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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는 왜 영원히 대립하는 숙명적 경쟁 관계가 되었나?
진보를 이겨내는 자유의 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살펴본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래로 늘 있어왔으나, 최근 들어 그 양상은 세대 간 극심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본래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은 선악으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사회 갈등의 한 요소가 되면서 이념에 따라 서로를 혐오하는 세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 책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역사의 양대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국가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이념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에서 찾는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근원적인 개념은 무엇이며, 이들 이념이 오늘날 숙명적인 대립의 두 축이 된 역사적인 계기가 무엇인지를 세계 정치·경제 발전사의 흐름과 함께 살펴본다.

보수와 진보는 왜 영원히 대립하는 숙명적 경쟁 관계가 되었나?
진보를 이겨내는 자유의 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살펴본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래로 보수와 진보는 늘 대립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대립 양상은 계층이나 계급, 지역 갈등이 아니라 극심한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본래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은 선악으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사회 갈등의 한 요소가 되면서 이념에 따라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혐오하는 세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 이념 경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과연 이념 경쟁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미국 변호사 출신의 국제 법률 권위자인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IGS) 전성철 회장은 ?보수의 영혼?이라는 신작을 통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 경쟁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보수’와 ‘진보’라는 역사의 양대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국가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이념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에서 찾는다. 이념 불균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이 보수의 논리와 사상, 영혼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책은 보수와 진보의 근원적인 개념은 무엇이며, 이들 이념이 오늘날 숙명적인 대립의 두 축이 된 역사적인 계기가 무엇인지를 세계 정치·경제 발전사의 흐름과 함께 살펴본다. 저자의 강조점은 보수에 있다. 진보 진영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보수 진영이 ‘자유와 선택의 힘’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이념 경쟁 시대의 해법이다.

존폐 위기에 처한 지금이 바로
보수의 이념을 명확히 해야 할 때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인가? 최근 자유한국당의 모 3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좀비 정당’이라고 극단적으로 비하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좀비란 영혼이 빠져버린 사람을 뜻한다. 즉, 좀비 정당이란 추구하는 가치가 사라져버린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정통 보수 정당이라면 응당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비전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일을 소홀히 해왔다. 저자는 바로 이 때문에 보수 정당이 현재 고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왜 영원히 대립하는 숙명적 경쟁 관계가 되었나?

보수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수가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수의 핵심 가치가 ‘자유’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 사실 상당수의 보수가 그 이념을 택하게 되는 이유는 막연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형편에 만족하고 되도록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진보보다 더 역동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 발전적인 경쟁을 일으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이념이 바로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수가 때로는 ‘수구’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 오해를 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시기에 서구권에서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번역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영미권에서 보수주의를 일컫는 ‘conservative’라는 말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다. 즉, ‘보존’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 이것을 ‘보존’이 아닌 ‘보수’라고 번역한 까닭에 ‘기득권을 지킨다’는 의미가 강한 ‘수구’ 세력이라고 종종 오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와 개혁주의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그 외에도 ‘보수’가 받는 여러 가지 오해들, 즉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오해, 독재를 옹호한다는 오해 등을 하나씩 해명한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가 ‘진보’에 호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보수가 세대 간 더 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젊은 보수를 이끌어야 보수가 산다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패싸움의 정치’를 그만두기 위한 답이 바로 이 책에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궤적을 통해 짚어보며, 서로의 이념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 양대 정당과 정치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살펴본다. 또한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전망한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모든 보수에게 ‘나는 왜 보수인가?’라는 질문에 확신에 찬 답을 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서문

1장 나는 왜 보수인가
01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02 인류에게 온 사상 최대의 축복, ‘자유’
03 자유가 가져다주는 보너스: 다양한 선택
04 다양한 선택이 가져다주는 보너스: ‘자부심’

2장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01 자유와 선택의 원리
02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바로 ‘보수의 영혼’
03 시장: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제도화된 곳
04 ‘시장의 원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3장 ‘보수 대 진보’의 숙명적 경쟁과 갈등
01 진보의 등장: 자유와 평등 간의 갈등
02 보수와 진보의 또 하나의 다른 점: 보수는 ‘전체’를 보고, 진보는 ‘부분’을 본다

4장 ‘자유와 선택’을 빼앗겨서 심하게 불행한 대한민국 국민
01 대한민국을 세계적 자살 공화국으로 만든 세 가지 고통
02 사회: 국민에게 영겁의 고통을 주고 있는 교육 아수라장
03 정치: 패싸움으로 날밤을 새우는 한국의 정치
04 경제: 90% 근로자들의 희생 위에 특권 만끽하는 10%의 노조
05 나라를 구원할 세 가지 개혁 과제

5장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01 ‘보수’라는 이름이 야기한 가혹한 오해
02 보수는 ‘잔인한 종’이란 오해
03 보수는 ‘독재를 옹호한다’는 오해
04 얼핏 보면 상호 모순인 것 같은 보수의 두 가지 핵심 가치
05 보수와 진보는 역사라는 수레의 두 바퀴
06 이념(이데올로기)이란 무엇인가

6장 보수로 융합되고 있는 진보의 경제 철학
01 보수와 진보의 정책적 차별성
02 ‘자유와 선택의 원리’로 나라를 구해낸 보수의 지도자들
03 ‘자유와 선택의 원리’를 실행하여 성공한 진보 지도자들
04 깨어 있는 진보만이 불쌍한 사람들을 제대로 구해줄 수 있다

7장 보수와 진보의 국가 운영 방식의 차이
01 자유와 선택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책무
02 사법부를 통해 ‘자유와 선택의 원리’를 확산시킨 선진국의 예들
03 집단소송제, 적대적 M&A, 대체고용권의 공통점
04 보수의 숙명적 리스크, 자유의 남용이 초래할 수 있는 대재난

8장 이 땅의 보수의 사명
01 보수의 자부심
02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상황
03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다시 살아나는 길
04 대한민국 보수 리더들의 사명

고등학교 1학년인 당신의 아들이 물었다. “아빠는 보수예요, 진보예요?” 당신이 답하기를 “나야 보수지” 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물었다. “왜요?”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당신의 답을 들은 중학생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간다면 당신은 진정한 보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돌아서던 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그럼 진보는 왜 싫으세요?” 이번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듣고 아들이 역시 고개를 끄덕인다면, 당신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는 보수의 전사다. 이 책은 당신의 아들이 자라면서 당신과 이 대화를 더 깊이 있게 이어가고 싶어 할 때, 그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
_ 4-5쪽, 〈서문〉 중에서

영국은 산업, 자원,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산업혁명 같은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기 어려운 나라였다. 좁은 국토에 날씨도 나빴고, 특별한 자원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약소국이었다. 무엇보다 기술의 면에서 세계에서 조금도 앞서가지 못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천지를 개벽시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영국이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자유’라는 것이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민이 자유를 향유하게 된 나라다.
_ 27쪽, 〈1장 나는 왜 보수인가〉 중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익을 위해 뛰게 하는 것, 그럼에도 그것이 저절로 공적(公的)인 선(善)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와 선택의 원리’다. 이 지구촌에서 국민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곳,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양면에서 국민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나라들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나라들에는 예외 없이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게 풍요함, 다양한 선택, 그리고 자부심을 주기 때문이다.
_ 52-53쪽, 〈2장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중에서

보수가 추구하는 것이 ‘자유와 선택’이라면 진보가 추구하는 것은 ‘공평과 평등’이다. 자유를 통해 떡을 키우더라도 평등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소수의 사람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에, 자유를 다소 제한해서라도 공평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유를 가장 중요한 신성한 가치로 신봉하는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관계다.
한 나라에서 ‘자유와 선택의 원리’에 비해 ‘공평과 평등’의 원리를 추구하는 세력이 너무 약할 때는 그 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법칙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1960년대에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던 아시아에서도 드문 복받은 나라였다. 그러나 약자와 빈자를 챙기는 이념 그룹, 즉 ‘진보’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가져오는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후진국으로 머물고 있다.
_ 70-71쪽, 〈3장 ‘보수 대 진보’의 숙명적 경쟁과 갈등〉 중에서

UN 산하에 SDSN(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네트워크)이라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매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2019년 한국은 156개국 중 54위를 기록했다. 경제적 풍요의 면에서는 10위권인 한국이 행복의 면에서는 54위라니 딱한 일이다. 그런데 정말 걱정인 것은 이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에는 47위였다.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이 다 한국보다 높았다. 정치적 자유가 거의 없는 독재 국가 중국만이 우리보다 낮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한국인이 삶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권리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_ 81-82쪽, 〈4장 ‘자유와 선택’을 빼앗겨서 심하게 불행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국에서 보수가 받는 가장 큰 오해는 이 ‘보수’라는 단어가 자주 ‘수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한국 보수의 가장 큰 재난은 ‘보수’, 즉 ‘conservative’이라는 개념이 서구권에서 유입되었을 때, 그 단어를 잘못 번역한 데서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번역 실수’였던 것이다. ‘보수주의자’는 영어로 ‘conservative’라고 한다. ‘conserve’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존한다’라는 뜻이다.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인가? 자유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자유라는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conservative’라는 말은 ‘보존’이라 번역되었어야 했다.
우리말에서 ‘보존(保存)’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킨다’는 뜻이다. 반면 ‘보수(保守)’는 ‘옛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강한 단어다. 즉, ‘수구(守舊)’적 뉘앙스가 강하다. 그러나 ‘보수’가 지향하는 것은 결코 ‘수구’가 아니다. ‘보존’, 즉 꼭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자는 말이었는데 ‘보수’라고 하는 바람에 수구로 오해되고 오도된 면이 많다. ‘수구’로 오해를 받게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 또는 개혁주의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_ 151-152쪽, 〈5장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중에서

보수의 입장은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 명령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보도 경제에서는 다른 원리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몸으로 체험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진보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 ‘자유와 선택의 원리’를 깡그리 부인하자는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도 있고, 그에 비해 오바마처럼 예를 들어 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보도 있다. 비경제 분야에서 진보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에 따라 진보도 여러 부류로 나뉜다. 그러나 경제는 다르다. 경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즉 ‘명령의 원리’를 많이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지도자는 모조리 실패했다.
_ 216-217쪽, 〈6장 보수로 융합되고 있는 진보의 경제 철학〉 중에서

결국 법, 즉 제도를 만드는 곳은 입법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자유와 선택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인가, 아니면 ‘명령’에 입각한 제도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입법부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보수파 의원은 모든 입법 사항들을 ‘자유와 선택의 원리’라는 이념에 맞는지 검증하고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깨어 있는 진보’가 되고 싶다면…….
지금 우리나라 보수당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영혼이 없는 정당’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우리 보수당이 이념의 문제, 즉 ‘자유’, ‘선택’, ‘자부심’ 등의 이념적 단어를 쓰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물론 그 면에서는 민주당도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다.
_ 221-222쪽, 〈7장 보수와 진보의 국가 운영 방식의 차이〉 중에서

그에 비해 ‘보수’라는 가치는 이러한 역사적 산물이다. 다른 말로, 어떤 현자가 머릿속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그런 가치가 아니라 100여 년간 인류가 경험하고 목격했던 모든 사건에서 얻게 되었던 수많은 통찰과 깨달음의 누적적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보수’라는 가치다. 그런 면에서 보수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불과 100여 년 만에 인류를 분명히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의 가치도 중요하다. 이 세상에 ‘공정과 공평의 원리’도 필요하다. 문제는 많은 경우 ‘공정과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 자유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간에는 숙명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은 때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 나라나 인류가 의미 있는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 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 진짜 문제는 그런 갈등이 없을 때다.
거듭, 보수와 진보는 역사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_ 272-273쪽, 〈8장 이 땅의 보수의 사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