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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얽힌 오해와 진실
지금ㆍ여기, 공평한 이해의 공론장으로 벤담과 공리주의를 재소환한다

공리주의의 설계자 제러미 벤담이 꿈꿨던
인간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행복의 기준점

인권 사상의 배아인 자연권에 의문을 제기했고, 파놉티콘(원형감옥)을 기획했으며, 반자유주의ㆍ전체주의ㆍ집단주의ㆍ부권주의의 인큐베이터로 지목 당해왔던 제러미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만 요약되어버리는 그의 영감과 계획은 끝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합리화하는 전거일 뿐일까. 이 책은 근현대 공리주의 사상과 제러미 벤담을 자기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간 현대의 여러 윤리학적 화두들을 점검하고 진단해온 강준호 교수가 분석해나간 객관의 공리주의ㆍ벤담론이다.

저자는 방대한 원전과 최신의 이차문헌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공리주의의 아버지인 벤담의 사상을 ‘중립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현대 사회의 주요 쟁점들과 관련지어 그 가치와 의미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벤담 당대부터 지금까지 그의 사상 전반에 비판적 논의가 지나치게 압도적이어서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보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술은 특정 해석을 무작정 변호하기보다 각 주제와 연관된 대립적 해석들을 먼저 차분히 개괄하고 분석하고 난 뒤, 호의적 해석의 장점들을 엄밀하게 해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 책의 미덕은 벤담의 다양한 관심사들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재조명한다는 데 있다. 저자는 자유ㆍ민주주의ㆍ법과 도덕의 관계ㆍ평등과 분배적 정의 등의 고전적 테마는 물론, 인권ㆍ평화ㆍ행복ㆍ웰빙 등의 현대적 이슈들까지 차근차근 벤담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반추해낸다. 이렇게 한 공리주의의 설계자가 구상했던 인간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행복의 기준점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읽어내는 데 유용한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새로운 지의 총화를 모색하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학술기획총서 ‘知의회랑’의 아홉 번째 책이다.

제러미 벤담과 그의 사상에 대한
엄밀하고 공정한 이해와 평가

제러미 벤담은 다방면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긴 사상가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는 아직도 ‘벤담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그의 미출판 원고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의 사상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 작업 역시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과 일반인이 벤담의 사상을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더구나 그렇게 얻어진 정보조차 대부분은 벤담의 원전이 아니라 지난 세기 중후반에 나온 연구서들이나 주로 공리주의에 비판적인 학자들의 다소 편향된 해석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내 학계의 벤담ㆍ공리주의 논의는 대체로 학문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망해보는 연구저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난처하다. 예컨대 국내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벤담과 밀 등의 공리주의자들에 대해 전공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비판을 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벤담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의 농도는 더욱 짙어져버렸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탄생했다. 여태껏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짧은 카피와 제한된 정보가 전부였던 제러미 벤담의 학문적 성취와 그 진면목에 대해 적합한 평가를 내리고, 국내 학계와 독서계에 공리주의 사상에 대한 최근의 해석과 여러 논제들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벤담의 원전이나 공리주의 전문가들의 유력한 해석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협한 비판에 대해서도 경계를 세우고자 한다.

벤담 사상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

일반적으로 제러미 벤담은 존 스튜어트 밀과 더불어 ‘고전적 공리주의자’로 분류되었고, 고전적 공리주의나 공리주의 일반에 대한 개괄과 비판 속에 그 사상의 독창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주요 쟁점들-예컨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정부의 권한과 민주주의, 분배적 정의, 제국주의 등-에 대해 벤담은 밀과는 서로 판이한 입장에 서 있었다. 이런 벤담을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한 일반적ㆍ통념적 이해 안에 묶어두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벤담은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독창적인 통찰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전에 근거하여 공리주의의 여러 논제들에 대한 제러미 벤담의 독창적인 입장을 재조명하고, 이를 도덕ㆍ정치ㆍ법ㆍ경제ㆍ국제관계 등 다양한 현대 사회의 현실 쟁점과 연결하면서 그 현대적 가치를 발굴해내는 데 있다. 이 작업은 벤담의 사상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넘어, 여러 쟁점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견해와 벤담의 인식을 비교ㆍ평가하는 작업과 동시에 진행된다.

각 장의 개요

제1장 ‘공리’ 개념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간과하기 쉬운 사실 하나. 벤담은 최초의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문구나 ‘공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결과를 중시하고 행복의 증대를 겨냥하는 공리주의적 논변은 이미 18세기 영국의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뿐만 아니라, 신학ㆍ정치경제학ㆍ정치적 토론에 널리 퍼져 있었다. 제1장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토대를 제공한 선행 사상가들을 일별하고, 이러한 사상적 전통 속에서 벤담 공리주의의 독창성을 개괄해본다.

제2장 벤담의 ‘자유’ 개념
벤담의 자유 개념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해석들을 문헌적 전거를 통해 비교한다. 이를 통해 근대 계몽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그는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의 자유 개념을 당시의 관점에서든 오늘날의 관점에서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그의 자유 개념이 현대 인권사회와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제3장 민주주의에 대한 벤담 사상의 변화
벤담이 계몽군주에 의한 개혁으로부터 민주적 정부를 옹호하게 된 역사적ㆍ철학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공리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벤담의 정치사상이 현대 국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늠해본다.

제4장 벤담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의미
벤담의 경제이론과 대표적인 고전 경제학자들의 이론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경제이론에서 지향한 평등과 당시 여타 계몽주의의 후예들이 지향한 평등 사이의 관계를 밝혀나간다. 특히 애덤 스미스와의 비교를 통해 벤담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독창성을 규명하고, 그의 경제적 자유주의가 현대 경제사상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5장 분배적 정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벤담의 이론
흔히 공리주의는 재화와 권리의 분배 정의나 평등과는 어울릴 수 없거나 그를 포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평가되어왔다. 정의나 평등의 가치를 전연 도외시하는 이론이거나 인정하더라도 정의나 평등을 본질적 가치가로서가 아니라 도구적 가치로서만 인정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정의 문제는 공리주의 일반에 대한 여러 핵심 비판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제5장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면서 벤담이 정의와 평등 개념을 사용하는 특정한 맥락을 밝히고, 이 개념이 오늘날의 분배적 정의와 평등에 관한 지배적 이념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점검해본다.

제6장 벤담의 법철학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
벤담은 공리주의자(철학자)인 동시에 탁월한 법 이론가(법학자)였다. 대표작인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도 기실 그의 고유한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전개된 형벌론이었다. 제6장에서는 벤담이 법과 철학을 연결하게 된 역사적 계기와 법과 도덕을 구분하게 된 철학적 계기를 밝히고, 그를 법실증주의자로 규정하는 해석이 옳은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의 법철학의 현대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제7장 벤담의 평화론과 반(反)제국주의
벤담이 어떻게 인류공영이라는 거시적인 공리주의의 목적과 반식민주의 및 평화지향의 가치를 연결하는가에 주목해본다. 먼저 그의 평화론과 반제국주의의 역사적ㆍ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입장과 비교함으로써 공리주의를 국제관계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그의 평화론과 반제국주의가 오늘날 국제평화 유지에 어떤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제8장 벤담의 ‘행복’과 ‘웰빙’ 개념에 대한 고찰
비록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나, ‘쾌락과 고통의 회피 = 행복’이라는 단순한 도식적 이해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벤담의 분석이 지닌 복잡함과 심오함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그의 분석은 당시로서는 견줄만한 상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복잡한 것이었다. 제8장에서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벤담의 복잡다단한 분석을 면밀히 살펴보고, ‘행복’과 ‘웰빙’을 구분한 그의 맥락을 고찰해본다. 아울러 이 개념들이 현대의 ‘행복지수’와 어떻게 다른지 규명함으로써 벤담의 행복론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환기해본다.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노예다”라는 그의 문제적 발언(이 선언은 이후 공리주의자를 자처했던 많은 철학자들에게 온갖 수모와 갈등을 안겨준 원죄의 문구로 작용했다)에 대한 해명의 장이기도 하다.

제9장 사익과 공익의 조화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의 충돌 혹은 그 모순의 내용을 점검해보고, 이러한 충돌ㆍ모순과 대비되는 벤담의 고유한 문제설정, 즉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 사이의 갈등에 대한 그만의 도식을 규명해본다. 그러하여 양자의 추구 간 갈등의 해결, 요컨대 이익의 ‘인위적 조화’의 추구 차원에서 벤담의 ‘사적 윤리’ 혹은 ‘사적 의무론’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살펴본다. 이 마지막 논의는 벤담 당대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개인들을 향한 한 공리주의자의 조언이기도 하다.

프롤로그

서론∥ 벤담의 여러 얼굴
1. 순탄치 않은 여정 2. ?서론?과 벤담에 대한 오해 3. 계몽주의와 경험주의의 후예 4. 교화와 자유 5. 접근방식과 관점

제1장∥ 공리주의 전통과 벤담의 독창성
1. 공리주의의 창시자 2. 컴벌랜드의 ‘공동선’ 개념 3. 샤프츠베리와 허치슨의 ‘덕’ 개념 4. 흄의 ‘공리’ 개념 5. 전통과의 차별 혹은 단절 6. 공적 윤리와 입법과학

제2장∥ 자유와 통제
1. 엇갈린 해석들 2. 통제와 조종 3. 기대 보장으로서의 자유 4. 엇갈린 ‘자유’들 5. 행복의 증진과 자유 6. 소결

제3장∥ 공리주의적 민주주의
1. 정치적 사유의 전환 2. 사악한 이해관심의 인식과 민주주의로의 전향 3. 민주주의적 개혁의 도구적 성격 4. 여론 법원과 여성 선거권 5. 이상과 현실 6. 소결

제4장∥ 경제적 자유와 정부 간섭
1. 벤담 경제이론의 양면성 2. 자유방임주의의 면모 3. 국가통제주의의 면모 4. 자유와 간섭의 조화 5. 소결

제5장∥ 분배적 정의와 평등
1. 최대 행복과 정의 2. 전체 사회의 행복을 위한 평등 3. 실행 가능한 평등 4. 사회질서 안정과 기대 보장 5. 실망방지와 재분배 6. 소결

제6장∥ 법과 도덕
1. 법실증주의의 창시자? 2. 도덕적 중립성 명제와 보편적인 설명적 법학 3. 설명적 법학과 비평적 법학의 구분 4. 자연주의적 존재론과 법실증주의 5.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6. 소결

제7장∥ 평화주의와 반제국주의
1. 벤담의 낯선 얼굴 2. 벤담과 평화운동 3.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 4. 밀의 공리주의적 제국주의 5. 공리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 6. 소결

제8장∥ 행복과 웰빙
1. 행복과 웰빙의 구분 2. 행복과 심리상태 3. 웰빙의 질적 요소 4. 웰빙의 양적 측정 5. 벤담의 조언

제9장∥ 사익과 공익의 조화
1. 이익 추구의 갈등 2. 실천이성의 이중성 3. 공리의 원칙의 이중성 4. 이익 추구의 인위적 조화 5.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6. 소결

에필로그
주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총서 ‘知의회랑’을 기획하며

ㆍ 이 글은 공리주의 일반이나 벤담의 사상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학자가 느껴왔던 철학적 혹은 정서적 불편함의 근원을 밝히려는 작업이다. 다만 나는 지금까지의 비판적 논의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많은 학자가 느껴왔던 철학적ㆍ정서적 불편함은 어쩌면 벤담의 사상에 대한 다소 불충분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이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려 한다.
-본문 8~9쪽, ‘프롤로그’ 중에서

ㆍ 벤담에게는 생존 혹은 생계 수단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유란 유명무실한 자유다. 이것을 다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배고픈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사람들의 직관과 선택은 엇갈린다. 한편으로 적잖은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수긍할 수도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숭고한 이념이나 가치도 인간의 자기보존 내지는 생존의 욕구보다 강할 수 없다. 생존 혹은 생계 수단의 보장은 인간의 모든 가치 추구의 토대 내지는 선행조건이다. 다른 한편으로 역시 적잖은 사람은 벤담의 생각과 같은 것을 예컨대 개발독재와 같은 통제적 정치경제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일부로 간주할 수도 있다. 자유의 가치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것을 욕구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욕구라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자유는 아마도 생존이나 생계보다 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본문 123~124쪽, ‘자유와 통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