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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양장/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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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준호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 : 2020년 01월 03일
  • 쪽수 : 189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189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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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Ⅰ. 제25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26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26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종전 기술에서 65면 상당의 분량을 줄였다. 2) 70면 분량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9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비롯하여 모두 62개의 판례를 반영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2019년)와 모의시험 문제(2018년 제3차, 2019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하게,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Ⅱ. 이번 제26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일본 민법의 개정, 소의 제기로써 형성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거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 형성권 행사의 효력(대판 1982. 5. 11. 80다916), 사인증여와 태아의 권리능력,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취소, 법인의 성립과 능력, 이사의 임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주무관청의 허가(대결 2018. 7. 20. 2017마1565; 대결 2019. 2. 28. 2018마800), 비법인사단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행법규 위반은 사회질서 위반인가,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대판(전원합의체) 2019. 6. 20. 2013다218156), 산모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맺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가(대판 2019. 3. 28. 2016다211224),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상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경우에 착오가 성립할 수 있는가, 착오의 유형, 동기의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취소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합(대판 2018. 9. 13. 2015다78703), 제3자의 사기․강박,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유동적 무효(대판 2019. 1. 31. 2017다22861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사전 동의(처분수권 또는 권한부여),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와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일본 최고재판소 2001. 11. 27. 판결), 대판 2005. 11. 10, 2005다41818의 사실관계, 가압류와 시효중단(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승인과 시효중단(대판 2012. 10. 25. 2012다45566; 대판 2019. 4. 25. 2015두39897), 재판상 청구와 중복제소금지(대판(전원합의체) 2018. 7. 19. 2018다22008; 대판(전원합의체) 2018. 10. 18. 2015다232316), 제한능력자와 소멸시효의 정지(대판 2010. 5. 27. 2009다44327).

    2. 제2편 채권법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이행보조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범위(대판 2019. 5. 30. 2017다53265),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대판 2008. 2. 15, 2005다69458),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추정(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에서 이행지체와 증명책임(대판 2011. 2. 24. 2010다83755),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지체(대판 2018. 7. 20, 2015다207044), 이행불능의 효과, 대상청구권에 관한 일본민법의 규정, 책임재산,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으로서 채권의 기한의 도래, 채권자대위권의 대상(대판 2018. 7. 11, 2014두36518),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유증 포기․물적 담보의 제공․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19. 1. 17, 2018다260855; 대판 2018. 12. 28, 2018다272261; 대판 2018. 11. 29, 2017다247190),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취소소송의 상대방, 채권자취소권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내용 종합,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 채무자는 채권의 존재나 내용을 채권 양수인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는가(대판 2015. 12. 24, 2014다49241), 채권양도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달지 않고 한 승낙의 효력, 채무인수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저당목적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리(대판 1974. 12. 10, 74다1419), 제3자의 변제(대판 2010. 2. 11. 2009다71558), 채권의 준점유자(대판(전원합의체) 2013. 1. 17, 2011다49523), 변제자대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대판 1991. 7. 12, 91다15447; 대판 2013. 7. 25, 2012다204815),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가(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제3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 압류채무자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대판 2019. 2. 14, 2017다274703), 연대채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경합하는 경우와 부진정연대채무(대판 2017. 12. 28, 2014다229023), 보증의 방식(대판 2019. 3. 14, 2018다282473),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대판 2018. 9. 13, 2015다209347),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대판 2019. 2. 14, 2017다274703), 계약의 사회적 작용,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대판 2019. 5. 30. 2016다276177), 쌍무계약에서 존속상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강제집행상의 효력, 위험부담의 의의, 위험부담에서 위험의 이전, 채권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급부불능과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 증여의 성질(대판 1992. 2. 25. 91다28344; 대판 2016. 5. 12. 2016다200729), 매매예약의 성질(대판 1988. 2. 23. 86다카2768),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완결권의 소멸(대판 2015. 8. 27. 2013다28247),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경합(대판 2018. 9. 13. 2015다78703), 종류물 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담보책임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대판 2018. 7. 11. 2018다200518), 임대인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대판 2018. 12. 27. 2016다26568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특례에 따라 경매 신청할 수 있는 대상(대결 2000. 3. 15. 99마449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대판 2019. 5. 16. 2017다225312, 225329; 대판 2019. 7. 10. 2018다239608),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대판 2018. 11. 29. 2015다19827),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대판(전원합의체) 2019. 6. 20. 2013다218156), 전용물소권(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대판 2007. 11. 29. 2007다51239; 대판 2006. 3. 24. 2005다59673; 대판 2009. 12. 10. 2009다69746; 대판 2010. 5. 27. 2007다66088; 대판 2005. 10. 28. 2005도5975), 불법행위의 의의,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한 사례(대판 2018. 9. 13. 2016다35802), 제조물책임의 내용, 명예훼손의 요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대판(전원합의체) 2019. 2. 21. 2018다248909),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제3편 물권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대판(전원합의체) 2019. 1. 24. 2016다264556), 점유취득시효 목적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가(대판 2019. 4. 3. 2018다29687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유지분의 포기(대판 1994. 2. 25. 93다39225; 대판 1996. 12. 10. 96다23238),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명의신탁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가(대판(전원합의체) 2019. 6. 20. 2013다218156),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담보 목적의 지상권(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가(대판 2019. 2. 14. 2017다274703),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대판 2018. 12. 27. 2016다265689),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근저당권의 확정(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법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서 설(제3장의 구성)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경 개
    제7절 면 제
    제8절 혼 동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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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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