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적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시험은 최소한의 투입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험과 관련된 게임의 룰은 매우 단순하여 대개의 시험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자가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민한다. 같은 시간을 공부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자의 경험상 그러한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재미’이다. 공부에서 ‘재미’라는 것을 찾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나긴 수험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재미’까지는 몰라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공부의 흥미를 잃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수험생의 경우 처음으로 객관식 문제를 접하는 때이다. 처음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재미가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매번 틀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답안을 보면서 다시 좌절한다. 답을 보는 순간, 무릎을 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욱 난감한 상황은 답안지를 봐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다. 더욱이 그것이 ‘미로 찾기’에 가깝게 되면 절망하게 된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미로 찾기에도 나름의 흥미를 느끼며 시험을 준비한다. 그들이 합격의 열매를 가장 빠르게 따내는 자들이다.
객관식 세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였다. 초심자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고 답안을 찾아보는데 쉽게 지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적어도 ‘미로 찾기’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답지를 보면서 편안하게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답을 찾아내기 위한 주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흥미’나 ‘재미’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객관식 세법을 보기 전에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자들이 쓴 ‘세법엔딩’으로 기본적인 내용과 이론을 다지기를 바란다. 객관식 세법은 ‘세법엔딩’과 그 괘를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객관식 세법을 쓰면서 저자들은 최근의 시험 경향과 시험의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객관식 시험은 “시간과의 사투”이다. 시험장에서 수험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이 아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답을 골라내야만 한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이 점을 간과한다. 특히 지나치게 성실한 학생들이 문제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섬세하게 공부한다. 어차피 시험장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지식에 집착하면서 말이다. 수험생들은 그것을 ‘휘발성’이라는 국적 불명의 단어로 포장한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다. 영화 ‘루시’의 여주인공 같은 엄청난 뇌를 보유한 자가 아닌 한, 어차피 기억력이라는 것은 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제의 포인트는 늘 비슷하다. 더욱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하였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풀어야 한다. 적어도 객관식 시험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책에서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일관적인 풀이의 틀을 제공하려고 배려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 까지 도움을 주신 박 석진 세무사님과 교정을 봐준 정성준, 이승재, 홍예지, 황지훈, 황다영, 최유진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주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생이 뜻한 바대로 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력해야 한다.

2019년 11월
저자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법 총칙 1-3
1 부가가치세 일반 / 1-4
2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 1-5
3 납세지 및 사업장 / 1-8
4 사업자등록 / 1-12
5 부가가치세 총칙 / 1-14
Chapter 2 과세거래 1-19
1 재화의 공급(간주공급 포함) / 1-20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1-25
3 과세대상 / 1-32
4 공급시기 / 1-36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1-43
1 영세율 / 1-44
2 면세 / 1-49
3 영세율과 면세 / 1-56
Chapter 4 과세표준 1-63
1 과세표준 이론형 / 1-64
2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1-69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1-73
4 과세표준 종합 / 1-75
5 부동산의 일괄공급 / 1-98
6 부동산 임대용역 / 1-101
Chapter 5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1-107
1 세금계산서 / 1-108
2 수정세금계산서 / 1-119
Chapter 6 납부세액의 계산 1-121
1 매입세액 일반 / 1-122
2 의제매입세액 / 1-130
3 대손세액공제 / 1-134
4 매입세액 종합 및 납부세액 / 1-138
5 차가감납부세액 / 1-143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계산특례 1-147
1 공통매입세액 안분 / 1-148
2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 1-149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1-152
4 납부세액 재계산 / 1-154
5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 1-159
6 겸영사업자 종합문제 / 1-165
Chapter 8 납세절차 1-171
1 신고와 납부 / 1-172
2 대리납부 / 1-176
3 환급 / 1-178
4 가산세 / 1-182
5 납세절차 종합문제 / 1-188
Chapter 9 간이과세 1-193
1 간이과세자 일반 / 1-194
2 간이과세자 계산구조 / 1-197
3 재고매입세액ㆍ재고납부세액 / 1-203
4 과세유형 전환 / 1-210

PART 2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 총칙 2-3
1 납세의무자 / 2-4
2 납세지 / 2-8
3 소득세 총칙 / 2-11
Chapter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19
1 금융소득 일반 / 2-20
2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 2-21
3 금융소득금액 / 2-24
Chapter 3 사업소득 2-37
1 사업소득 일반 / 2-38
2 부동산임대업의 계산 / 2-42
3 일반사업소득의 계산 / 2-49
4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 / 2-65
5 추계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73
Chapter 4 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2-77
1 근로소득 / 2-78
2 연금소득 / 2-90
3 기타소득 / 2-95
4 종합소득금액 / 2-102
Chapter 5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2-119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120
2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 2-122
3 결손금 공제 / 2-128
4 소득금액계산특례 종합 / 2-132
Chapter 6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2-141
1 인적공제 / 2-142
2 종합소득공제 / 2-144
Chapter 7 종합소득세액 계산 2-153
1 종합소득 산출세액 / 2-154
2 세액공제 / 2-160
3 종합소득 결정세액 / 2-179
Chapter 8 퇴직소득세 2-193
1 퇴직소득 일반 / 2-194
2 퇴직소득 계산 / 2-198
Chapter 9 양도소득세 2-201
1 양도소득 일반 / 2-202
2 1세대 1주택 비과세 / 2-206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 2-208
4 부담부증여 / 2-230
5 이월과세 및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 2-233
6 기타 양도소득 / 2-238
Chapter 10 소득세 절차규정 및
비거주자 2-243
1 신고납부절차 / 2-244
2 원천징수 / 2-253
3 기타 납세절차 및 비거주자 / 2-261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법 총칙 3-3
1 납세의무 / 3-4
2 사업연도 및 납세지 / 3-5
3 법인세법 총칙 / 3-12
Chapter 2 법인세의 계산구조 3-15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3-16
2 소득처분 일반 / 3-17
3 소득처분 분류 / 3-21
Chapter 3 익금 3-29
1 익금과 익금불산입 / 3-30
2 간주임대료 / 3-40
3 의제배당 이론 / 3-42
4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3-45
5 감자ㆍ해산ㆍ합병ㆍ분할시 의제배당 / 3-52
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56
Chapter 4 손금 3-67
1 손금과 손금불산입 / 3-68
2 업무용승용차 / 3-73
3 인건비 / 3-75
Chapter 5 접대비, 기부금 및 지급이자 3-79
1 접대비 / 3-80
2 기부금 / 3-100
3 지급이자 / 3-113
4 종합문제 / 3-121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3-125
1 손익의 귀속시기 / 3-126
2 자산ㆍ부채의 평가 / 3-142
3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 3-162
Chapter 7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3-169
1 감가상각 일반 / 3-170
2 감가상각 시부인 / 3-176
3 감가상각방법 변경 / 3-194
4 감가상각자산의 양도 및 평가 / 3-200
5 감가상각의제 / 3-202
Chapter 8 충당금 및 준비금 3-205
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3-206
2 퇴직급여충당금ㆍ퇴직연금충당금 / 3-230
3 일시상각충당금ㆍ압축기장충당금 / 3-243
Chapter 9 법인세법 종합 3-245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271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272
2 가지급금 인정이자 / 3-287
3 불공정 자본거래 / 3-288
Chapter 11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3-295
1 결손금 공제 / 3-296
2 세액공제 / 3-304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3-309
4 최저한세 / 3-313
5 기납부세액 / 3-325
6 신고ㆍ납부절차 / 3-328
Chapter 12 합병 및 분할 특례 3-337
1 합병 / 3-338
2 분할 / 3-353
Chapter 13 연결법인세와 기타법인세 3-357
1 연결납세제도 / 3-358
2 비영리법인 / 3-362
3 청산소득금액 / 3-367
4 외국법인 / 3-372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법 총칙 1-3
1 부가가치세 일반 / 1-4
2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 1-5
3 납세지 및 사업장 / 1-8
4 사업자등록 / 1-12
5 부가가치세 총칙 / 1-14

Chapter 2 과세거래 1-19
1 재화의 공급(간주공급 포함) / 1-20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1-25
3 과세대상 / 1-32
4 공급시기 / 1-36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1-43
1 영세율 / 1-44
2 면세 / 1-49
3 영세율과 면세 / 1-56

Chapter 4 과세표준 1-63
1 과세표준 이론형 / 1-64
2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1-69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1-73
4 과세표준 종합 / 1-75
5 부동산의 일괄공급 / 1-98
6 부동산 임대용역 / 1-101

Chapter 5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1-107
1 세금계산서 / 1-108
2 수정세금계산서 / 1-119

Chapter 6 납부세액의 계산 1-121
1 매입세액 일반 / 1-122
2 의제매입세액 / 1-130
3 대손세액공제 / 1-134
4 매입세액 종합 및 납부세액 / 1-138
5 차가감납부세액 / 1-143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계산특례 1-147
1 공통매입세액 안분 / 1-148
2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 1-149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1-152
4 납부세액 재계산 / 1-154
5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 1-159
6 겸영사업자 종합문제 / 1-165

Chapter 8 납세절차 1-171
1 신고와 납부 / 1-172
2 대리납부 / 1-176
3 환급 / 1-178
4 가산세 / 1-182
5 납세절차 종합문제 / 1-188

Chapter 9 간이과세 1-193
1 간이과세자 일반 / 1-194
2 간이과세자 계산구조 / 1-197
3 재고매입세액ㆍ재고납부세액 / 1-203
4 과세유형 전환 / 1-210

PART 2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 총칙 2-3
1 납세의무자 / 2-4
2 납세지 / 2-8
3 소득세 총칙 / 2-11

Chapter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19
1 금융소득 일반 / 2-20
2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 2-21
3 금융소득금액 / 2-24

Chapter 3 사업소득 2-37
1 사업소득 일반 / 2-38
2 부동산임대업의 계산 / 2-42
3 일반사업소득의 계산 / 2-49
4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 / 2-65
5 추계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73

Chapter 4 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2-77
1 근로소득 / 2-78
2 연금소득 / 2-90
3 기타소득 / 2-95
4 종합소득금액 / 2-102

Chapter 5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2-119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120
2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 2-122
3 결손금 공제 / 2-128
4 소득금액계산특례 종합 / 2-132

Chapter 6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2-141
1 인적공제 / 2-142
2 종합소득공제 / 2-144

Chapter 7 종합소득세액 계산 2-153
1 종합소득 산출세액 / 2-154
2 세액공제 / 2-160
3 종합소득 결정세액 / 2-179

Chapter 8 퇴직소득세 2-193
1 퇴직소득 일반 / 2-194
2 퇴직소득 계산 / 2-198

Chapter 9 양도소득세 2-201
1 양도소득 일반 / 2-202
2 1세대 1주택 비과세 / 2-206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 2-208
4 부담부증여 / 2-
230
5 이월과세 및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 2-233
6 기타 양도소득 / 2-238

Chapter 10 소득세 절차규정 및
비거주자 2-243
1 신고납부절차 / 2-244
2 원천징수 / 2-253
3 기타 납세절차 및 비거주자 / 2-261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법 총칙 3-3
1 납세의무 / 3-4
2 사업연도 및 납세지 / 3-5
3 법인세법 총칙 / 3-12

Chapter 2 법인세의 계산구조 3-15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3-16
2 소득처분 일반 / 3-17
3 소득처분 분류 / 3-21

Chapter 3 익금 3-29
1 익금과 익금불산입 / 3-30
2 간주임대료 / 3-40
3 의제배당 이론 / 3-42
4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3-45
5 감자ㆍ해산ㆍ합병ㆍ분할시 의제배당 / 3-52
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56

Chapter 4 손금 3-67
1 손금과 손금불산입 / 3-68
2 업무용승용차 / 3-73
3 인건비 / 3-75

Chapter 5 접대비, 기부금 및 지급이자 3-79
1 접대비 / 3-80
2 기부금 / 3-100
3 지급이자 / 3-113
4 종합문제 / 3-121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3-125
1 손익의 귀속시기 / 3-126
2 자산ㆍ부채의 평가 / 3-142
3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 3-162

Chapter 7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3-169
1 감가상각 일반 / 3-170
2 감가상각 시부인 / 3-176
3 감가상각방법 변경 / 3-194
4 감가상각자산의 양도 및 평가 / 3-200
5 감가상각의제 / 3-202

Chapter 8 충당금 및 준비금 3-205
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3-206
2 퇴직급여충당금ㆍ퇴직연금충당금 / 3-230
3 일시상각충당금ㆍ압축기장충당금 / 3-243

Chapter 9 법인세법 종합 3-245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271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272
2 가지급금 인정이자 / 3-287
3 불공정 자본거래 / 3-288

Chapter 11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3-295
1 결손금 공제 / 3-296
2 세액공제 / 3-304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3-309
4 최저한세 / 3-313
5 기납부세액 / 3-325
6 신고ㆍ납부절차 / 3-328

Chapter 12 합병 및 분할 특례 3-337
1 합병 / 3-338
2 분할 / 3-353

Chapter 13 연결법인세와 기타법인세 3-357
1 연결납세제도 / 3-358
2 비영리법인 / 3-362
3 청산소득금액 / 3-367
4 외국법인 / 3-372

[머리말]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적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시험은 최소한의 투입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험과 관련된 게임의 룰은 매우 단순하여 대개의 시험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자가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민한다. 같은 시간을 공부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자의 경험상 그러한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재미’이다. 공부에서 ‘재미’라는 것을 찾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나긴 수험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재미’까지는 몰라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공부의 흥미를 잃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수험생의 경우 처음으로 객관식 문제를 접하는 때이다. 처음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재미가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매번 틀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답안을 보면서 다시 좌절한다. 답을 보는 순간, 무릎을 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욱 난감한 상황은 답안지를 봐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다. 더욱이 그것이 ‘미로 찾기’에 가깝게 되면 절망하게 된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미로 찾기에도 나름의 흥미를 느끼며 시험을 준비한다. 그들이 합격의 열매를 가장 빠르게 따내는 자들이다.
객관식 세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였다. 초심자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고 답안을 찾아보는데 쉽게 지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적어도 ‘미로 찾기’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답지를 보면서 편안하게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답을 찾아내기 위한 주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흥미’나 ‘재미’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객관식 세법을 보기 전에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자들이 쓴 ‘세법엔딩’으로 기본적인 내용과 이론을 다지기를 바란다. 객관식 세법은 ‘세법엔딩’과 그 괘를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객관식 세법을 쓰면서 저자들은 최근의 시험 경향과 시험의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객관식 시험은 “시간과의 사투”이다. 시험장에서 수험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이 아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답을 골라내야만 한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이 점을 간과한다. 특히 지나치게 성실한 학생들이 문제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섬세하게 공부한다. 어차피 시험장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지식에 집착하면서 말이다. 수험생들은 그것을 ‘휘발성’이라는 국적 불명의 단어로 포장한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다. 영화 ‘루시’의 여주인공 같은 엄청난 뇌를 보유한 자가 아닌 한, 어차피 기억력이라는 것은 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제의 포인트는 늘 비슷하다. 더욱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하였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풀어야 한다. 적어도 객관식 시험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책에서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일관적인 풀이의 틀을 제공하려고 배려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 까지 도움을 주신 박 석진 세무사님과 교정을 봐준 정성준, 이승재, 홍예지, 황지훈, 황다영, 최유진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주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생이 뜻한 바대로 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력해야 한다.

2019년 11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