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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문제는 곧 경제적 불평등 문제

갈수록 결혼을 늦게 할뿐더러 결혼하는 사람의 수도 적어진다. 당연히 출산율도 감소해 한국은 이미 초저출산 국가가 된 지 오래다. 이는 ‘가족’의 변화로 이어진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법학자 준 카르본과 나오미 칸은 ‘소득과 결혼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에서 찾는다. 저자들은 각종 통계 자료와 국가, 시기, 지역별로 남녀가 짝을 찾는 방식을 다룬 여러 문헌을 참고해 최근 수십 년간 가족이 왜 그토록 많이 변화했는지 상세하고 통찰력 있게 설명한다. 아울러 앞으로 그러한 변화가 몰고 올 문제들을 해결할 매우 중요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 세대’ 청년들에게 무책임한 훈계를 남발하며 헛발질만 하는 무력한 한국 사회에도 유효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다.

시장에 나온 상품, 결혼
‘가족’ 하면 밖에서 돈 벌어오는 아버지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녀 두세 명으로 구성된, 교외에서 안락한 생활을 향유하는 중산층 가족을 떠올리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결혼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결혼한 부부의 절반은 이혼하며 한부모 가정과 혼외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재편된 경제적 계급은 가족을 재구성하는 가운데 계급마다 변화 요인이 달라지고 있다.
저자들은 가족에게 닥친 변화를 온전하게 설명하려면 우리 삶에서 ‘계급’이 차지하는 역할과 커져만 가는 경제적 불평등이 결혼, 이혼, 육아의 조건을 재정립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가장 가난한 집단은 결혼하지 않는지, 왜 엘리트 여성은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가장 많이 결혼하게 되었는지, 어째서 수십 년 동안 모든 집단에서 꾸준히 증가해온 이혼율이 교육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떨어지는 반면 다른 집단에서는 증가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결혼 생활, 평화롭고 행복한 가족은 이제 상위 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되어버렸다. 어째서 가족이 계급의 표식이 되었는지 설명하려면 사회 변화가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살펴야 한다. 경제 구조의 변화가 각 계급의 행동 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결혼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가 시장에 나온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결혼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의 시장임을 염두에 두고 냉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분석했다.

대물림되는 불평등 해소하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여성의 경제적 자유는 남녀가 짝을 찾는 방식과 결혼관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간 계급 남성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 남성은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과 결혼하길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들은 남녀가 관계를 지속하고 싶게끔 하는 조건을 변화시켰으며 경제적 계급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다. 상위 계급은 다시 결혼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결혼과 자녀 양육에 나서지만, 하위 계급의 결혼율은 줄어들고 있다.
불평등이 초래한 가족의 변화는 더욱 큰 불평등을 초래한다. 어려서부터 우수한 교육을 받는 상위 계급은 자신의 계급을 더욱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면,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 계급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던 ‘계급 이동 사다리’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자녀에게 투입되는 자원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급 장벽은 더욱 공고해진다.
저자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재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한다. ‘안정적인 가족’을 회복하는 일은 경제 활동 기회를 평등하고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 달려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이에게 교육과 안정적 직업, 계급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미래 사회의 구성원인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 지원을 늘려야 한다.

감사의 글
들어가는 글

1부 가족이라는 퍼즐

계급과 결혼 시장 그리고 가족의 새로운 토대
-결혼 생활에 충실한 엘리트
빛에 눈이 멀다
-모이니핸의 위대한 유산
-문화 전쟁은 어떻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가
희생자 탓하기: 교훈적 이야기
-결혼에 대한 오해
결혼 시장의 재발견
-속도위반 결혼의 종말
-피임약과 결혼 시장의 분화
-선별 효과와 현대판 미스터 다아시 찾기

2부 새로운 조건

문제의 핵심
-이론: 성비와 결혼 시장
-이론 검증하기: 성비와 관계 안정성
-불평등 더하기: 성비 이론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남자는 어디에 있는가
-결혼 시장과 결혼을 지향하는 새로운 엘리트
-성비와 결혼의 소멸
-불평등, 실직, 남자의 종말
-세분화된 관계
계급 장벽 다시 쌓기: 자녀와 성취도
계급 재형성
-대등한 커플과 결혼의 의미
-사람들의 지지와 새로운 대본
-남녀 불평등의 새로운 의미

3부 불평등의 합법화

계급에 따라 다른 가족법의 의미
가족법, 결혼 대본을 다시 쓰다
-가족법 제도
-새로운 결혼 대본의 전개
공동 양육: 평등주의인가 가부장주의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법, 부모 간의 협상, 공동 양육권
-친생자 추정과 젠더 전쟁: 가족법의 실패
-친생자 추정 원칙이 되살아나다

4부 사회 재건하기

불평등과 계급 그리고 가족
위로부터의 변화: 가족, 불평등, 고용
-불평등과 지위 다툼
-해결책: 고용을 통한 중산층 재건과 가족의 강화
-기업 문화와 보상 체계를 개혁해 불평등 줄이기
-고용 창출에 주력하기
아래로부터의 변화: 자녀에게 필요한 것 제공하기
-자녀 지원책의 재구축
-부모를 위한 노동 환경 개선: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
섹스, 권력, 가부장제 그리고 부모의 의무
-10대의 섹스와 계급 이동
-20대와 원나잇 문화
-낙태와 한부모 그리고 양육
-육아 준비
가족법의 죽음과 재탄생 가능성
-가족법의 한계
-가족법의 재탄생
-재산과 이혼 수당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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