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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정치경제학 연구

원제 : Etudes d'economie politique appli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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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레옹 발라는 한계효용 이론의 창시자이자 로잔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에 알려진 것은 그게 거의 전부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의 이론이 경제학사에서 왜 중요한지 알 기회가 없었다. 발라의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 그리고 [사회경제학 연구]는 레옹 발라의 이론을 최초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출판사 서평

    한계효용 이론 창시자의 경제학 연구
    레옹 발라의 아버지 오귀스트 발라는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 ‘희소성’을 가치의 원천으로 삼는 가치 이론을 전개한 경제 사상가였다. 레옹 발라는 희소성을 기초로 한 아버지의 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경제학 이론 체계를 정립하려는 포부를 품었다. 1871년부터 로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희소성 가치론을 수학적인 방식으로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교환 이론, 생산 이론, 신용 이론, 화폐 이론을 전개했다. 그 업적에 힘입어 경제학에서 영국의 윌리엄 제번스, 오스트리아의 카를 멩거와 함께 1870년대에 이론적인 패러다임을 바꾼 한계혁명의 경제학자로 자리매김했다.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는 파레토에게 로잔 대학 교수직을 넘겨주고 나서 그간 발표한 논문들을 엮어 낸 책이다.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는 1898년에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출판한 저서다. 모두 7부로 구성되어 있다. I부 <화폐>는 순수 경제학에서 순수 원리적으로 다룬 화폐를 토대로 여러 화폐 제도를 비교하면서 물가의 안정적 유지와 조절이 가능한 최선의 화폐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응용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II부 <독점>에서는 철도와 같이 자연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을 예로 들어서, 이런 산업에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III부 <농업, 공업, 상업>에서는 나라 경제의 산업 배치 구조와 노동 문제, 자유 무역 문제를 다룬다. IV부 <신용>에서는 순수경제학의 자본 형성과 신용의 주제를 이론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화되어 온 신용을 단기 신용과 장기 신용으로 구분해 별개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V부 <은행>에서는 은행권 이론을 수학적으로 전개하며, 은행권이 불환 지폐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간 은행이 아닌 국가가 발행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을 논증한다. VI부 <증권 시장>에서는 옵션 거래와 선물 거래 등 증권에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증권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 기법이 선용된다면 자본을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런 투기는 특수한 증권 거래 중개 기관에 한해서 허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의 공식적인 증권 거래 제도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체제다.
    마지막 VII부는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에 붙어 있지만 하나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발라의 사회, 경제 학설 체계 전체를 요약한다. 마지막 절인 <프랑스 정치. 자유 사상가의 기도>에서는 대혁명 이후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찰과 프랑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역할에 대한 제안,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철학 차원의 신앙고백을 에세이 형태로 풀어내고 있다.

    로잔학파의 영향
    발라는 수리적인 방법론으로 경제 이론을 전개하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회경제 제도와 정책에 대해 균형 개념을 내포하는 방법론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발라와 그의 후계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학의 학파가 로잔학파다. 로잔학파의 영향력은 슘페터, 힉스 등을 통해 20세기 주류 경제학의 일부를 이루는 데까지 나갔다. 또한 오스카르 랑게 같은 사회주의자는 발라의 일반 균형 개념을 토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론 모형을 만드는 데까지 나가서 신고전파 사회주의 사상을 이루었으며, 레온티예프는 일반 균형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계 자료와 접목해 산업 연관표의 투입-산출 모형을 만들었다. 오늘날 경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계산적 일반 균형이라는 시뮬레이션 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어서, 발라의 순수경제학 체계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론을 창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 한국이 레옹 발라를 읽어야 하는가?
    한국의 경제 관료와 금융계 종사자들이 실무의 기초로 삼는 경제학은 18, 19세기에 영국에서 생겨나 20세기에 미국에서 발달한 신고전 경제학과 케인스 경제학의 종합판이다. 미국에서 직수입된 교재로, 혹은 그 번역본으로 경제학에 입문하면서 그 이면의 어떤 지적인 배경을 깊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이들도 미국에서 개발되고 편집된 교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못 한 경우가 많아서 식민지적 풍토가 심한 학문 분야 중 하나다.
    레옹 발라는 한국 경제학계에서 이른바 주류 경제학으로 추앙하는 신고전파 미시경제학의 이론 틀을 제시한 프랑스 경제학자로서 ‘일반 균형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경제 이론이 19세기 초반 프랑스의 사상적, 학문적 배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발라가 그런 이론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과 철학자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 사회과학에서 어떤 사상 체계를 만들었는지를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와 같이 출간하는 [사회경제학 연구]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의 경제학계에 필요한 것은 로잔학파를 창시했다고 하는 레옹 발라의 경제학 연구 방법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지식인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경제 이론이 철학과 다른 학문, 사회 사상, 자연과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공적으로 진술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레옹 발라와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가 기여할 것이다.

    목차

    I. 화폐
    조절적 보조 은화와 함께 있는 금화 ·········5
    화폐 가치 변동의 크기와 조절 ···········30
    I. 절대적, 상대적 가치 변동에 관한 쿠르노 씨의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30
    II. 화폐 가치 변동의 조절 방법에 관해 ·····39
    III. 은화 주조의 중지 이래 가격 변동 연구에 대한 기여 ·······················74

    화폐 이론
    서론 ······················107
    몇 가지 반론에 대한 답변 ···········107
    제1부 원리 해설 ·················129
    I. 교환과 생산에 관해 ············129
    II. 가치와 희소성의 비례성, 효용 곡선 혹은 필요 곡선 ·····················132
    III. 화폐 상품 가치의 확정 ··········142
    IV. 척도재와 화폐의 가치 변동 ········153
    제2부 여러 체계의 비판 ·············162
    I. 단일 본위와 독립적인 이중 본위의 체계들 ··162
    II. 연대적 이중 본위 체계 혹은 양본위제 ····166
    III. 양본위제의 조절 기능 보조 은화부 금화 체제 전환 ·····················176
    IV. 실현의 어려움 ··············183
    제3부 통계적 결함 ················190
    I. 화폐로 표시한 사회적 부의 가격 결정에 관해 ·190
    II. 화폐로 표시한 사회적 부의 가격 변동 곡선의 도시 ·····················198
    III. 화폐로 표시한 사회적 부 가격 변동 곡선의 교정 ·····················206
    IV. 화폐적 사두마차 ·············217

    <수량 이론>에 관한 의견서 ···········228
    화폐 문제 ····················240
    I. 영국과 인도의 화폐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 ·240
    II. 영국과 인도의 화폐 문제 ··········245
    III. 유럽과 미국의 화폐 문제 ·········254
    IV. 양본위적 위험 ··············265

    II. 독점
    국가와 철도 ···················291
    I. 공공 서비스와 경제적 독점에 관해 ······296
    II. 공공 서비스와 경제적 독점으로서 철도에 관해 310
    III. 철도 요금에 관해 ············322
    IV. 국가의 철도 문제 개입에 관해 ·······335
    주석 ······················348

    III. 농업, 공업, 상업
    여러 시장의 교통이 농업 인구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 ·359
    응용경제학과 임금의 옹호 ············396
    자유 교역 이론 ·················427
    I ·····················427
    II ·····················433
    III ·····················439
    IV ·····················444
    V ·····················449

    IV. 신용
    신용 이론 ····················459
    I. 신용의 본성 ···············459
    II. 장기 신용과 단기 신용 ···········467
    III. 신용의 보증, 특수한 보증 ·········475
    IV. 신용의 보증, 일반적 보증 ·········484
    V. 신용의 일반 원리 ·············492

    V. 은행
    은행권의 수학적 이론 ··············507
    I. 은행권 발행에 따른 화폐의 감가 ·······507
    II. 은행권 발행에 따른 자본의 증가, 발권기 ···521
    III. 발행된 은행권 청산의 불가능성 ······534
    IV. 발권 은행의 자유에 관해 ·········547
    빈 우편 저축 금고와 사회 대체 ··········561
    I. 대체 은행 계획 ··············561
    II. 빈 우편 저축 금고 ·············568
    III. 사회 대체: 고정된 가치 단위 ········576
    IV. 사회 대체: 강제 통용력. 대체 은행의 진정한 역할 ·····················584

    VI. 증권 시장
    증권 거래소, 투기와 시세 조작 ··········597
    I. 금융 투기의 정의 ·············597
    II. 거래소 조작의 본성 ············606
    III. 거래소 조작의 효과 ···········618
    IV. 금융 투기의 자유에 관해 ·········628
    V. 금융 투기의 남용에 관해 ··········639
    VI. 프랑스의 금융 투기 ···········651

    VII
    경제 및 사회 학설 개요 ··············667
    I. 순수과학, 정신과학, 응용과학, 실천의 구분 ··667
    II. 사람과 사회에 관한 순수과학 ········679
    III. 사회적 부의 순수과학 ··········688
    IV. 사회적 부 분배의 도덕적 이론 ·······697
    V. 사회적 부 생산의 응용 이론. 화폐 가치 변동의 조절 ·····················705
    VI. 프랑스 정치. 자유 사상가의 기도 ·····719

    해설 ······················737
    지은이에 대해 ··················761
    옮긴이에 대해 ··················763

    본문중에서

    교통로, 아주 특별히 도로와 철길의 서비스는 그러므로 논박의 여지 없이 일정 한계 안에서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다. 게다가 필수적으로 독점의 성격도 지니는데,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협조가 필요 불가결한 독점이다.
    (/ p.316)

    거래소는 그러므로 투기의 무대다. 이는 또한 투기의 남용인 시세 조작의 무대다. 그리고 이는 거래소가 많은 사람에게 백안시되는 이유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거래소와 거래소 작동을 알지 못하면서 더구나 이를 알지 못하는 문필가들의 창작과 영탄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혐오감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나간다는 것, 이는 당장에 명백하다.
    (/ p.598)

    외적 대상과 내적 주체의 이 모든 형상이 우리에게 과학이 연구하는 물리적, 도덕적 사실들의 군집의 바탕으로서 필요 불가결하다고 해도, 이 사실들의 법칙인 필연적 관계들만이 절대적 실재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 확실하다.
    (/ p.731)

    저자소개

    레옹 발라(Leon Walras)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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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4년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의 에브뢰에서 교육행정관이며 경제학자인 오귀스트 발라의 아들로 태어났다. 문학과 미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경제학자인 아버지의 충고로 경제학도의 길을 가게 되었다. 레옹 발라는 일반균형이론의 창시자로서 경제학에 수학적 방법을 도입한 효시로 알려졌고, 그 자신이 이를 중요한 방법론으로 생각했지만 수학에 탁월한 소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공계 대입 자격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두 번이나 낙방을 하고, 에콜 데 민에도 청강생 자격으로 들어갔으나 정식 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성적에 미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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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을 전공했고 물질순환과 생태경제를 연구하는 순환경제연구소장이면서 반핵평화 운동(한일반핵평화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순환경제학 첫걸음』, 『일터민주주의 100』이 있고, 옮긴 책으로 『일본의 순환형사회 만들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믿는 세상(슈마허 원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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