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관련 핵심 쟁점 위주로 정확하고 명쾌하게 분석한

■ 주제 중심(기업, 국민생활, 지역인프라, 공사ㆍ공단, 비과세)으로 지특법 감면 내용들을 묶어서 서술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관련한 쟁점과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선별
■ 주제별로 감면ㆍ비과세 요건, 관련법령, 추징요건, 개정연혁 등을 하나의 표로 정리
■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사례, 운영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
■ 법령의 이해나 쟁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참고자료를 풍부히 제공

[이 책의 구성과 특징]

Point 1. 주제별로 구성하였다.
납세자 관점에서 주제를 중심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크게 기업, 국민생활, 지역 인프라, 공공사업, 비과세 다섯 가지다. 감면 혜택이 많고 쟁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업과 개인에 관한 감면을 앞단에 배치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Point 2. 100가지의 핵심 쟁점을 가려 뽑았다.
유사한 해석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추려서 주제별로 묶었다. 각각의 쟁점을 대표하는 제목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일상적인 문구로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나의 쟁점 아래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하였기 때문에 쟁점 제목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한 사안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여러 쟁점을 한 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Point 3. 쟁점과 관련되는 감면 내용을 표 형태로 간결하게 제시하였다.
이 책은 대주제(Part), 중주제(Chapter), 소주제(Ⅰ, Ⅱ, Ⅲ), 쟁점(001~100)으로 이어지는 4개의 층위로 편제되었다. 로마자로 표기된 소주제는 몇 가지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쟁점을 논하기 전에 해당 감면에 대한 수혜자, 감면 대상 물건, 감면 내용, 추징 요건 등을 표 형태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또한 해당 감면에 대한 주요 연혁과 개정도 간단히 정리하였다.

Point 4. 각각의 쟁점은 2020년 개정된 최신 법령과 해석사례를 반영하였고, 관련된 참고자료도 풍부히 담았다.
산업단지 조성 감면과 관련한 추징시점의 명확화, 입주기업 감면의 시점, 감면의 구체적 범위 등 그간 세정운영상 혼선이 있었던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취득세 추징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신설,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범위의 확대 등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1 개 관
Chapter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의의와 구조
Ⅰ.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의의
Ⅱ.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구조

Chapter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특징
Ⅰ. 법리적 특징
Ⅱ. 지방세 감면 대상과 내용상 특징
Ⅲ. 지방세 감면범위의 특징

Part 2 기 업
Chapter 1 창업과 투자 지원
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쟁점 001 수도권 외에서 창업 후 수도권 내로 이전하면 감면 가능?
쟁점 00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
쟁점 003 창업 후 4년 이내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면?
쟁점 004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 승계 또는 자산인수에 대한 판단
쟁점 00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판단
쟁점 006 폐업 후 다시 폐업 전과 동일 업종의 사업 개시?
쟁점 007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확장에 대한 판단
쟁점 008 창업으로 보지 않는 업종 추가에 대한 판단
쟁점 009 직원 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감면 여부?
쟁점 010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과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추징 기준
Ⅱ.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쟁점 011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부적격 업체가 입주한 경우 추징?
쟁점 012 벤처집적시설 입주 후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Ⅲ.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쟁점 013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은?
쟁점 014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하기 전 취득ㆍ보유한 재산은 재산세 감면 대상일까?
Chapter 2 기업과 산업의 집적 지원
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쟁점 015 산업용 건축물을 반드시 신축해야만 감면 대상일까?
쟁점 016 기업부설연구소도 산업용 건축물로 감면 대상일까?
쟁점 017 공장의 부속토지의 감면 범위 및 기준
쟁점 018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산업단지로 의제된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
쟁점 019 공장 신축 전 토지를 6개월간 야적장으로 임대해도 추징?
쟁점 020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Ⅱ.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
쟁점 021 산업단지 시행자 지정 전 취득한 토지도 감면 가능?
쟁점 022 공동사업자 중 대표시행자만 시행자 감면 가능?
쟁점 023 산업단지 조성 중 시행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면?
쟁점 024 산업단지 시행자가 취득하여 철거한 건축물도 감면?
쟁점 025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만 완료하면 취득세 추징은 불가?
쟁점 026 직원에게 분양ㆍ임대하기 위한 아파트도 감면?
쟁점 027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Ⅲ.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쟁점 028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증축한 부동산 감면 범위?
쟁점 029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만 감면?
Ⅳ.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쟁점 030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면 감면 가능?
Chapter 3 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활동 지원
Ⅰ. 기업 구조개선에 대한 감면
쟁점 031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중과세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준
쟁점 032 피합병법인이 신탁 중인 부동산도 감면 대상일까?
쟁점 033 적격분할시 포괄적 승계되어야 하는 자산의 범위?
쟁점 034 신설된 법인분할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규정 적용 범위
쟁점 035 법인분할 이후 역합병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가능?
쟁점 036 순자산 가액에 대한 판단 기준?
쟁점 037 건설 중인 부동산도 사업용 고정자산일까?
쟁점 038 신설된 법인전환 취득세 추징 규정 적용
Ⅱ.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쟁점 039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공용면적은 감면 대상일까?
쟁점 040 기업부설연구소 경감세율 특례(취득세ㆍ재산세 75%) 대상은?
Ⅲ.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쟁점 04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면 감면?
쟁점 042 자산총액 상향으로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쟁점 043 이미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의 지분을 취득해도 감면?
쟁점 044 명목회사도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될까?

Part 3 국민 생활
Chapter 1 주택 구입과 주거 지원
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쟁점 045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시 ‘최초 분양’의 범위는?
쟁점 046 2019년에 신설된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쟁점 047 한층 강화된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Ⅱ.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쟁점 048 요즘 세상에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주택이 있다?
Chapter 2 자동차 구입 지원
I.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쟁점 049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감면 범위와 감면여부 판단 시점은?
쟁점 050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1년 동안은 취득세 추징에 주의하자!
Ⅱ. 장애인에 대한 감면
쟁점 051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이 있으면 추가로 감면은 못 받을까?
쟁점 052 장애인용 자동차, 1년 동안은 취득세 추징에 주의하자!
Ⅲ.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쟁점 053 제작결함으로 7인승 승용 반납, 5인승 승용 재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Chapter 3 영농활동 지원
Ⅰ. 자경농민 농지에 대한 감면
쟁점 054 농지원부만 발급받으면 영농종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쟁점 055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지만 축사용으로 쓰는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쟁점 056 병원생활로 농사를 못 지으면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
Ⅱ.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쟁점 057 영농조합법인이 약초체험관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도 감면 대상?
쟁점 058 농업법인이 감면받고 일반회사로 전환하면 추징?
Ⅲ.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쟁점 059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감면 대상?
쟁점 060 1년 내 농산물판매장을 착공하지 못하면 무조건 추징?

Part 4 지역 인프라
Chapter 1 지역개발사업 지원
Ⅰ.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쟁점 061 임대아파트도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체비지일까?
쟁점 062 분양하지 않고 일괄 매각한 부동산도 체비지 감면 가능?
쟁점 063 최소납부세제는 조합원 분양가 전체 또는 청산금만 적용?
쟁점 064 재개발사업구역 내 승계조합원은 취득세 이중과세?
쟁점 065 재개발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식
II.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쟁점 066 시장정비사업시행자 승인 전 취득한 토지는 감면 대상?
Chapter 2 교육ㆍ의료ㆍ복지 확충
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쟁점 067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이 안 될까?
쟁점 068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Ⅱ. 학교에 대한 감면
쟁점 069 교육부의 폐쇄명령을 받은 학교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할까?
쟁점 070 학교 용도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무조건 추징?
Ⅲ.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쟁점 071 의료법인의 장례식장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일까?
쟁점 072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총괄 관리ㆍ운영하는 의료원은 면제 대상?
Ⅳ.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쟁점 073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일까, 복지시설일까?
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쟁점 074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모든 법인과 단체가 감면 대상일까?
쟁점 075 사회복지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이 안 될까?
Chapter 3 종교ㆍ문화ㆍ예술 지원
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쟁점 076 종교단체로 주무관청에 등록만 되면 지방세 면제 대상?
쟁점 077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모두 지방세 면제 대상?
쟁점 078 전통사찰에서 1.9㎞ 정도 떨어진 경작지는 지방세 면제 대상?
Ⅱ.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쟁점 079 문화예술단체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면제 대상일까?

Part 5 공공 사업
Chapter 1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Ⅰ. 공공기관 감면
쟁점 080 공공기관 감면 심사 절차와 유의점은?
쟁점 081 공공기관 감면 심사 기준은?
쟁점 082 공공기관 감면에 대한 향후 감면 정책 방향은?
Ⅱ. 한국농어촌공사 감면
쟁점 083 한국농어촌공사가 학교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감면?
쟁점 084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매입을 국가의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Ⅲ.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면
쟁점 085 LH공사 취득 아파트,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해도 감면 대상?
Ⅳ. 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쟁점 086 소속기관에 근무하다 이전공공기관 본부로 인사발령되면 감면 대상?

Part 6 비과세
Chapter 1 국가, 지자체 등의 취득 또는 사용 관련 비과세
Ⅰ.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쟁점 087 국립대학법인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Ⅱ.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취득세 비과세
쟁점 088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도 비과세?
Ⅲ.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쟁점 089 국가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민영교도소도 비과세가 될까?
쟁점 090 국가 등이 대신 납부하는 조세나 공과금이 있다면 유료 사용?
Chapter 2 형식적 소유권 변동에 따른 비과세
Ⅰ.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
쟁점 091 체비지 대장도 신탁재산 비과세가 되는 등기?
Ⅱ. 환매에 따른 취득세 세율 특례
쟁점 092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등기를 해도 세율 특례 적용?
Ⅲ.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쟁점 093 사실혼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취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될까?
Chapter 3 대상 물건의 성격과 용도를 고려한 비과세
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 특례
쟁점 094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상속받아도 특례 적용?
쟁점 095 유주택자와 생계를 함께해도 세대를 분리한 경우면 비과세?
Ⅱ. 용도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쟁점 096 건설 중인 휴게소 부지도 도로법 상의 도로로 비과세?
쟁점 097 대지 안의 공지(空地)는 비과세되는 사도(私道)가 될 수 없나?
쟁점 098 행정청으로 의제된 국가공사의 철거명령이 있다면 비과세?
쟁점 099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묘지, 구거 등으로 사용되어도 비과세?
Ⅲ.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ㆍ재산세 비과세
쟁점 100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건축물은 무조건 과세되나?

Part 7 지방세 특례 운용 및 적용기준 등
Chapter 1 연도별 일몰도래 감면 개정 현황 I 562
Ⅰ. 〈’18년 시행〉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몰도래 감면 개정 현황
Ⅱ. 〈’19년 시행〉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몰도래 감면 개정 현황
Ⅲ. 〈’20년 시행〉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몰도래 감면 개정 현황
Chapter 2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운용기준
Ⅰ.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기준
Ⅱ. 지방세 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Ⅲ. 2019년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감면평가서 작성 지침
Chapter 3 최소납부세제 적용기준 등
Ⅰ. 지특법 제94조 일반적 추징 규정의 적용범위 조정
Ⅱ. 재산세 최소납부세액 적용기준 및 운용요령
Ⅲ.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적용지침

[머리말]
연간 13.6조 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와 감면이라는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받지 않고 있는 지방세수의 규모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의 규모가 84조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증가를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향후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그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중요성도 한층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와 감면이라는 조세혜택은 마치 예산과 같아서 여러 정책적 배경을 갖고 만들어진다. 공익의 증진, 농어업의 지원, 사회복지, 교육과 과학기술 육성, 문화와 관광 활성화, 기업 활동 촉진, 수송과 교통 확충, 국토와 지역개발, 공사ㆍ공단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여러 유형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계된다. 당초 의도대로 이러한 혜택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세정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제혜택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관계 법령을 확실히 이해ㆍ적용하는 등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 등 개별 납세자는 감면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운영을 돕는 한편 납세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혜택에 관한 내용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지방세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라도 짧은 시간에 비과세ㆍ감면을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한편 그동안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사항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편제부터 서술방식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다음의 특징을 갖추었다.

첫째, 주제별 서술방식을 채택하였다.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고 감면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 서술하여 감면혜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주제의 선택과 집중을 시도하였다.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한 사례 중 많이 발생하는 100개의 주제를 선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쟁점별로 감면 대상자, 대상 물건, 감면 내용, 추징 요건, 핵심 연혁 등을 표 형태로 간략히 정리하여 핵심사항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사례, 운영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물론 최신 판례 및 심판례, 유권해석을 담았다.

끝으로 법령의 이해나 쟁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참고자료를 가급적 풍부히 제공하여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독자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서에는 저자의 주관이 다소 가미되어 있으며 감면 해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서에서 밝힌 입장과 결과가 상이해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세 관계 법령은 일반 법령에 비해 매우 복잡한 데다 모든 사안에서 개별적ㆍ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이 도움이 있었다. 우선 집필 경험이 일천한 저자들의 호기 어린 집필 결심을 선뜻 받아 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 저서 전반의 방향과 구성에 도움을 주시고, 교정과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서 집필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고 유용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모든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공평한 지방세 과세와 보다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관계법과 씨름하고 있는 1만여 전국 지방세정인과 지방세에 애착을 갖고 세제의 발전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언과 고민을 아끼지 않는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 1.
서정훈, 서명자, 서원주 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