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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비영리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법인제도
제1장 법인제도 총론 42
제1절 개 설 42
1. 의 의 42
2. 법인제도의 필요성 42
1) 법률관계의 단순화 42
2) 법인재산과 구성원 재산의 구별 43
제2절 법인의 종류 44
1.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44
1) 사단법인 44
2) 재단법인 44
2. 영리성에 의한 분류 45
1) 영리법인 45
2) 비영리법인 45
3.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47
1) 상법법인 47
2) 민법법인 48
3) 공익법인 48
4) 특수법인 49
제3절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50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50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광의의 공익법인) 51
4.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52
5. 공공법인 52
6.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52
제2장 법인의 설립 54
제1절 의 의 54
제2절 법인설립의 입법정책 54
1. 총 설 54
2. 법인설립의 입법정책 54
1) 자유설립주의 54
2) 준칙주의 55
3) 신고주의 55
4) 인가주의 55
5) 허가주의 55
6) 특허주의 55
제3절 법인의 성립요건 56
1. 총 설 56
2. 목적의 비영리성 56
3. 설립행위 56
1) 사단법인의 실체형성행위 57
2) 재단법인의 실체형성행위 59
3) 기관의 구성 60
4. 주무관청의 허가 61
1) 주무관청 61
2) 주무관청의 허가 65
5. 허가 이후의 후속절차 70
1)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에 등기 70
2)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72
3) 법인설립등기 완료사실 및 법인에게로 재산이전 완료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72
4) 장부 및 서류의 비치 73
제3장 법인의 능력 76
제1절 의 의 76
제2절 법인의 권리능력 76
1. 의 의 76
2. 권리능력의 범위 76
1) 성질에 의한 제한 76
2) 법률에 의한 제한 76
3) 목적에 의한 제한 77
제3절 법인의 행위능력 77
1. 의 의 77
2.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 77
1) 대표기관 77
2) 행위능력의 제한 77
제4장 법인의 기관 79
제1절 의 의 79
제2절 이 사 79
1. 의의 79
2. 이사의 임면방법 80
1) 선임과 사임 80
2) 이사의 해임과 퇴임 80
3) 이사의 등기 80
4) 이사의 직무권한 80
3. 이사회 81
1) 의의 81
2) 임시이사 82
4. 사원총회 82
1) 의의 82
2) 사원총회의 종류 82
3) 소집절차 82
4) 사원총회의 권한 82
5) 사원총회의 결의 83
5. 감사 83
1) 의의 83
2) 직무권한 83
제5장 법인의 소멸 84
제1절 의 의 84
제2절 법인의 해산 84
1) 해산의 개념 84
2) 해산사유 84
제3절 법인의 청산 85
1. 의의 85
2. 청산법인의 능력 85
3. 청산법인의 기관 85
1) 의의 85
2) 청산인 85
4. 민법상의 청산사무 86
1) 의의 86
2) 중요한 청산사무 86

제2편 법인의 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88
제1절 개 관 88
1. 의의 88
2. 법인등기의 구분 88
1) 서설 88
2) 상법법인등기 88
3) 특수법인등기 89
3. 관할 91
1) 의의 91
2) 상법법인의 관할 91
3)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관할 93
제2절 법인등기의 법원과 그 내용 94
1. 의의 94
2. 민법 94
1) 민법 내용 94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94
3. 비송사건절차법 95
1) 비영리법인등기의 절차법 95
2) 규정의 내용 95
3) 상업등기법의 준용 96
4.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규칙 96
5.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96
6.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 97
제3절 법인등기의 분류 97
1. 의의 97
2. 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97
3.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97
1) 기입등기 97
2) 변경등기 98
3) 말소등기 98
4) 회복등기 98
4. 설립근거법령에 의한 분류 98
1) 민법상 법인등기 98
2) 특별법상 법인등기 98
제4절 법인등기의 양태 99
1. 설립등기 99
2. 변경등기 99
3. 분사무소 설치등기 100
4. 사무소 이전등기 100
5. 해산등기 100
6. 청산종결등기 101
제5절 등기사항 102
1. 의의 102
2. 등기사항의 구분 102
1)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102
2) 설정적 등기사항과 면책적 등기사항 102
제6절 법인등기의 효력 103
1. 의 의 103
2. 창설적 효력 103
3. 대항력 104
4. 면책적 효력 104
5. 공신력 104
6. 추정력 105
제7절 등기기관 105
1. 등기소 105
2. 등기관 105
1) 의의 105
2) 등기관의 지정 106
3)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106
제2장 법인등기의 공시 107
제1절 개 관 107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07
1. 등기사항증명서 107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기재사항 107
1) 종류 107
2) 기재사항 108
3. 발급절차 108
1) 유인창구 발급 108
2)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 108
3)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 108
제3절 등기기록 등의 열람 109
1. 의 의 109
2. 열람방법 109
3.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109
1) 개설 109
2) 열람신청 109
제4절 인감증명 110
1. 의 의 110
2. 발급신청 110
3. 인감카드 111
제3장 법인등기 신청절차 113
제1절 신청주의 113
1. 원 칙 113
2. 예외 113
3. 강제주의 113
제2절 당사자에 의한 등기신청 114
1. 서 설 114
2. 등기신청인 114
1) 의 의 114
2) 특수한 경우 115
3. 신청대리인 116
1) 의의 116
2) 대리권 116
3) 일반인의 업으로 하는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116
제3절 촉탁에 의한 등기신청 118
1. 의 의 118
2. 촉탁의 근거규정 118
제4절 등기신청행위 119
1. 서 설 119
2. 등기신청서의 작성 119
1) 기재정보 119
2) 기재문자 등 128
3) 기명날인 또는 서명 128
4) 간인 129
3. 일괄신청 129
1) 서설 129
2) 일괄신청의 요건 130
3) 일부취하 또는 일부각하 130
4) 주사무소, 분사무소 일괄신청 130
5) 관할 외 주사무소 이전등기 131
4. 동시신청 131
1) 의 의 131
2) 구체적인 예 131
제5절 법인등기 첨부정보 132
1. 서 설 132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132
1) 위임장 132
2) 작성방법 132
3.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33
1) 관청의 허가 133
2) 관청의 등록 133
4.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133
1) 개설 133
2) 재외국민 133
3)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134
5. 인감증명 등에 관한 정보 137
1) 개설 137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137
3) 연기명날인불능증명서 137
6. 외국문서 및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제출방법 138
1) 제출방법 138
2) 번역문 141
7. 첨부정보의 원용과 첨부서류의 반환 142
1) 첨부정보의 원용 142
2) 첨부서류의 반환 142
제6절 인감의 제출과 등록면허세 등 납부 143
1. 인감의 제출 143
1) 의의 143
2) 적용의 배제 143
2. 인감제출자 144
3. 인감의 신고 144
1) 방문제출 144
2) 인감의 적격 144
3) 첨부정보 144
4. 인감의 개인 및 폐인신고 145
1) 개인신고 145
2) 폐인신고 145
제7절 법인등기의무 해태 및 과태사항통지 156
1. 법인등기의무해태 156
1) 등기기간 156
2) 성질 156
3) 계산 156
4) 등기의무자 157
2. 과태사항 통지 157
제8절 등기신청의 취하 및 보정 158
1. 등기신청의 취하 158
1) 의의 158
2) 취하권자 158
3) 시기 158
4) 방법 158
2. 등기신청의 보정 161
1) 의의 161
2) 보정통지 161
3) 보정기간 및 보정방법 162
제4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64
제1절 총설 164
1. 의의 164
2. 신청인 164
3. 대상 165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165
2) 결정 또는 처분의 부당 165
제2절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에 대한 조치 165
1. 이의신청의 절차 165
1) 관할권 165
2) 방법 165
3) 효력 166
2. 이의에 대한 조치 166
1) 등기관의 조치 166
2)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167
3.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167
1)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한 경우 167
2)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167

제3편 법인의 설립
제1장 총 설 170
제1절 의 의 170
제2절 법인설립의 입법정책 171
제3절 법인의 성립요건 171
1. 총 설 171
2. 목적의 비영리성 171
3. 설립행위 172
제2장 사단법인의 설립 173
제1절 의 의 173
제2절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74
1. 정관의 작성 174
1) 정관 174
2) 정관작성행위 176
2. 기관의 구성 176
1) 개설 176
2) 이사 177
3) 이사회 177
4) 사원총회 177
5) 감사 177
3. 주무관청의 허가 178
1) 주무관청 178
2) 주무관청의 허가 181
제3절 사단법인의 등기신청절차 186
1.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186
1) 관할 등기소 186
2) 등기신청인 186
2. 등기기간 186
3. 등기사항 186
1) 목 적 186
2) 명 칭 187
3) 사 무 소 187
4) 설립허가연월일 187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87
6) 자산의 총액 188
7)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188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188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89
4. 첨부서류 등 189
1) 정 관 189
2) 창립총회 의사록 190
3) 이사회 의사록 190
4) 이사의 자격증명서 190
5) 재산목록 190
6)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 등본 190
7)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191
8) 기 타 191
5. 의사록의 인증 192
1) 의의 192
2) 공증인의 인증절차 192
3)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192
4) 준비서류 192
제3장 재단법인의 설립 252
제1절 의 의 252
제2절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253
1. 정관의 작성 253
1) 의의 253
2) 기재사항 253
2. 출연행위 254
1) 의의 254
2) 출연행위의 형식 254
3)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54
3. 기관의 구성 254
1) 개설 254
2) 이사 255
3) 이사회 255
4) 창립총회 255
5) 감사 255
4. 주무관청의 허가 256
1) 주무관청 256
2) 주무관청의 허가 256
제3절 재단법인의 등기신청절차 258
1.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258
1) 관할 등기소 258
2) 등기신청인 258
2. 등기기간 258
3. 등기사항 258
1) 목 적 258
2) 명 칭 259
3) 사 무 소 259
4) 설립허가연월일 259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59
6) 자산의 총액 260
7)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260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260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261
4. 첨부서류 등 261
1) 정 관 261
2) 창립총회 의사록 262
3) 이사회 의사록 262
4) 이사의 자격증명서 262
5) 재산목록 262
6)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262
7)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263
8) 기 타 263
5. 의사록의 인증 263
1) 의의 263
2) 공증인의 인증절차 264
3)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264
4) 준비서류 264

제4편 법인의 변경
제1장 총 설 336
제1절 변경등기란 336
1. 의 의 336
2. 변경등기와 정관의 변경 336
3. 정관변경 허가 신청 336
1) 개설 336
2) 첨부서면 337
3. 정관변경 허가 신청 337
제2절 각종 변경등기절차 337
제2장 임원 변경등기 340
제1절 총설 340
1. 임원변경등기란 340
2. 임원변경 신청절차 340
1) 등기신청인 340
2) 등기기간 340
제2절 이사 취임등기 341
1. 이사의 임기 341
2. 선임기관 341
1)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341
2) 법원 341
3. 취임승낙 342
4. 감독청의 승인 342
5. 등기사항 342
6. 첨부서류 등 342
7.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343
제3절 이사 중임등기 343
1. 중임의 의의 343
2. 이사 중임등기의 요건 343
3. 첨부서류 344
4.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344
제4절 이사 퇴임등기 345
1. 이사의 퇴임 사유 345
1) 임기의 만료 345
2) 사임 345
3) 해임 345
4)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사유의 발생 345
5) 위임의 종료에 의한 퇴임사유의 발생 346
2. 이사의 퇴임등기 346
3. 첨부서류 등 347
1) 정관 347
2) 사임서 347
3)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47
4)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47
5) 결격사유증명서 347
4.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348
제5절 대표권제한 규정의 설정·변경·폐지 348
1. 대표권제한 규정의 설정·변경·폐지 348
2. 대표권제한의 요건 348
3. 대표권제한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등기 349
4. 첨부서류 등 349
5.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350
제3장 주사무소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367
제1절 주사무소 이전의 등기 367
1. 의 의 367
2.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권한 367
3.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368
1) 등기신청인 368
2) 등기기간 368
4. 등기사항 368
1) 동일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 368
2) 다른 등기소관할 구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368
5. 첨부정보 369
1) 개설 369
2) 구소재지 등기신청 369
3) 신소재지 등기신청 369
6. 등록면허세 등 370
1) 등록면허세 370
2) 등기신청수수료 370
제2절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383
1. 의 의 383
2.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권한 383
3.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383
1) 등기신청인 383
2) 등기기간 384
4. 등기사항 384
1) 분사무소설치의 경우 384
2) 분사무소이전의 경우 384
3) 분사무소폐지의 경우 385
5. 첨부서류 등 385
제4장 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408
제1절 총설 408
제2절 명칭의 변경 408
1. 의 의 408
2.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 여부 408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명칭 409
제3절 목적의 변경 409
1. 의의 409
2. 영리목적 여부 409
3. 목적의 구체성 409
제4절 등기절차 410
1. 등기신청인 410
2. 등기사항 410
3. 첨부서류 등 410
1) 주무관청의 허가서나 그 인증 있는 등본 410
2) 기타 서류 410
3) 등록세 411
4) 등기신청수수료 411
제5장 자산의 총액과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424
제1절 총설 424
제2절 등기절차 424
1. 등기신청인 424
2. 등기기간 424
3. 등기사항 424
4. 첨부서류 등 425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425
2) 등록면허세 425
3) 등기신청수수료 425
제6장 존립시기,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439
제1절 총설 439
제2절 등기절차 439
1. 등기신청인 439
2. 등기기간 439
3. 등기사항 440
4. 첨부서류 등 440
5. 등록면허세 440
6. 등기신청수수료 440
제7장 표시의 변경등기 445
제1절 총설 445
제2절 등기절차 445
1. 등기신청인 445
2. 등기기간 445
3. 등기사항 446
1) 사무소의 표시변경등기 446
2) 이사의 표시변경등기 446
4. 첨부서류 등 446
1) 토지대장 446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면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446
5. 등록면허세 446
6. 등기신청수수료 447
제8장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등기 452
제1절 해산의 등기 452
1. 법인의 해산 452
2. 해산사유 452
1) 법인에 공동한 해산사유 452
2)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사유 454
제2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454
1. 청산인 454
1) 의의 454
2)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455
3) 청산인의 청산사무 455
2. 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456
1) 청산인의 취임 456
2) 청산인의 퇴임 457
3. 청산의 종결 457
제3절 등기절차 458
1.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458
1)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458
2) 등기사항 458
3) 첨부서류 등 458
2. 청산인변경등기 459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459
2) 등기사항 459
3) 첨부서류 등 460

제5편 특수법인
제1장 총 론 486
제1절 개 설 486
제2절 특수법인의 설립규정 486
1. 설립규정 486
2. 준용 486
제2장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변경등기 488
제1절 총 설 488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490
1. 서 설 490
1) 의 의 490
2) 목적의 비영리성 490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490
1) 재산출연행위 490
2) 정관의 작성 491
3)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491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508
1. 총 설 508
2. 등기절차 508
1)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508
2) 등기사항 508
3) 첨부서류 등 510
제4절 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 530
1. 임원변경등기 530
1) 임원변경 530
2) 변경등기 사항 530
3) 등기기간 532
4) 첨부서면 532
5) 등록세 등 532
2. 주사무소 이전등기 547
1) 의 의 547
2) 관내이전 547
3.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등기 554
1) 의 의 554
2) 등기신청 555
4. 목적·명칭 등 기타변경등기 571
제3장 의료법인 설립과 변경등기 587
제1절 총 설 587
제2절 의료법인의 설립 587
1. 의 의 587
2. 의료법인의 설립절차 587
1) 재산출연 587
2) 정관의 작성 588
3)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588
제3절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603
1. 총 설 603
2. 등기절차 603
1)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603
2) 첨부서류 603
제4절 의료법인의 변경허가와 변경등기 622
1. 임원변경등기 622
1) 임원변경 622
2) 변경등기 사항 622
3) 등기기간 624
4) 첨부서면 624
5) 등록세 등 624
2. 주사무소 이전등기 629
1) 의 의 629
2) 관내이전 629
3.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등기 634
1) 의 의 634
2) 등기신청 635
4. 목적·명칭 등 기타변경등기 650
제4장 영농(영어)조합법인 설립과 변경등기 658
제1절 서 설 658
1. 의 의 658
2. 법인의 성격 658
제2절 영농조합의 설립등기 658
1. 서설 658
2. 정관작성 658
3. 출자 659
4. 창립총회 659
5. 설립등기절차 659
1) 등기신청 659
2) 첨부서류 659
제3절 영농조합법인의 변경등기 715
1. 임원변경등기 715
1) 임원변경 715
2) 변경등기 사항 715
3) 등기기간 717
4) 첨부서면 717
5) 등록세 등 717
2. 주사무소 이전등기 722
1) 의 의 722
2) 관내이전 722
3.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등기 727
1) 의 의 727
2) 등기신청 728
4. 목적·명칭 등 기타변경등기 743
제5장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변경등기 750
제1절 서 설 750
1. 의 의 750
2. 법인의 성격 750
제2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등기 752
1. 서설 752
2. 주식회사 설립 753
1) 발기인의 구성 753
2) 자본금의 결정 753
3) 상호 754
4) 정관 작성 754
5)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754
6) 설립방식의 선택(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754
7) 발기설립 시 주식인수 755
8) 발기설립 시 출자의 이행 755
9) 발기설립 시 이사와 감사의 선임 755
10) 발기설립 시 조사와 보고 755
11) 발기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임 756
12) 정관, 의사록 등 공증 756
13)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입 및 채권 매입 757
3. 설립등기절차 757
1) 등기신청 757
2) 첨부서면 757
제3절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설립등기 810
1. 서 설 810
2.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설립 810
1) 정관의 작성 810
2) 사원의 구성 810
3) 출 자 810
4) 사원의 구성 811
3.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설립등기절차 811
1) 등기신청 811
2) 첨부서면 811
제4절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설립등기 827
1. 서 설 827
2.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설립 827
1) 정관의 작성 827
2) 사원의 구성 827
3) 출 자 827
3.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설립등기절차 828
1) 등기신청 828
2) 첨부서면 828
제5절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설립등기 845
1. 서 설 845
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설립 845
1) 정관의 작성 845
2) 사원의 구성 845
3) 출 자 846
3.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설립등기절차 846
1) 등기신청 846
2) 첨부서면 846
제6장 신용협동조합 865
제1절 총 설 865
제2절 신용협동조합 설립 865
1. 설립절차 865
1) 절 차 865
2) 정관의 작성 865
3) 창립총회 866
4) 설립인가 866
2. 설립등기절차 867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867
2) 등기사항 867
3. 첨부서류 867
제3절 신용협동조합 변경 880
제7장 농업협동조합 893
제1절 총 설 893
1. 의의 893
2. 명칭 893
3. 조합원 893
1) 조합원의 자격 893
2) 조합원의 가입 894
3) 준조합원 894
4) 조합원의 탈퇴 894
제2절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 895
1.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895
1) 발기인회 895
2) 정관의 작성 895
3) 창립총회 896
4) 설립인가 896
2. 설립등기절차 896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896
2) 등기사항 896
3) 첨부서류 등 897
제3절 농업협동조합의 변경등기 974
1. 정관변경 974
2. 변경등기절차 974
1) 총회의 개의와 의결 974
2) 등기신청 974
3) 첨부서면 974
4) 등록세 등 975
제4절 농업협동조합의 주사무소이전 989
1. 서 설 989
2.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내에서 이전 989
1) 의의 989
2) 등기신청 989
3) 첨부서면 989
4) 등록세 등 990
제8장 새마을금고 1010
제1절 총 설 1010
1. 의의 1010
2. 성립요건 1010
3. 설립인가 신청 1010
제2절 새마을금고 설립등기 1012
1. 총설 1012
2. 성립요건 1012
1) 정관작성 1012
2) 창립총회 1012
3) 설립인가 1012
3. 설립등기절차 1013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1013
2) 등기사항 1013
3) 첨부서류 1013
제3절 새마을금고 변경등기 1036
제9장 학교법인 1039
제1절 총 설 1039
1. 의 의 1039
2. 기 관 1039
제2절 학교법인 설립 1040
1. 총 설 1040
2. 학교법인의 설립절차 1040
1) 설립요건의 검토 1040
2) 법인설립 사전준비 1040
3) 설립행위 1041
4) 법인 설립허가 신청 1041
5) 학교법인 설립허가 1042
6) 법인 설립등기 1042
7) 법인 설립공고 1043
8) 재산이전 보고 1043
제3절 학교법인의 등기절차 1043
1. 의 의 1043
2. 등기절차 1043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1043
2) 등기사항 1043
3) 첨부서류 등 1045
제10장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1094
제1절 총 설 1094
1. 의 의 1094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094
제2절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095
제11장 법무법인 1169
제1절 총 설 1169
1. 의 의 1169
2. 법무법인의 구성 1169
1) 설 립 1169
2) 법무법인의 구성원 1169
3. 설립인가신청 1170
제2절 법무법인 설립등기 1170
1. 의 의 1170
2. 등기사항 1170
3. 등기신청 1170
4. 첨부서류 1171
제3절 법무법인 변경등기 1190
1. 의 의 1190
2. 정관변경 인가사유 1190
3. 첨부서류 1190
제12장 세무법인 1228
제1절 총 설 1228
1. 의 의 1228
2. 세무법인의 성립요건 1228
제2절 세무법인 설립등기 1229
1. 의 의 1229
2. 등기사항 1229
3. 첨부서면 1229

서식색인 / 1248

머리말

상법상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확인을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영리?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서에서는 위 각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의 특수법인은 통상의 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지칭합니다. 가령 의료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이나 민법이 아닌 의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그 외 법무법인, 세무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인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법이나 민법이 아닌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특별법 등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위 각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민법 및 상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현행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허가요건에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설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위에서 각 열거한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관한 각 주무관청의 허가요건 및 그 설립에 관한 절차 그리고 그 변경등기에 관한 이론적 정리 및 그에 따른 서식들을 모두 망라하여, 본서에서 언급한 내용만 순차적으로 따라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비영리법인 등을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 외 협동조합 등 특수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도 관련 이론의 정리는 물론 그와 관련된 서식 또한 모두 망라하여 이 한권의 책에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 그리고 특수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의 설립절차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법인설립을 준비 중인 당사자는 물론 행정사 및 로펌 등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독자분들에게 충실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내용상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독자님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