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편 총 칙

01. 서 론 3
제1절 관 할 13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8
02. 당사자 44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2
제2절 공동소송 77
제3절 소송참가 89
제4절 소송대리인 110
03. 소송비용 123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123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128
제3절 소송구조 131
04. 소송절차 134
제1절 변 론 134
제2절 전문심리위원 166
제3절 기일과 기간 168
제4절 송 달 173
제5절 재 판 183
제6절 화해권고결정 247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250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01. 소의 제기 263
02. 변론과 그 준비 334
03. 증 거 338
제1절 총 칙 338
제2절 증인신문 349
제3절 감 정 356
제4절 서 증 358
제5절 검 증 371
제6절 당사자신문 372
제7절 그 밖의 증거 374
제8절 증거보전 376
04. 제소전화해의 절차 378

제3편 상 소

00. 서 론 383
01. 항 소 392
02. 상 고 406
03. 항 고 412

제4편 재 심 419
제5편 독촉절차 437
제6편 공시최고절차 443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449
제8편 민사소송규칙과 관련법령 455
01. 민사소송규칙 457
02. 소액사건심판법 481
03. 민사조정법 487

[머리말]
민사소송법을 대학에서 접한 지도 23년이 다 되어 간다. 처음에 민사소송법 조문을 읽을 때는 모두 ‘漢字’이기도 하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과대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도 “민사소송법 자체가 어려운 법이어서, 강사도 어려운데, 수험생들은 오죽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민사소송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조문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처음 조문집을 만들 때도, 이런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민사소송법 각 조문에 대한 이론, 判例 등을 종합해서, 조문 해석을 할 수 있게 교재를 서술하였다. 이번 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9월까지의 최신 判例, 이론 등을 보완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례가 꽤 등장하였으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2. 기존에 내용이 조금은 부실한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특히 기존의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뿐 아니라, 주관식 공부를 하는 수험생(변호사시험,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 법원행시 등)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判例 뿐 아니라, 본문, 각주 등에 학설의 입장도 보충하여 해당 주제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였다.

3. 2019년 현재 개정된 법률도 반영하여, 조금 더 up-date 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려 2년여만에 조문집을 다시 출간 하였다. 수험생 분들에게 사랑받는 교재 임에도 편저자의 게으름으로 개정이 많이 늦어졌다. 讀者諸賢의 양해를 바란다. 이번 교재부터는 도서출판 학연에서 출간을 한다. 출판에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을 비롯한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주는 수험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 및 건강을 진심으로 기도 드린다.

2019. 10. 22.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