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토지수용과 보상의 주요문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부연사
- 발행 : 2019년 12월 27일
- 쪽수 : 377
- ISBN : 9788984659292
| 정가 |
25,000원 |
|---|
-
25,000원
750P (3%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상품권
책소개
본 서의 저자는 금년 들어 현행 토지수용보상법령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된다는 양심에 따라 일반에게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인식시키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를 단행본으로 묶어 발간하였다.
목차
토지수용과 보상의 주요문제
1.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제언
2. 현행 토지수용제도상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고찰
3. 재결신청청구권과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4. 수용보상제도의 변천ㆍ왜곡과 주요 기본권 침해내용에 관한 연구
5. 공용수용에 있어 계획제한에 관한 법리적 고찰
6. 개발이익 배제 논리와 정당보상과의 상충문제 고찰
7. 정당보상에 있어 개발이익 배제 논리의 위헌성
8.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9. 한ㆍ일간 「수용의 허용조건」 비교연구
10.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11.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토지수용보상 단상(斷想)
1. 재개발사업에서도 ‘개발이익 배제 평가’ 논리는 허용될 수 없다.
2. 공시지가 기준 보상강제는 자유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된다.
3. 규제개혁 흉내와 개발이익 배제 논리의 덫
4. 숭례문 방화사건과 이상한 보상제도
본문중에서
[머리말]
금년 들어 현행 토지수용보상법령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된다는 양심에 따라 일반에게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인식시키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감히 이를 단행본으로 묶어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서술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였다.
필자는 감히 이 단행본이 정부, 국회,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공권력의 횡포와 공법학계의 곡해로 야기되고 있는 기본권과 사유재산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한 비판서 또는 고발서로서 기능하기를 소원한다. 또한 관련 모든 기관과 공법학자들의 각성과 성찰을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민주공화국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갈구한다. 헌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