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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출판사 서평
이번 제5판에서는 제4판에 반영되지 않는 최근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밖에 내용이 약간 부실했던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판에 추가된 내용은 2월 15일 경, 제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설 3
제2장 행정심판 7
제1절 개 설 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0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2
제4절 행정심판기관 2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1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항고소송 76
제1항❘ 취소소송 76
제1목❘ 개 설 76
제2목❘ 소송요건 78
제1관❘개설 78
제2관❘대상적격 82
제3관| 원고적격 127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43
제5관| 피고적격 156
제6관| 제소기간 164
제7관| 전심절차 176
제8관| 관할법원 181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7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3
제5목❘ 소의 변경 198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03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16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28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31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7
제11목❘ 판결의 효력 245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60
제13목❘ 상소와 재심 261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6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2
제3절 당사자소송 280
제4절 객관소송 295
제4장 헌법소원 299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05
제2장 노동위원회 306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10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19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25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29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34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39
판례색인 341
제1장 개설 3
제2장 행정심판 7
제1절 개 설 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0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2
제4절 행정심판기관 2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1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항고소송 76
★ 제1항｜ 취소소송 76
★ 제1목｜ 개 설 76
★ 제2목｜ 소송요건 78
◆ 제1관｜개설 78
◆ 제2관｜대상적격 82
◆ 제3관| 원고적격 127
◆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43
◆ 제5관| 피고적격 156
◆ 제6관| 제소기간 164
◆ 제7관| 전심절차 176
◆ 제8관| 관할법원 181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7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3
★ 제5목｜ 소의 변경 198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03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16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28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31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7
★ 제11목｜ 판결의 효력 245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60
★ 제13목｜ 상소와 재심 261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63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2
제3절 당사자소송 280
제4절 객관소송 295
제4장 헌법소원 299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05
제2장 노동위원회 306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10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19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25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29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34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39
판례색인 341
본문중에서
머리말
이번 제5판에서는 제4판에 반영되지 않는 최근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밖에 내용이 약간 부실했던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판에 추가된 내용은 2월 15일 경, 제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1. 20.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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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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