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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정우택, 최봉석, 정훈, 김종원, 김창수, 손진식,권지향,한상운,원구환
- 출판사 : 피어나
- 발행 : 2019년 12월 10일
- 쪽수 : 472
- ISBN : 978899840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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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는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관해 논의한 연구서이다. 특히 물 갈등사례 유형 분석을 통한 갈등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물관리 정책 변화를 선도할 거버넌스의 역할과 주민참여 중심 유역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 있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적 개선 사항과 물 관련 재정체계의 통합화 방안 등 통합물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 고찰을 담았다.
《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는 〈물과 인권〉, 〈물과 창조경제〉, 〈물 거버넌스〉, 〈물과 지속 가능 발전〉, 〈물과 기후변화〉, 〈물과 산업〉, 〈물과 사회적 가치〉에 이어 여덟 번째로 발간한 물 정책 관련 전문서이다.
추천사
류재근(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통합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은, 분야별로 추진되던 기존의 물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수질·수량·수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당면한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에는 ‘주민 참여와 역할 중심의 물 거버넌스 정책 방향’, ‘물 갈등 사례 분석과 조정 방안’, ‘통합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탁월한 견해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성과물은 ① 우리나라 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물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 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 ③ 지역 간 물 갈등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④ 갈등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기술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 정책 담당자는 물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꼭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추천의 글-① …… 5
추천의 글-② …… 7
1부. 통합물관리 시대, 거버넌스의 역할
1장.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 정우택 … ……………… 13
2장. 주민 참여 중심 유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법제 연구
▶ 최봉석 ………………… 37
2부. 물 갈등의 해결
3장. 국내 물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한 조정 기준 마련
▶ 정훈 … ………………… 77
4장. 물 갈등 유형과 갈등 조정 방안
▶ 김종원 ………………… 131
5장.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 통합
▶ 김창수 … ……………… 181
3부. 수도 통합 및 법·재정 체계의 구축
6장. 지방 상수도 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지방 수도 통합 방안
▶ 손진식 ?권지향 … …… 255
7장. 유역별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한상운 ………………… 291
8장. 물 관련 재정 체계의 통합화 방안
▶ 원구환 … ……………… 389
저자 소개 ………… 46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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