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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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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정형근
  •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 발행 : 2020년 01월 10일
  • 쪽수 : 106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730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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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어둠을 뚫고 솟구치는 새해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개정8판 머리말을 쓰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해마다 연구성과를 새로운 개정판에 포함시켜 출간하는 것은 저자의 큰 기쁨이다. 이번 개정판은 꼼꼼하게 여러 부분을 추가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행정법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라서 각종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예시하면서 최대한 상세하려고 노력하여 초보자부터 행정법 전공자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깊이와 내용을 더하려고 하였다.

    이제는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특히 개정하게 되었다. 즉, 행정법의 법원 중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및 신뢰보호․비례의 원칙, 행정법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발효시기, 행정주체의 상대방,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계, 공권의 특수성, 행정행위발급청구권, 공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 및 의사의 흠결와 의사표시의 하자, 법규명령의 개념과 효력요건 및 통제방안, 행정규칙의 개념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상의 사무처리기준 제시, 행정규칙의 내부법규성, 법규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적 통제,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으로서의 집중효 문제, 자동기계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 재량권의 일탈․남용사유인 재량의 해태․불행사,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와 면제,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중 형식에 관한 요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중 무효사유, 행정행위의 흠(하자)의 승계, 취소사유 중 사인의 부정행위, 난민법상의 취소가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철회사유 중 사정변경, 행정절차 중 적용범위, 처분기준이 결여된 경우의 처분의 효력, 처분에 대한 불복고지와 오고지․불고지의 효과,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결여 효과, 청문과 결여의 효과, 공청회 주재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내용, 행정상 손실보상 불복제도,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그 불복기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의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 토지관할의 성격,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공무원의 징계절차,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과 관련된 내용의 추가 및 수정, 관련 판례를 추가하였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해마다 새로운 저서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노일 피앤씨미디어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피앤씨미디어, 도서출판 정독이 법학도서는 물론 다른 분야의 양서를 출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저서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려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020. 1.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 정 형 근 교수 씀

    목차

    Chapter 1 행정법통칙

    Chapter 2 행정작용법

    Chapter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4 행정구제법

    Chapter 5 행정심판법

    Chapter 6 행정소송법

    Chapter 7 행정조직법

    Chapter 8 지방자치법

    Chapter 9 공무원법

    Chapter 10 경찰행정법

    Chapter 11 공 물 법

    Chapter 12 공용부담법

    Chapter 13 국토개발행정법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8종
    판매수 431권

    경희대 법대 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2차 출제위원(행정법)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행정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2회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제54회 사법시험 3차 위원
    제4회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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