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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당면과제로서 평화

냉전 종식으로 한반도 분단상황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탈냉전의 세계적 충격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외형적으로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유산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한
반도의 평화 통일은 한층 요원해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상이한 견해들이 대립하고 이에 따라 대북 및 대외정책적 갈등이 고조되는 현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마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은 너무 요원해서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통일과 달리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장 일상의 삶만 두고 보더라도 젊은 세대에게 안보 불안은 병역의무의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가중시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일이 민족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과제라면, 평화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이익과 가치실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화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즉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 주민들이 당면한 현실과제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더욱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서장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이해 1
/김학성(충남대학교)
1 통일의 당면과제로서 평화 1
2 어떠한 평화? 2
3 한반도 문제의 구조 3
4 두 가지 사례: 악순환과 선순환 5
5 구조적 이해와 비판적 판단 9
제2장 미?소 냉전과 한반도 분단질서의 생성 13
/이승현(국회입법조사처)
1 머리말 13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동학 14
3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분할 점령 17
4 남북 분단고착화 과정과 한민족의 내부갈등 20
5 냉전의 한반도화: 6?25 한국전쟁과 정전체제 21
6 냉전질서의 확대?심화 23
7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냉전질서의 유산들 25
8 탈냉전 이후 분단 극복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27
9 분단질서, 현상유지와 현상변경: 우리에게 기회는 있는 것인가? 28
10 맺음말 31
제3장 미중경쟁과 동북아 안보질서의 재편 35
/김영호(국방대학교)
1 머리말 35
2 미중관계의 변화양상 36
3 미중경쟁 심화의 지역안보적 영향 52
4 향후 전망 및 고려사항 56

제4장 북미 비핵화 협상과 국제 핵질서의 위기 61
/고봉준(충남대학교)
1 머리말 61
2 비확산과 NPT체제 62
3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전망 74
4 맺음말 83
제5장 남북 정부당국 간 합의와 신뢰 89
/고유환(동국대학교)
1 머리말 89
2 냉전구조와 신뢰 구축 실패 90
3 남북, 북미 공존 모색과 좌절 94
4 남북합의와 북미합의의 연계 및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97
5 신뢰 부족과 합의이행의 반복된 갈등 101
6 맺음말 104
제6장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특징과 과제 109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1 머리말: 남북관계 전환과 사회문화교류 109
2 남북관계 진전과 사회문화교류 110
3 기존 사회문화교류의 성찰 114
4 2018년 정상회담과 사회문화교류 118
5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의 방향 123
6 정상회담 이후 단계별 사회문화교류 방안 127
7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교류의 전망 130

제7장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 135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1 머리말 135
2 남북경협의 전개 과정 136
3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142
4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149
제8장 남북 군비통제와 군사적 신뢰 구축의 방법과 과제 159
/설인효(한국국방연구원)
1 머리말 159
2 군비통제의 이론 161
3 과거 사례 165
4 한반도의 경험 171
5 한반도 군비통제의 구조적 복합성 175
6 향후 전망 및 과제 181
제9장 남남갈등과 대북?통일정책 185
/김재한(한림대학교)
1 머리말 185
2 남남갈등의 스펙트럼 187
3 남남갈등의 이념화 및 진영화 195
4 남남갈등의 완화 방안 199
제10장 북한체제의 특징과 지속가능성 207
/고상두(연세대학교)
1 머리말 207
2 체제 지속성에 관한 개념적 논의 209
3 북한 김정은체제의 지속성 213
4 북한 사회에서 권력 엘리트의 균열 가능성 222
5 맺음말 224
종장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와 실천 - 반성과 대안 229
/김학성(충남대학교)
1 반성: 인식갈등과 정책적 비일관성 229
2 대안: 핵심과제와 실천 방법 233
3 맺음말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