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ㆍ작용ㆍ구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본서는 주관식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행정법의 체계와 기본개념을 설명한 제1편과 행정법에서 출제 가능한 단문을 정리한 제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식 수험생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합격답안을 작성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주관식시험의 문제유형은 ‘단문형문제’뿐만 아니라 ‘사례형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수험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단문형문제도 어려운데 사례형문제까지 해결하자니 수험생에게는 「山 넘어 山」인 셈이다. 「登高望遠(등고망원)」이라는 말이 있다. 독자들은 짐작하겠지만 ‘높이 올라 멀리 본다’는 뜻이다. 나는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登高望遠」과 같은 논리로, 전체를 보고 부분을 살핀다는 것이다. 법은 방대하다. 단문형이든 사례형이든 주관식시험은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래야만 출제된 문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 기능과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있고, 그러한 논점들이 답안에 현출될 때 합격답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부분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결코 부분의 올바른 의미를 음미하기 어렵다. 성실하기만 한 수험생이 합격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고, 현명한 수험생이 합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제1편에서 행정법의 체계와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본서가 인연 있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가져오는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기도한다.

2020년 1월 28일

박충신(朴忠信)

Part1
행정법의 체계와 기본개념

제1절 행정과 행정법 3
제1항 행 정 3
Ⅰ. 의 의 /3 Ⅱ. 종 류(분류) /3
제2항 행정법 4
Ⅰ. 법치행정의 원칙 /4 Ⅱ. 행정법 /5
제2절 행정조직법 6
제1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
Ⅰ. 행정주체 /6 Ⅱ. 행정기관 /6
제3절 일반행정작용법 9
제1항 일반행정작용 9
Ⅰ. 행정행위 /9 Ⅱ. 행정입법 /12
Ⅲ. 공법상 계약 /13 Ⅳ. 사실행위 /13
Ⅴ. 행정지도 /13 Ⅵ. 행정계획 /14
Ⅶ. 행정의 자동결정 /14
제2항 행정절차 15
Ⅰ. 의 의 /15 Ⅱ. 행정절차법 /15
제3항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5
Ⅰ. 실효성확보수단 일반 /15 Ⅱ. 행정벌 /16
Ⅲ. 행정상 강제집행 /16 Ⅳ. 행정상 즉시강제 /17
Ⅴ.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 Ⅵ. 행정조사 /18
제4절 행정구제법 19
제1항 행정상 손해ㆍ손실전보제도 19
Ⅰ. 국가배상청구권 /19 Ⅱ. 손실보상청구권 /19
제2항 행정쟁송 19
Ⅰ. 행정심판 /19 Ⅱ. 행정소송 /20
제5절 경찰행정법 24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24
Ⅰ. 경찰의 개념 /24 Ⅱ. 경찰의 종류 /24
제2항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5
Ⅰ. 경찰권의 근거 /25 Ⅱ. 경찰권의 한계 /25
제3항 경찰작용과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25
Ⅰ. 경찰작용 /25 Ⅱ. 의무이행 확보수단 /25

C/O/N/T/E/N/T/S
본서의 차례
Part2
경찰행정법 단문과 사례

단문
[01] 행정상 법률관계 29
Ⅰ. 서 설 /29 Ⅱ. 행정조직법관계 /29
Ⅲ. 행정작용법관계 /30
단문
[02] 공무수탁사인 31
Ⅰ. 서 설 /31
Ⅱ. 법적 근거 및 법 형식 /31
Ⅲ. 공무수탁자의 지위 및 위탁의 대상 /32
Ⅳ. 공무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32
Ⅴ.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33
단문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4
Ⅰ. 서 설 /34 Ⅱ. 구별의 필요성(실익) /34
Ⅲ. 구별의 기준 /35 Ⅳ.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방법 /35
단문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37
Ⅰ. 서 설 /37 Ⅱ. 내 용 /37
단문
[05] 법원의 흠결과 보충 39
Ⅰ. 서 설 /39 Ⅱ.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39
Ⅲ. 사법규정의 적용 /39
단문
[06] 행정사법관계 41
Ⅰ. 서 설 /41 Ⅱ. 인정근거 및 인정범위 /41
Ⅲ. 법적 규율 /42 Ⅳ. 권리구제 /42
단문
[07] 법률유보원칙 43
Ⅰ. 서 설 /43 Ⅱ. 법률유보의 범위 /43
Ⅲ. 개별적 검토 /44 Ⅳ. 위반의 효과 /45
Ⅴ. 결 어 /45
단문
[08] 통치행위 46
Ⅰ. 서 설 /46 Ⅱ. 인정여부 /46
Ⅲ. 인정범위 /47 Ⅳ. 한계와 통제 /48
Ⅴ. 결 어 /48
단문
[09]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50
Ⅰ. 서 설 /50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50
Ⅲ.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와 내용 /51 Ⅳ. 특별권력관계 수정론 /51
Ⅴ.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52

사례
[01] 54
Ⅰ. 사안의 논점 /54
Ⅱ. 이송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55
Ⅲ. 이송조치의 위법 여부 /56
Ⅳ. 이송조치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의 인용 여부 /58
Ⅴ. 사안의 해결 /58

단문
[10] 신뢰보호의 원칙 60
Ⅰ. 서 설 /60 Ⅱ. 근 거 /60
Ⅲ. 적용요건 /61 Ⅳ. 한 계 /62
Ⅴ. 적용영역 /63 Ⅵ. 위반의 효과 /64

사례
[02] 65
Ⅰ. 사안의 논점 /66 Ⅱ.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66
Ⅲ.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67 Ⅳ. 사안의 해결 /70

단문
[11] 비례의 원칙 71
Ⅰ. 서 설 /71 Ⅱ. 근 거 /71
Ⅲ. 내 용 /71 Ⅳ. 적용영역 /72
Ⅴ. 위반의 효과 /73 Ⅵ. 결 어 /73
단문
[12] 자기구속의 원칙 74
Ⅰ. 서 설 /74 Ⅱ. 근 거 /74
Ⅲ. 적용요건 /75 Ⅳ. 적용범위 및 행정규칙과의 관계 /75
Ⅴ. 한 계 /76 Ⅵ. 위반의 효과 /76
Ⅶ. 결 어 /76
단문
[1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7
Ⅰ. 서 설 /77 Ⅱ. 근거 및 효력 /77
Ⅲ. 요 건 /77 Ⅳ. 문제되는 영역 /78
Ⅴ. 위반의 효과 /79 Ⅵ. 결 어 /79

사례
[03] 80
Ⅰ. 사안의 논점 /80
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81
Ⅲ.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 일탈 여부 /82
Ⅳ. 사안의 해결 /83

단문
[1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4
Ⅰ. 서 설 /84 Ⅱ. 구별실익 /84
C/O/N/T/E/N/T/S
본서의 차례
Ⅲ. 구별기준 /85 Ⅳ. 개별적 검토 /86
Ⅴ. 결 어 /86
단문
[15]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87
Ⅰ. 서 설 /87 Ⅱ. 구별 여부 /87
Ⅲ. 심사기준 /88 Ⅳ. 결 어 /88

사례
[04] 89
Ⅰ. 사안의 논점 /90 Ⅱ. 내용상 위법사유의 존부 /90
Ⅲ. 절차상 위법사유의 존부 /92 Ⅳ. 사안의 해결 /93

단문
[16] 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94
Ⅰ. 서 설 /94 Ⅱ. 재량권의 한계 /94
Ⅲ.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95 Ⅳ. 결 어 /95
단문
[17]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96
Ⅰ. 서 설 /96 Ⅱ. 구별개념 /96
Ⅲ. 성립요건 /97 Ⅳ. 결 어 /98
단문
[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9
Ⅰ. 서 설 /99 Ⅱ. 법적 성격 /99
Ⅲ. 인정 여부 /99 Ⅳ. 성립요건 및 내용 /100
Ⅴ. 권리구제방법 /101 Ⅵ. 결 어 /101
단문
[19] 행정개입청구권 102
Ⅰ. 서 설 /102 Ⅱ. 인정여부 /102
Ⅲ. 성립요건 /103 Ⅳ. 실현방법 /104
Ⅴ. 결 어 /104

사례
[05] 105
Ⅰ. 사안의 논점 /106
Ⅱ. 丙의 경찰권 발동의무의 인정 여부 /106
Ⅲ. 甲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108
Ⅳ. 사안의 해결 /109

단문
[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10
Ⅰ. 서 설 /110 Ⅱ. 종류 및 구별기준 /110
Ⅲ. 요 건 /111 Ⅳ. 수리 및 수리거부 /111
Ⅴ. 효 과 /112

사례
[06] 113
Ⅰ. 설문 (1)의 해결 /114 Ⅱ. 설문 (2)의 해결 /115

단문
[21] 행정행위의 개념 118
Ⅰ. 서 설 /118 Ⅱ.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118
Ⅲ. 행정처분과의 관계 /119
단문
[22] 일반처분 121
Ⅰ. 서 설 /121 Ⅱ. 법적 성질 및 법규명령과의 구별 /121
Ⅲ. 종 류 /121 Ⅳ. 권리구제 /122
단문
[23] 허 가 123
Ⅰ. 서 설 /123 Ⅱ. 법적 성질 /123
Ⅲ. 종 류 /124 Ⅳ. 신청 및 형식 /124
Ⅴ. 효 과 /125 Ⅵ. 갱신과 소멸 /126
단문
[24] 특 허 128
Ⅰ. 서 설 /128 Ⅱ. 성 질 /128
Ⅲ. 출원ㆍ형식ㆍ상대방ㆍ감독 /129 Ⅳ. 효 과 /129
단문
[25] 인 가 130
Ⅰ. 서 설 /130 Ⅱ. 성질 및 형식 /130
Ⅲ. 대 상 /131 Ⅳ. 신청과 수정인가 /131
Ⅴ. 기본행위와 인가와의 관계 /131
단문
[2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3
Ⅰ. 서 설 /133 Ⅱ. 확 인 /133
Ⅲ. 공 증 /134 Ⅳ. 통 지 /135
Ⅴ. 수 리 /136
단문
[2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설 137
Ⅰ. 서 설 /137 Ⅱ.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여부 /137
Ⅲ.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138 Ⅳ.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139
단문
[28] 복효적 행정행위 140
Ⅰ. 서 설 /140 Ⅱ. 행정절차법상의 문제 /140
Ⅲ. 행정실체법상의 문제 /141 Ⅳ. 쟁송법적 문제 /141
단문
[29] 확 약 143
Ⅰ. 서 설 /143 Ⅱ. 법적 성질 /143
Ⅲ. 근거와 한계 /144 Ⅳ. 요건과 효과 /145
Ⅴ. 철회 및 실효 /145 Ⅵ. 권리구제 /145
단문
[30] 부관의 의의와 종류 146
Ⅰ. 서 설 /146 Ⅱ. 부관의 의의 /146
Ⅲ. 종 류 /147
C/O/N/T/E/N/T/S
본서의 차례

단문
[3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50
Ⅰ. 서 설 /150 Ⅱ. 부관의 가능성 /150
Ⅲ. 부관의 한계 /151 Ⅳ. 결 어 /152
단문
[32]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53
Ⅰ. 의 의 /153 Ⅱ.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53
Ⅲ.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54 Ⅳ. 부관의 취소와 행정행위의 효력 /155

사례
[07] 156
Ⅰ. 설문 (1)의 해결 /156 Ⅱ. 설문 (2)의 해결 /158
Ⅲ. 설문 (3)의 해결 /158

단문
[3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0
Ⅰ. 서 설 /160 Ⅱ. 구별실익 /160
Ⅲ. 구별기준 /162 Ⅳ. 결 어 /163
단문
[3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64
Ⅰ. 서 설 /164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64
Ⅲ.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65
단문
[35] 공정력 167
Ⅰ. 서 설 /167 Ⅱ. 본 질 /167
Ⅲ. 근 거 /167 Ⅳ. 한 계 /168
Ⅴ. 입증책임 /168 Ⅵ. 결 어 /169
단문
[36] 구성요건적 효력 170
Ⅰ. 서 설 /170 Ⅱ. 공정력과의 관계 /170
Ⅲ. 선결문제 /170

사례
[08] 173
Ⅰ. 사안의 논점 /174
Ⅱ. 甲에 대한 운전면허처분의 적법 여부 /174
Ⅲ. 형사법원이 甲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75
Ⅳ. 사안의 해결 /176

단문
[37] 하자의 승계 177
Ⅰ. 서 설 /177 Ⅱ. 승계의 전제 /177
Ⅲ. 하자 승계의 인정 범위 /177 Ⅳ. 새로운 견해(구속력설) /179
단문
[38] 하자의 치유 181
Ⅰ. 서 설 /181 Ⅱ. 인정 여부 /181
Ⅲ. 치유의 대상 /182 Ⅳ. 치유사유 및 한계 /182
Ⅴ. 결 어 /183

사례
[09] 184
Ⅰ. 사안의 논점 /185
Ⅱ.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185
Ⅲ.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인용 여부 /186
Ⅳ. 사안의 해결 /188

단문
[3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9
Ⅰ. 서 설 /189 Ⅱ. 법적 근거 /189
Ⅲ. 적법요건 /190 Ⅳ. 제 한 /190
Ⅴ. 효 과 /191 Ⅵ. 결 어 /192
단문
[40] 행정행위의 철회 193
Ⅰ. 서 설 /193 Ⅱ. 법적 근거 /193
Ⅲ. 적법요건 /194 Ⅳ. 범위와 한계 /194
Ⅴ. 제 한 /196 Ⅵ. 효 과 /197
Ⅶ. 결 어 /198

사례
[10] 199
Ⅰ. 사안의 논점 /200
Ⅱ.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200
Ⅲ. 제1종 보통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201
Ⅳ. 운전면허전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203
Ⅴ. 사안의 해결 /205

단문
[4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06
Ⅰ. 서 설 /206 Ⅱ. 법규명령의 한계 /206
Ⅲ. 법규명령의 통제 /208
단문
[4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10
Ⅰ. 서 설 /210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가능성 /210
Ⅲ. 헌법소원의 가능성 /211
단문
[43] 행정규칙의 성질 212
Ⅰ. 서 설 /212 Ⅱ. 대내적 효력 /212
Ⅲ. 대외적 효력 /212
C/O/N/T/E/N/T/S
본서의 차례

단문
[4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 214
Ⅰ. 서 설 /214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14
Ⅲ.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 /215 Ⅳ. 결 어 /215

사례
[11] 217
Ⅰ. 사안의 논점 /218
Ⅱ.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실체법상 적법 여부 /218
Ⅲ.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인용 여부 /222
Ⅳ. 사안의 해결 /223

단문
[45] 공법상 계약 224
Ⅰ. 서 설 /224 Ⅱ. 법적 근거 /224
Ⅲ. 범위와 한계 /225 Ⅳ. 종 류 /225
Ⅴ. 특수성 /225
단문
[46]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227
Ⅰ. 서 설 /227 Ⅱ. 종 류 /227
Ⅲ. 권리구제방법 /228 Ⅳ. 결 어 /229

사례
[12] 231
Ⅰ. 행정처분 /231
Ⅱ. 甲의 수거 및 폐기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34

단문
[4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236
Ⅰ. 서 설 /236 Ⅱ. 종 류 /236
Ⅲ. 항고쟁송 /236 Ⅳ. 손해배상 /237
Ⅴ. 손실보상 /238 Ⅵ. 헌법소원 /238
단문
[48]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39
Ⅰ. 서 설 /239 Ⅱ. 법적 성질 /239
Ⅲ. 권리구제 /240 Ⅳ. 결 어 /241
단문
[4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243
Ⅰ. 서 설 /243 Ⅱ. 계획재량의 법적 성질 /243
Ⅲ. 형량명령 /244
단문
[50] 행정의 자동결정 245
Ⅰ. 서 설 /245 Ⅱ. 법적 성질 및 대상 /245
Ⅲ. 법적 규율의 특수성 /246 Ⅳ. 하자 및 권리구제 /246
단문
[5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47
Ⅰ. 서 설 /247 Ⅱ. 처분절차 /247
Ⅲ. 행정절차의 하자 /249

사례
[13] 252
Ⅰ. 사안의 논점 /253
Ⅱ.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유무 /253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254
Ⅳ.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인용 여부 /255
Ⅴ. 사안의 해결 /256

단문
[52]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257
Ⅰ. 서 설 /257 Ⅱ. 내 용 /257
Ⅲ. 효 력 /258 Ⅳ. 위반의 효과 /258
단문
[53] 처분이유의 제시 260
Ⅰ. 서 설 /260 Ⅱ. 내 용 /260
Ⅲ. 하 자 /261 Ⅳ. 결 어 /262
단문
[54] 정보공개청구권 263
Ⅰ. 의 의 /263 Ⅱ. 법적 근거 /263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종류 /263 Ⅳ.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 /263
Ⅴ.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5 Ⅵ. 불복절차 /266
단문
[55] 개인정보보호 268
Ⅰ. 의 의 /268 Ⅱ. 법적 근거 /268
Ⅲ. 개인정보의 주체와 처리자 /268 Ⅳ.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269
Ⅴ. 불복절차 /270
단문
[56] 행정형벌 271
Ⅰ. 의 의 /271 Ⅱ. 법적 근거 /271
Ⅲ. 형법총칙의 적용 /271 Ⅳ. 행정형벌의 특수성 /271
Ⅴ. 통고처분 /273
C/O/N/T/E/N/T/S
본서의 차례

단문
[57] 행정질서벌 275
Ⅰ. 의 의 /275 Ⅱ. 행정형벌과의 관계 /275
Ⅲ. 법적 근거 /275 Ⅳ.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276
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277 Ⅵ. 과태료의 재판 및 집행 /278
단문
[58] 행정대집행 279
Ⅰ. 서 설 /279 Ⅱ. 주체와 요건 /279
Ⅲ. 절 차 /280 Ⅳ. 권리구제 /282

사례
[14] 283
Ⅰ. 사안의 논점 /284 Ⅱ. 대집행 실행행위의 위법 여부 /284
Ⅲ.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285
Ⅳ. 국가배상 및 결과제거청구권 /287 Ⅴ. 사안의 해결 /287

단문
[59] 집행벌(이행강제금) 288
Ⅰ. 서 설 /288 Ⅱ. 법적 근거 및 성격 /288
Ⅲ. 특성 및 대상 /288 Ⅳ. 집행벌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289
단문
[60] 직접강제 290
Ⅰ. 서 설 /290 Ⅱ. 법적 근거 및 성질 /290
Ⅲ. 한 계 /291 Ⅳ. 권리구제방법 /291
단문
[61] 행정상 즉시강제 293
Ⅰ. 서 설 /293 Ⅱ. 법적 성질 및 근거 /293
Ⅲ. 수 단 /294 Ⅳ. 요건과 한계 /294
Ⅴ. 권리구제 /295 Ⅵ. 결 어 /296
단문
[62] 과징금 297
Ⅰ. 서 설 /297 Ⅱ. 법적 성질과 근거 /297
Ⅲ. 종 류 /298 Ⅳ. 과징금부과와 권리구제절차 /299

사례
[15] 300
Ⅰ. 사안의 논점 /301 Ⅱ. 과징금의 성격 /301
Ⅲ.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302 Ⅳ. 일부취소판결의 가부 /304
Ⅴ. 사안의 해결 /305

단문
[63] 공 표 306
Ⅰ. 서 설 /306 Ⅱ. 법적 성질 /306
Ⅲ. 법적 근거와 한계 /306 Ⅳ. 권리구제 /307
Ⅴ. 결 어 /308
단문
[64] 행정조사 309
Ⅰ. 의 의 /309 Ⅱ. 법적 성질과 근거 /309
Ⅲ. 종 류 /309 Ⅳ. 한 계 /310
Ⅴ.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311 Ⅵ. 구 제 /312
단문
[65]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3
Ⅰ. 서 설 /313 Ⅱ.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 /313
Ⅲ. 직무행위 /313 Ⅳ. 직무를 집행하면서 /314
Ⅴ. 법령에 위반 /314 Ⅵ. 고의 또는 과실 /319
Ⅶ.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319
단문
[66]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321
Ⅰ. 서 설 /321 Ⅱ. 작위의무의 근거 /321
Ⅲ. 사익보호성의 요부 /322 Ⅳ. 결 어 /323

사례
[16] 324
Ⅰ. 사안의 논점 /324 Ⅱ.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325
Ⅲ. 국가의 구상권 행사의 가부 /327 Ⅳ. 사안의 해결 /328

단문
[67]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9
Ⅰ. 서 설 /329 Ⅱ. 성립요건 /329
Ⅲ. 면책사유 /331
Ⅳ.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 제5조 책임의 관계 /332

사례
[17] 334
Ⅰ. 사안의 논점 /335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335
Ⅲ. 국가배상책임자 /336
Ⅳ. 사안의 해결 /338

단문
[68]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339
Ⅰ. 서 설 /339 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339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341
단문
[69] 국가배상책임자 342
Ⅰ. 서 설 /342 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42
Ⅲ.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343
Ⅳ. 최종적 배상책임자 /344
C/O/N/T/E/N/T/S
본서의 차례

단문
[70] 손실보상규정의 흠결의 효과 346
Ⅰ. 서 설 /346 Ⅱ. 성립요건 /346
Ⅲ. 흠결의 효과 /348
단문
[71] 결과제거청구권 350
Ⅰ. 서 설 /350 Ⅱ. 법적 성질과 근거 /350
Ⅲ. 요 건 /351 Ⅳ. 내 용 /352
Ⅴ. 쟁송절차 /353
단문
[72] 행정소송의 한계 354
Ⅰ. 서 설 /354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354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356
단문
[73] 의무이행소송 358
Ⅰ. 서 설 /358 Ⅱ.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358
Ⅲ. 결 어 /359
단문
[74] 취소소송의 대상 360
Ⅰ. 서 설 /360 Ⅱ. 처 분 /360
Ⅲ. 재 결 /362

사례
[18] 363
Ⅰ. 사안의 논점 /363
Ⅱ. 법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63
Ⅲ. 의무이행소송 또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365
Ⅳ. 사안의 해결 /366

사례
[19] 367
Ⅰ. 사안의 논점 /368
Ⅱ. 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368
Ⅲ.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369
Ⅳ. 사안의 해결 /370

단문
[75]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371
Ⅰ. 서 설 /371
Ⅱ.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371
Ⅲ. 결 어 /373

사례
[20] 374
Ⅰ. 사안의 논점 /374
Ⅱ.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75
Ⅲ. 乙의 반려행위에 대한 甲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376

단문
[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으로서 부작위 378
Ⅰ. 서 설 /378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378
Ⅲ. 결 어 /380
단문
[7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81
Ⅰ. 서 설 /381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 /381
Ⅲ.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382 Ⅳ. 개별적 검토 /383
Ⅴ. 결 어 /384

사례
[21] 385
Ⅰ. 사안의 논점 /386
Ⅱ. 행정소송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 /386
Ⅲ. 甲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387
Ⅳ. 사안의 해결 /388

단문
[78]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389
Ⅰ. 서 설 /389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규범적 성격 /389
Ⅲ. 법률상 이익의 의미 /390
Ⅳ. 협의의 소익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391
Ⅴ. 결 어 /392

사례
[22] 393
Ⅰ. 사안의 논점 /394 Ⅱ. 협의의 소의 이익 /394
Ⅲ. 협의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395 Ⅳ. 사안의 해결 /397

단문
[7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398
Ⅰ. 서 설 /398 Ⅱ. 요 건 /398
Ⅲ. 내 용 /400 Ⅳ. 효 력 /401

사례
[23] 402
Ⅰ. 사안의 논점 /402
Ⅱ. 투전기 영업허가 및 허가기간과 갱신거부의 법적 성질 /403
Ⅲ. 甲의 집행정지 주장의 당부 /405
Ⅳ. 사안의 해결 /406

단문
[80]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407
Ⅰ. 서 설 /407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407
Ⅲ.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408 Ⅳ. 관련문제 /408
단문
[8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10
Ⅰ. 서 설 /410 Ⅱ. 허용 여부 /410
Ⅲ. 허용한계 /411 Ⅳ. 결 어 /411
C/O/N/T/E/N/T/S
본서의 차례

사례
[24] 412
Ⅰ. 사안의 논점 /412
Ⅱ.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 여부 /412
Ⅲ.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한계 준수 여부 /413
Ⅳ. 사안의 해결 /414

단문
[82] 사정판결 415
Ⅰ. 서 설 /415 Ⅱ. 위헌 여부 /415
Ⅲ. 요건 및 판단시점 /416 Ⅳ. 적용범위 /417
Ⅴ. 효 과 /418 Ⅵ. 결 어 /418

사례
[25] 419
Ⅰ. 사안의 논점 /419 Ⅱ. 사정판결의 의의 /420
Ⅲ. 사정판결의 요건 /420 Ⅳ. 사안의 해결 /421

단문
[83] 취소판결의 기속력 422
Ⅰ. 서 설 /422 Ⅱ. 법적 성질 /422
Ⅲ. 내 용 /423 Ⅳ. 범 위 /424
Ⅴ. 위반의 효과 및 간접강제 /424 Ⅵ. 결 어 /424

사례
[26] 426
Ⅰ. 사안의 논점 /426
Ⅱ. 甲의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 /427
Ⅲ.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429
Ⅳ. 사안의 해결 /430

단문
[84]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431
Ⅰ. 서 설 /431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431
Ⅲ.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요건 /433
Ⅳ. 결 어 /433

사례
[27] 434
Ⅰ. 사안의 논점 /434 Ⅱ.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여부 /434
Ⅲ.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435 Ⅴ. 사안의 해결 /437

단문
[85] 경찰권의 한계 438
Ⅰ. 의 의 /438 Ⅱ. 소극적 한계 /438
Ⅲ. 적극적 한계 /440

사례
[28] 441
Ⅰ. 사안의 논점 /441 Ⅱ. 행사중지명령의 법적 근거 /442
Ⅲ. 경찰권 행사의 한계 /442 Ⅳ. 사안의 해결 /443

단문
[86] 경찰책임의 원칙 444
Ⅰ. 서 설 /444 Ⅱ. 종 류 /444
Ⅲ. 주 체 /445 Ⅳ. 유 형 /445
Ⅴ. 승 계 /447

사례
[29] 448
Ⅰ. 사안의 논점 /449 Ⅱ. 甲의 경찰책임의 인정 여부 /449
Ⅲ. 甲의 승소가능성 /450 Ⅳ. 사안의 해결 /451

단문
[87] 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의 경찰책임) 452
Ⅰ. 서 설 /452 Ⅱ. 요 건 /452
Ⅲ. 처 분 /453 Ⅳ. 결과제거 및 보상 /454
Ⅴ. 결 어 /454
사례
[30] 455
Ⅰ. 사안의 논점 /456 Ⅱ.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456
Ⅲ. 甲의 경찰책임과 丙에 대한 견인명령의 적법 여부 /459
Ⅳ. 사안의 해결 /461
단문
[88] 경찰처분(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 462
Ⅰ. 서 설 /462 Ⅱ. 종 류 /462
Ⅲ. 요 건 /463 Ⅳ. 효 과 /463
Ⅴ. 위반의 효과 /464 Ⅵ. 권리구제 /464
C/O/N/T/E/N/T/S
본서의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