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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어 CORE 노동법 700제 : 국가직(고용노동, 직업상담직) 대비 공무원 전용[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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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은품(1)

    출판사 서평

    이번 개정판에서는 2판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문제와 해설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2019년이 시행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문제와 국가직 7급, 9급 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2020년 전면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이 아닌 내년부터 시행되어 시험범위에 포함될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 이후 변경된 조문이나 판례가 있을 경우 다음카페(이윤탁 수험법학연구실, http://cafe.daum.net/gadain)를 통해 바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교재와 관련한 내용상의 의문이나 학습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카페나 카톡(010 5914 4849)을 통해 편저자와 언제든 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노동법 총칙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z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x 노동법의 연혁 /7
    c 국제노동기구 /10
    제2절 노동법의 법원 14

    제2장 노동기본권 21
    제1절 근로의 권리 21
    제2절 노동3권(근로3권) 29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39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39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48
    z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8 x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57
    제3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66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의 보호 73
    제1절 근로계약 73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85

    제3장 취업규칙 90
    제1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주지의무 90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95

    제4장 임 금 107
    제1절 총 설 107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11
    z 평균임금 /111 x 통상임금 /113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118
    z 임금지급의 원칙 /118 x 임금의 비상시 지급 /124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및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등 126
    제5절 휴업수당 127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29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명단공개 131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33
    제1절 근로시간 133
    z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33 x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38
    제2절 신축적 근로시간제 142
    z 탄력적 근로시간제 /142 x 선택적 근로시간제 /146
    제3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와 가산임금 149
    제4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154
    제5절 연차유급휴가 157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166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전출, 전적, 휴직 166
    제2절 징 계 172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77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180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80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182
    z 해고의 정당한 이유 /182 x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87
    c 해고예고제도 /194 v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제도 /196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199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보호 211

    제9장 여성과 소년 215
    z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215 x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221

    제10장 벌 칙 228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233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 및 목적 233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239

    제2장 노동조합 241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241
    z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41 x 노동조합의 규약 /254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253
    z 조합원 /253 x 총회 및 대의원회 /252
    c 임원과 노조전임자 /258 v 운영 및 관리 /267
    제3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280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과 해산 285
    z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285 x 노동조합의 해산 /288

    제3장 단체교섭 291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주체 291
    제2절 단체교섭의 대상 313
    제3절 단체교섭의 방법 318

    제4장 단체협약 320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320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28
    제3절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분쟁처리 절차 338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39
    제5절 단체협약의 종료 344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352
    제1절 공적조정 352
    제2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364
    제3절 긴급조정 375
    제4절 사적 조정제도 381

    제6장 쟁의행위 384
    제1절 총 설 38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392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399
    제4절 쟁의행위와 책임 및 근로관계 410

    제7장 부당노동행위 415
    제1절 총 설 415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23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33

    제4편 최저임금법

    제5편 남년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7급전용)

    제6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급전용)

    제7편 파견자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급전용)

    제8편 산업안전보건법(7급전용)

    저자소개

    이윤탁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국고시, 법률저널 노동법 판례평석 연재중
    現 메가CST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現 노무사단기학원 대표강사
    前 대전국민경찰학원 강사
    前 세종 법학원 강사
    前 합격의 법학원 노동법전임

    [편저서]
    스마트노동법
    스마트노동법 서브노트
    스마트 노동법 사례집
    스마트 노동법 조문노트
    객관식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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