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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머리말 i

01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과 거버넌스의 역할
정무권·Odkhuu Khaltar(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Ⅰ. 서론 2
Ⅱ. 왜 SDGs 이행의 지역화가 중요한가? 4
1. SDGs의 지역화는 삶의 현장이다. 6
2. SDGs의 지역화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7
3. SDGs의 지역화는 풀뿌리 민주화의 과정이다. 8
Ⅲ. SDGs 이행과 거버넌스의 역할 10
1. 거버넌스의 개념화 10
2. 거버넌스 유형과 특징 12
3. SDGs 이행에서의 거버넌스 역할 14
4. SDGs 이행에서의 거버넌스 유형 15
5.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의 탐색 16
Ⅳ.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 현황과 로컬거버넌스의 현주소 19
1.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체계 19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22
3.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거버넌스 활동 분석 24
4. 우리의 SDGs 로컬거버넌스의 특징 27
Ⅴ. 책의 구성과 성공적인 SDGs 지역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함의 29
1. 본 총서의 사례 분석틀 31
2. 사례가 주는 함의들 32

0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민의 행동- 주 1일 채식운동을 중심으로 -
윤희철(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들어가며 42
Ⅱ. 주 1일 채식운동의 배경과 의미 44
1. 주 1일 채식운동의 이론적 배경과 의미 44
2. 주 1일 채식운동의 시작 48
Ⅲ. 주 1일 채식운동의 과정과 변화 50
1. 주 1일 채식운동의 방향 50
2. 주 1일 채식운동의 과정과 성과 52
Ⅳ. 주 1일 채식운동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의 시사점 60
1. 내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일치시키는 새로운 시민운동 60
2. 기후변화를 위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먹거리 정책의 전환 60
3. 가족의 밥상에서 시작하는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운동 61
4. 저비용 고효율의 기후변화대응 62
Ⅴ. 마치며 62

0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거버넌스 사례- 생태문화마을만들기 10년의 이야기 -
윤희철(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들어가며 68
Ⅱ.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란 무엇일까 70
1.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시작 70
2. 마을이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다 72
3. 거버넌스 마을만들기의 의미 74
Ⅲ. 생태문화마을만들기의 배경과 진행과정 76
1. 시민들이 도심생태공간을 지키고 운영하는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80
2. 무양서원,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개방 83
3. 푸른길 운동이 살린 마을과 거버넌스 85
4. 다가치그린 마을만들기를 통한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로의 실험 90
Ⅳ. 거버넌스형 생태문화마을만들기 10년의 의미 95
1. 실패와 시행착오, 마을공동체 실험의 장을 만들다 95
2.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만들다 96
3. 마을 스스로 ‘으?으?’하는 기회를 만들다 97
4. 사람을 키우는 마을만들기가 밥벌이가 되다 98
5. 10년 간의 마을만들기가 새로운 변혁을 만들다 99
Ⅴ. 마치며 100

04
수원천 복원과 물 거버넌스
박종아(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들어가는 말 106
1.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맥락 106
2. 물의 도시 수원시와 물거버넌스 107
Ⅱ. 수원천복개와 복개반대 시민사회네트워크 109
1. 수원천 복개공사와 구 거버넌스의 실패 109
2. 수원천되살리기시민운동본부: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네트워크의 등장 112
Ⅲ. 수원시 중소하천유역네트워크와 하천거버넌스의 태동 116
1. 하천복원논의와 소유역하천거버넌스의 태동 116
2. 하천유역네트워크의 역할과 거버넌스 활동 118
Ⅳ. 핵심쟁점과 분석 122
Ⅴ. 결론 및 연구과제 126

05
수원시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과 갈등관리 거버넌스 사례
박종아(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공유자원을 둘러싼 갈등: 광교상수원보호구역 132
Ⅱ.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과 규제의 특성 134
1. 기본 현황과 생태환경 134
2. 규제와 특성: 규제와 보존의 갈등 139
Ⅲ.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갈등과 쟁점 142
1. 갈등 142
2. 쟁점 144
Ⅳ. 갈등해결 거버넌스: 좋은시정위원회와 광교산 상생협의회 145
1. 좋은시정위원회의 갈등해결 시도와 진통 145
2. 광교산 상생협의회의 탄생과 갈등해결과정 145
Ⅴ. 제도 및 주민지원방안 149
1. 주민지원방안 149
2. 제도적 접근 153
3. ‘광교산 상생협의회’ 협약안 체결 153
Ⅵ. 결론: 성과와 한계 155

06
‘지역이 학교다’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YESDO-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
제현수(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핵심이다. 160
1. 지속가능발전과 교육 160
2.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164
3.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166
Ⅱ.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YESDO’ 170
1. 지역이 학교다 170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조직 173
3.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공동체 179
Ⅲ.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 183
1.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183
2. 일상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87
Ⅳ.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거버넌스 192
1. 거버넌스에 대한 학습 과정 192
2.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 195

07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문제와 거버넌스 -
제현수(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어느 누구도 에너지 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한다. 202
1. 에너지문제와 지속가능발전 202
2.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205
3.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208
Ⅱ.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212
1. 원주지역 저소득층의 에너지 문제 212
2.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추진 방식 217
3.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버넌스 221
Ⅲ.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프로그램 225
1. 통합적 관점의 에너지 프로그램 225
2.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228
Ⅳ. 에너지 문제와 거버넌스 231
1. 더 나은 거버넌스를 위하여 231
2.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233

08
전주지속가능지표운동
강소영(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무엇이 문제였는가? 238
Ⅱ. 사례의 전개과정 241
1. 민관협력형(협의회 주도 정부 포용형) 246
2. 시민참여(지역사회문제 해결형) 247
Ⅲ. 성과: 지표는 문제은행이자 의제은행이다 259
Ⅳ. 성공요인 261

09
시민의 말이 씨가 된다.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강소영(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무엇이 문제였는가? 266
Ⅱ. 사례의 전개과정 269
Ⅲ. 성과가 무엇인가? 287
Ⅳ.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288
Ⅴ. 결론 및 토의주제 289

10
지속가능관광의 거버넌스 사례-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
정선미·남길현(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들어가며 292
Ⅱ.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공정여행 294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관광 294
2. 화성시 시티투어와 공정여행 296
Ⅲ. 화성시 지속가능관광의 전개 300
1. 지역적 특성 300
2.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의 시작 303
3. 착한여행 ‘하루’의 전략 특성 306
Ⅳ. 나가며 317

11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생물다양성 ‘화성시 도시숲 바이오블리츠’
윤흥준·남길현(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거버넌스로 이루는 화성시 생물다양성 보존과 대안 찾기 324
Ⅱ.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화성시를 꿈꾸다 327
1. 도시숲 발전을 위한 지역활동가들의 고민을 모으다 327
2. 바이오블리츠(BioBlitz) “생물다양성번개”란? 328
3. 바이오블리츠를 만나다 329
4.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생물다양성, 화성 도시숲 바이오블리츠 330
5. 생물다양성 인식증진과 환경정책으로 확산 339
Ⅲ. 마치며-도시숲 바이오블리츠로 화성시 생물다양성 인식 확산 340

국문색인 343

[머리말]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이 설립된 지 내년 2020년이면 10년이 된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캠퍼스) 구성원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캠퍼스의 새로운 위상으로서 연구와 교육의 특성화를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고 어떤 사회공헌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글로벌 사회에서는 UN이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새천년개발목표들(MDGs)을 한참 이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한국은 마침내 OECD의 원조기구인 DAC에 2009년에 가입함으로써 명실공히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ODA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를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미래캠퍼스 내에서는 연세대학교 창립이념인 ‘섬김의 리더십’으로 연세대학교가 한 세기 넘게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공헌을 다시 글로벌차원으로 환원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0년 봄에 미래캠퍼스 정경대학의 지역발전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연세대학교 범 캠퍼스 차원의 교책연구원으로서 글로벌 빈곤과 국제개발을 주제로 사회과학에 기반한 융합연구를 지향하는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이 출범하였다. 아마 글로벌 빈곤과 국제개발을 대학 차원의 특성화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국내대학으로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은 2010년에 설립되면서 바로 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사업에 선정되었다. 연구원의 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사업의 주제는 지역에 기반하여 보건의료, 농업, 환경, 거버넌스 등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적인 지역개발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국제개발사업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국제개발연구의 특성상, 특히 지역기반 융합연구를 수행하려면, 자신 나름의 개발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례연구와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5년에 UN은 MDGs에 이어서 2030년까지 다음 15년의 글로벌 사회의 발전 목표 ‘아젠다 2030’으로서 포괄적이며 야심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선언하였다. 지난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MDGs 이행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절대빈곤감소에는 큰 성과를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 빈곤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20세기에 전반에 걸쳐 산업화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적인 발전의 총체적 후유증으로서 기후변화가 임계점까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가 이러한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온 것이다. SDGs의 이행은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이 더 모범을 보이고 개도국과 함께 협력하여 성취해야 할 포괄적이며 야심찬 목표들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향후 15년의 시간 프레임을 갖는 아젠다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류의 미래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그동안 MDGs 시대에도 SDGs를 지향하는 융합적 관점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문제에 초점을 두어왔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도 더욱 지속가능한 선진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내차원의 SDGs 이행을 새로운 연구와 실천의 한 축으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원은 2019년 8월에 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사업을 3단계까지 9년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연구원은 그동안 각 단계별로 다양한 주제로 총서시리즈를 발간해 왔다. 이 책은 연구재단 중점연구소 3단계의 연구성과로서 앞에서 밝힌 연구원의 주제 영역 중의 하나인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 기획된 것이다. 연구원은 현재 지역기반 융합연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SDGs 이행을 위해 어떤 성과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사례연구를 먼저 시작하기로 하였다. 2015년 UN의 SDGs 선언은 우리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주도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현재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눈에 띄는 정책주도가 아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1992년 리우에서의 지방아젠다21 선언 이후, 시민사회의 주도로 다양한 형태의 SDGs 이행의 시도와 노력들이 있어왔다. 이런 맥락에서도,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지역 단위에서 오래전부터 시민사회 주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SDGs 이행의 시도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성공적으로 출간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여하였고 도와주었다. 무엇보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소재하고 있는 원주시는 시민사회주도의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가 활발하게 SDGs의 지역화를 위해 운동하고 실천하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원주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제현수 국장께서 흔쾌히 이 책을 기획하고 사례의 선발에 큰 기여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주의 사례도 집필해주셨다.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교수인 어뜨후 박사가 이 책의 기획과 원고수집에서 정리에 이르기까지 총괄을 맡아 수고해주었고, 서론의 집필에도 기여하였다. 연구원의 연구 및 행정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제 박사와 행정담당인 안나연 선생이 총서시리즈를 기획하고 출간되기까지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주었다. 각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운동을 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고, 그 결과를 집필해 주신 윤희철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선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부장, 윤흥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팀장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송병민 과장, 손준호 대리, 편집을 맡아준 장유나 과장 등 출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원장
정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