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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긴 대동법을
백성을 위한 최고의 혁신이라 외치고 있다!
대동법의 역사적 반전이야기

대동법(大同法)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역
사적 사건이다. 때문에 대동법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이에 대한 연
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조선시대의 영화와 드라마에
서도 대동법은 ‘가난한 백성’을 위한 대표적인 개혁정치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가짜 광해의 다음 이야기는 광해군
을 재평가 하게 할 정도였다.

광해 : 호판, 내 분명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호판 : 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광해 : 땅 열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열 섬을 받고, 땅 한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한 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오?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의 쌀 한 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중략)
광해 :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모두 유념하고 실천하기 바라오!
영화 “광해” 中

대동법이 백성을 위한 조선 최고의 개혁이었을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았다.
잘못된 역사적 평가이다.
세금이 열 배나 가벼워졌으니 불공평해도 된다고, 불이익을 받아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세법은 얼마나 공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물론 대동법의 입법 목적만큼은 공감을 얻고 칭송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대동법은 부자 양반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
졌으며, 서민에게는 세금폭탄을 안긴 악법이었다. 부자가
가진 비옥한 논보다 가난한 백성이 더 많이 가진 척박한 밭에 세금을 두 배나 올렸다. 그 결과 대동법은 조선후기 경제에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삼정문란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니 현종 4년 사관(史官)은 “대동법의 폐단이 그러한데도
‘세상에서는 모두 좋은 법(世皆以爲良法)’이라 하면서 변통할
줄을 모른다.(《현종개수실록》 4년 10월 8일) ”고 비판하였다.
이제는 대동법이 얼마나 나쁜 법이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머리말

제1장 공물가의 서너 배를 징수한 대동법
1. 이이는 1말·유성룡은 2말의 대공수미법
2. 조운 비용까지 포함한 공물가 3말
3. 전세보다 3~4배 무거운 대동세
4. 대동법 시행을 위해 제정한 불공평한 영정법

제2장.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긴 대동법
1. 서민에게 덤터기 쒸운 논밭의 동일한 세금
2. 밭이 65%인 전국 8도의 농지
3. 서민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밭
4. 논의 절반도 안 되는 밭의 매매가
5. 밭에 급재를 주지 않는 최악의 조정
6. 산군의 대동법 저항은 생존권

제3장. 늘어난 대동세에 쪼그라든 국가재정
1. 공물을 폭증시킨 연산군
2. 경상재정의 5배나 더 거둔 대동세
3. 관리의 녹봉도 못 주는 나라
4. 왕실 재정만 배불린 대동세

제4장. 대동법 이후 심화된 민생의 양극화
1. 부자 양반들의 광작(廣作)
2. 대동법 실시 후 급증한 소민의 전답 매도
3. 양반들의 조세부담이 적은 논 집적
4. 대동법 이후 양반들의 비옥한 논밭 소유

제5장. 소작인에게 전가된 대동세
1. 조선후기 급증하는 소작인
2. 소작지의 영세화
3. 모든 결세를 떠안은 소작인
4. 대동법 시행 후 증가한 빈농

제6장. 토지세의 근본인 양전 없는 대동법
1. 결세의 공평에 절대적인 양전
2. 가장 무능한 선조도 실시한 양전
3. 대동법 실시를 위한 인조의 양전
4. 170년 동안 양전 없는 대동세
5. 부자는 탈세하고 빈자는 백징 당하는 묵정밭

제7장. 삼정문란의 뇌관이 된 대동법
1. 지방재정의 근원인 유치미 감소
2. 대동세에 포함된 잡역의 부활
3. 논밭에 늘어만 가는 부가세
4. 세금 때문에 몰락하고 떠도는 유민
5. 대동법의 폐단을 예견한 배기의 상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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