을 확실히 밝히고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를 호소하고, 국제적 외교무대에서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98~199쪽)

북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고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시 대통령과 맞서 노무현 대통령은 솔직하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온힘을 다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게재된 ‘아시아로부터의 편지’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세계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변방의 중간급 국가가 세계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놀라운 영향을 준 지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설득하여 외교의 길로 끌고 와 핵문제와 관계 정상화 협상을 이끌어낸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274~275쪽)
나는 대륙과 해양세력 어느 한쪽에 줄을 서서 생존하는 초라한 대한민국이 아닌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인류의 위기를 해결해가는 데 앞장서는 외교 강국 대한민국을 꿈꾼다. 이를 실현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남북한과 한반도 4대 강국을 융합시킬 수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공동체와 철도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그린 뉴딜로 통합해야 한다.
세계 7위의 탄소배출국이면서 1인당 탄소배출 세계 4위의 대한민국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석탄, 가스, 화력 발전 비율을 과감하게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저장기술과 전달기술을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자력 기술 또한 발전시켜 원전의 안정성과 핵폐기물 보관 및 관리, 최소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핵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핵융합 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한 해는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손에 잡히는 대안을 만들 계획이다.(321~3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