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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일자리, 건강, 금융, 행복 설계론

고령화 사회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은 약화되고,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질 것이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도전을 이겨내고, 건강하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년층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부와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
이 책은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사회설계에 대한 제안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은퇴, 고령자 일자리 마련, 3층 연금의 재설계를 통한 노후 재정 준비와 함께 건강 리모델링, 존재감 찾기를 통한 노년의 행복 추구를 제안한다.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인생 설계, 웰리타이어링이다.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설계를 제안한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 회의에서는 8개 부문으로 나눈 의제를 두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회의를 이어갔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복지·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득 궁금증이 생긴다. 고령화라는 문제가 이런 중요한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령화는 한 사회의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65년에는 전체인구의 46.1%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고령화 사회에 이어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은 약화되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 온 사회가 나서서 관심을 갖고 역량을 기울여도 해결하기 어려워, 국제적인 협력까지 필요한 수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노년층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부족하다. 일찍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연구하며 관련 입법을 제안해온 저자는, 노년층의 어두운 현실에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다. 저자는 우리 사회 노년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가감 없이 밝히며,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설계 방법으로 단계적 은퇴론을 이야기한다. 노년이나 노인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할 일이 아니다. 10대와 20대가 다르듯 60대와 70대, 80대가 다르다. 세대 차이가 나고 건강 차이가 나며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은퇴에 대한 개념도 새로워져야 하며, 노년과 고령화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여러 나라들이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국가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령인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새롭게 사회를 설계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맞이한 초고령화라는 난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점진적·단계적 은퇴 ‘웰리타이어링’ 전략의 핵심 요소

대기업의 은퇴 연령이 어느새 40대까지 내려왔다. 이처럼 평생직장, 평생 직업이란 말이 사라진 오늘날,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고 신개념의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 개념 자체에 대한 재 정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은퇴, 고령자 일자리, 3층 연금의 재설계, 건강 리모델링, 근력이 국력인 나라, 액티브시니어, 노년의 행복 등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의 중년층은 100세, 청소년은 120세 사회에 살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은퇴, 나아가 일생을 활력 있게 살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웰리타이어링(Well-Retiring)’ 사회제도를 제안한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웰빙, 즉,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웰빙이 아닌 웰리타이어링을 개인, 사회, 국가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렇다면 점진적 단계적 은퇴 ‘웰리타이어링’ 전략의 핵심요소는 무엇일까?

하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디잡(midi-job), 미니잡(mini-job)을 마련하라.
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을 준비하라.
셋, 지역사회 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생애활동마을을 설계하라.
넷, 건강 리모델링과 인간관계 리모델링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라.

초고령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젊은 노인(Active Senior)의 시기가 길어야 한다. 활동적 노인의 시간을 길게 하고, 은퇴(Retire)를 당하는 게 아니라 타이어를 갈아끼고(Re-tire) 새출발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사회적 제도화가 우리의 숙제이다.

들어가는 글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1장 백세 시대, 우리가 처한 노년의 현실
청춘이 아닌 시기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자
중장년의 삶은 여생이 아니라 본생이다
노년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유
노년의 질병과 빈곤 문제를 직시하자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살피다
일본의 현재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다
우리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노인 정책,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2장 노후 재정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후 재정에 대한 공포
은퇴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
고령자 일자리는 복지의 문제다
노후 자산을 재구성하라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경계하라
3층 연금이 필요하다
어떤 금융 대책을 세울 것인가
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변화가 필요한 금융 분야
단계적 은퇴를 생각해 본다
작은 일자리 성공 사례

3장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건강한 노화란 무엇인가
건강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근력이 국력이다!
인지장애 환자와 더불어 사는 법
의료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기술
어디에서 어떻게 늙을 것인가
테크놀로지가 건강 사회를 만든다

4장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액티브 시니어가 되려면
내 존재감 되찾기
노년 남성도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의 비결
사회적 경제의 창출
사회적 인프라가 없으면 만들어라

5장 행복한 고령 사회를 위한 제언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노년층은 왜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자
미래를 포기하지 말자

참고문헌

중년 이후의 삶, 특히 60세 이후의 삶을 여생이 아니라 본생에 속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는 사회 구조적으로 60세 이후가 제3의 인생을 출발하는 지점이자 본생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노년,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인생 플랜을 지금처럼 60세까지에 맞춰 세워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세대가 100~12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노후 설계를 완전히 새롭게 리디자인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더 일찍부터 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더 늦게, 가능하면 천천히 은퇴하게 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를 더 많이 확보하고 복지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학령 제도 개편도 고민해 볼 법하다. 또한 앞으로는 특히 시니어 산업이나 엔딩 비즈니스 쪽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한 시니어가 건강하지 않은 시니어의 돌봄과 요양에 나서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는 인구도 적고 대부분 돌봄 노동이나 요양 서비스 노동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66쪽)

2019년 9월 18일, 결국 정부에서는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의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령 인구를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여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안이다. 이 대책은 앞서도 잠시 말했던 인구 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발표에 포함된 것이다.
60세인 현행 정년 기준 아래에서도 고령자 고용률이 66.8% (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향후 경제를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 측에서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 가운데 적합한 안을 골라야 한다.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역시 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계속 추진 중이다. (81쪽)

노년층의 재정 문제는 바로 이 금융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요소를 해결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개개인을 둘러싼 금융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사전 예방적 측면의 금융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의 정운영 의장의 생각이기도 하다.
정 의장은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우리 의원실에서 연속으로 개최한 ‘초고령 사회대비 포럼, 리스타트 KOREA’의 2019년 8월 대회 중 ‘경제적 웰니스Wellness를 위한 준비’를 주요 의제로 했던 두 번째 시간에서 초고령 사회에서 은퇴 후 금융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 체계론적 관점에서 금융복지의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경제적 측면만의 접근이 아닌 사회문화적 융합적 분야의 협력으로 비전과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소 내 생각과 근접한 부분이 있어 듣던 중 반가웠다. 노년층의 은퇴 후 경제 문제에 관해 사회적·문화적으로 방해가 되는 요인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110쪽)

앞서 중년 이후의 경제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인 노년이 되기 전에 자산을 점검해서 초고령 사회의 생활에 맞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건강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젊었을 때 살아가던 생활 태도나 건강습관으로는 오래갈 수 없다. 체력이나 체질, 마음과 정서, 인간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다시금 자신의 건강을 위한 점검의 시간을 가지고, 그에 따라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 보자. 운동이며 영양, 생활습관, 정서와 마음,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중년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전반전은 부모나 환경 등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후반전은 다르다. 전반전에서 얻고 잃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자. 타고난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하더라도 중년 이후에는 그 체력으로 무리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주위 상황에 끌려다녔다면 중년 이후 노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143~144쪽)

액티브 시니어로 멋지고 보람 있게 살아가려면 우선 내 마음의 서러움부터 버려야 한다.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자. 내 몸과 마음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배우자나 자식이, 친구나 동료가, 직장이나 사회가 내 맘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하물며 그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욕심을 버리고 나를 인정하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삶이 밝아진다.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거나, 미디잡이나 미니잡으로 바꾸더라도 그 새로운 환경에서 변함없이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활동할 수 있다.
앞의 기사에서 김경철 소장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인생 2막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 즉 잠재된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내가 왕년에!’라는 생각부터 버리자.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잘난 사람들이다. 왕년을 버리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 (186~187쪽)

배움은 실용적 목적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과 자아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직업 교육이 아니라 좀 더 학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오늘날 학생이 모자라 여러 대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대학을 시민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요즘도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마련된 곳이 많다. 하지만 그 수준이 교양 차원일 때도 많고 무엇보다 학비가 만만치 않다. 평생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의 기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교육 내용을 보강하며, 교육비를 낮출 방법은 없을까? 대학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힘들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대학과 연계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영어로 ‘은퇴한다’는 표현은 ‘리타이어retire’이다. 그러나 요즘은 ‘리-타이어Re-Tire’라고도 표현한다. 사람을 자동차에 비유하여 은퇴란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라는 의미가 되겠다. 이제 노년은 정적인 ‘멈춤’의 시간이 아니다. 다시 달리고, 다시 걷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 앞의 생에서는 목적지까지 가기만도 바빠 앞만 보고 달렸다면, 타이어를 갈아 끼운 다음에는 조금 천천히,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면서 다른 차들과 함께 달리는 것이다. (225~2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