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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주목해야 할 논점들을 36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책. 『2020 한국의 논점』은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와 균열의 모습을 파악하고, 전환의 시기에 개인과 사회가 어떤 고민과 실천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에는 ‘위기와 전환’을 중심어로 삼아 국내 정치, 국제 질서,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섯 가지 논점들을 살폈다. 불신과 이권다툼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 격변하는 동아시아와 국제 질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일상생활의 변화, 인류 전체의 위협 요인 등이 어지럽게 뒤엉켜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어느 것을 주시해야 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취하고 버려야 할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때다. 이 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의 현실과 근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한국 사회를 입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독자의 고민과 선택과 실천을 권하며, 새로운 전환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하는 책이다. 2020년에 이 책을 계기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에 앞장서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기를 희망한다.

해마다 한국 사회의 쟁점들을 분석했던 『한국의 논점』이 올해도 출간되었다. 『2020 한국의 논점』은 ‘위기와 전환’을 중심어로 삼아 혼돈과 무능에 빠진 한국 정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일상생활의 변화, 인류 전체의 위협 요인 등 다섯 가지 논점들을 살폈다. 각 논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금 여기의 한국 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2020년에 있다!
제1부 「민주당의 위기와 한국 정치의 전환」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변화의 기로에 선 한국 정치에 대해 다루었다. 검찰 개혁, 청년 극우의 등장 등 이른바 ‘조국 사태’가 표면으로 밀어올린 한국 사회의 불편한 이면, 징후들과 그로 인한 혼돈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총선의 양상을 좌우할 선거제 변화를 비롯해 진보, 보수 정당들의 전략들을 짚었다.

제2부 「미국발 위기와 국제 질서의 전환」에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잠시도 숨 돌릴 틈 없는 현재의 국제 질서를 다각도로 살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 위기를 맞은 트럼프의 예상 행보,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북미 관계,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아시아 국가의 딜레마,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한중일 경쟁 전망과 대응, 수출규제를 계기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다루었다.

제3부 「제조업 위기와 한국 경제의 전환」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해 다룬다. 국제분업 구조 속의 한국과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마이너스 금리의 글로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보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부품ㆍ소재 국산화 전망, 전기차 시대의 한국 자동차 산업, 지난 3년간의 반도체 시장 분석, 한국 스타트업의 현황,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 분석과 안정화 전망, 자영업·유통 지형을 바꾸는 밀레니얼 세대, 불평등이 공고해진 20대 ‘초격차 세대’ 등에 관한 분석이 담겨 있다.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
삶의 규칙과 제도를 다시 세우다!
제4부 「권위의 위기와 생활 감각의 전환」에서는 기술 발달, 법률 개정 등과 함께 기득권과 질서가 무너지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화적 사안들을 다루었다. 5G가 가져올 변화를 예상하고, 유튜브 시대에 지상파가 살아남을 방안을 고민하며, 바닥으로 추락해 가짜뉴스와 구분할 수 없게 돼버린 한국 언론의 신뢰도 문제를 확인한다. 사회가 20대 남자를 ‘청년’으로 표상할 때의 고정관념에 관해 묻기도 하고, 웹소설과 장르문학이 관련 정책 내로 포용되는 과정에서의 혼란에 대해 짚어낸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강사법과 같이 새로 바뀐 법률과 관련한 명암들도 확인할 수 있다.

제5부 「석유의 위기와 지구 문명의 전환」에서는 사회 전체의 생존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린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룬다. 그린 뉴딜, 전기차, 에너지전환 정책 등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개별 사안들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과 함께 변화하는 노동의 모습과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 문제, 유전자 변형 아기 실험을 둘러싼 사회적, 과학적 담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2020년을 눈앞에 둔 현재, 나라 안팎으로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위기 상황의 본질은 지금이 전환의 시대라는 사실이다. 전환은 위기를 극복할 준비와 실천에 나서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에 나서는 데 이 책이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서문

Ⅰ. 민주당의 위기와 한국 정치의 전환
2020 총선│2020 총선은 한국 정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까? ― 이관후
한국 정치와 세대│세대와 정치 그리고 청년 극우의 등장 ― 우석훈
진보정당│갈림길에 선 진보정당 ― 장석준
대안 보수정당│새로이 벼릴 대안 보수의 칼 ― 이준석
비례대표제│소수정당을 위한 최선의 대안, 비례대표제 ― 하승수
검찰 개혁│검찰 개혁은 어떻게 가능한가 ― 박갑주

Ⅱ. 미국발 위기와 국제 질서의 전환
미중 무역 전쟁│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와 미중 무역 전쟁 ― 정재형
2020 미국 대선│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 2020 미국 대선 전망 ― 안병진
중국발 신냉전│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한중 관계 ― 임명묵
한중일 제조업 경쟁│한중일, ‘차세대’ 첨단 제조업 경쟁의 전망과 대응 ― 이지평
한일 관계│한일 ‘1965년 체제’의 동요와 극복의 여정 ― 남기정
북미 관계│김정은과 트럼프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 남문희

Ⅲ. 제조업 위기와 한국 경제의 전환
국제 분업 구조│한국 경제에서 국제 분업 구조, 불평등, 경제성장의 상호작용 ― 최병천
글로벌 금융시장│글로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보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 이기원
일본 수출규제│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부품ㆍ소재 국산화는 가능한가? ― 정남구
자동차산업│격변기 한국 자동차산업, 4대 미래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고태봉
반도체시장│롤러코스터 반도체시장, 2020년은? ― 이주완
스타트업│한국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 ― 최성진
부동산 정책│서울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을까? ― 최준영
밀레니얼 세대│밀레니얼 세대가 자영업ㆍ유통 지형을 바꾼다 ― 이은형
청년 불평등│계급ㆍ세대ㆍ자산, 청년 문제에 대한 다층적 분석 ― 조귀동

Ⅳ. 권위의 위기와 생활 감각의 전환
20대 남자와 페미니즘│청년 담론의 한계, ‘진짜 청년’은 존재하는가? ― 김선기
언론 신뢰도│가짜뉴스 환경과 한국 언론의 신뢰도 ― 구본권
지상파 몰락│유튜브의 부상과 지상파의 몰락 ― 홍경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근로기준법 ― 양지훈
강사법│강사법 시행과 대학의 존재 의미 ― 최원형
5G 시대│5G가 무엇을 바꿀까? ― 한세희
장르문학│웹소설과 장르문학을 둘러싼 정책적 무지 ― 이융희

Ⅴ. 석유의 위기와 지구 문명의 전환
기후위기│기후위기, 호미가 아닌 가래로 막아야 할 처지에 놓이다 ― 조천호
그린 뉴딜│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담은 그린 뉴딜이 필요한 때 ― 이유진
미세먼지│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 강양구
전기차│엔진자동차산업의 유지냐? 사회 전체의 생존이냐? ― 김지석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정책의 명암 ― 김현우
미세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의 위협, 바다거북 다음은 인간이다 ― 김기범
노동자 건강│생산의 전환이 가져온 노동자 건강의 디스토피아 ― 김명희
크리스퍼 베이비│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아기 실험 ― 전방욱

필자 약력

지체된 개혁, 형식뿐인 변화 그리고 비경제 요소들 중심의 개혁 논의, 이 뒤에 기다리는 것은 ‘일베’와 같은 일탈적 극우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와 같은 용어로 무장된 전격적인 청년 극우의 등장이 아닐까 싶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 청년 극우가 다른 데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 한가운데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 33쪽

2015년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그동안 계획되었던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서울 회귀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투자수익률이 개선되면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3기신도시를 포함한 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196쪽

문제는 은밀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근로기준법은 법률 자체의 한계에 의해, 현실에서의 은밀한 괴롭힘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직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회사의 인사 제도와 결합된 처분이나, 상사가 업무상 권한을 활용해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에는 과연 그것을 괴롭힘의 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 244쪽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전 지구적인 문제지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이 〈네이처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는 한국의 인천, 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곳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 3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