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출간된 「제로백 행정법총론 단원별 최신 기출문제집」 은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 직렬 - 국가직?지방직?서울시의 9급 및 추가채용과 경행경채?소방공채 등 - 의 기출문제를 망라하였고, 각 7급과 국회8급 그리고 행정사 등의 기출에서도 총론에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정확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1. 본 책의 문제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험별 행정법총론의 기출문제(2017~2019년까지)로 구성되었습니다.
2. 목차는 「제로백 행정법총론」에 따라 단원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최근 3년간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3. 문제의 해설은 지문별로 ox를 표시하고, 근거가 되는 판례 및 법조문을 가급적 원문으로 표시하면서 주요부분을 밑줄처리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였습니다.
4. 지문별로 출제영역이 상이한 문제들은 [종합문제]에서 별도로 다루어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해당 목차 마지막 문항으로 배치하여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5.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버리고 챙길 것을 구분하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는 판단아래, 문항별 중요도나 난이도 표기는 가독성을 위해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대신 동영상강의 제공을 통해 그런 점을 보충할 것입니다.

행정법총론과 관련하여 매년 많은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전에 누적된 문제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기초(0)에서 실전(100)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학습은 전통적인 주요쟁점과 최신의 경향을 한 번에 아우르는 ‘적절한 분량의 기출문제 분석ㆍ정리’라고 판단되어 최근 3개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제로백 행정법총론 단원별 최신 기출문제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제로백 행정법총론 단원별 최신 기출문제집」 은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 직렬 - 국가직ㆍ지방직ㆍ서울시의 9급 및 추가채용과 경행경채ㆍ소방공채 등 - 의 기출문제를 망라하였고, 각 7급과 국회8급 그리고 행정사 등의 기출에서도 총론에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정확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제로백 행정법총론」 기본서의 서술과 최대한 동일하게 문제의 순서를 고려하였고, 조문과 판례를 상세하게 해설하여 단순히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주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책의 자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책의 문제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험별 행정법총론의 기출문제(2017~2019년까지)로 구성되었습니다.

2. 목차는 「제로백 행정법총론」에 따라 단원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최근 3년간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3. 문제의 해설은 지문별로 ox를 표시하고, 근거가 되는 판례 및 법조문을 가급적 원문으로 표시하면서 주요부분을 밑줄처리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였습니다.

4. 지문별로 출제영역이 상이한 문제들은 [종합문제]에서 별도로 다루어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해당 목차 마지막 문항으로 배치하여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5.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버리고 챙길 것을 구분하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는 판단아래, 문항별 중요도나 난이도 표기는 가독성을 위해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대신 동영상강의 제공을 통해 그런 점을 보충할 것입니다.

기본내용의 점검과 실제 출제패턴을 문항별로 익히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100)에는 해당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지문별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의미임에도 표현만 변형되어 출제되는 지문까지만 대비할 수 있으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기출문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이란 결국 각자에게 허용된 시간과 기억력의 한계 내에서의 선택의 문제이고, 현재 시점에서의 집중이 장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기획부터 출간까지 함께 해주신 배성안 원장님과 오용철 본부장님 그리고 출판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로백 행정법총론 단원별 최신 기출문제집」 이 여러분의 합격에 진실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윌비스공무원수험연구소
(감수자-이석준)

제1편 ▶▶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 2
1.1 권력분립과 행정 2
1.2 행정의 분류 2
1.3 통치행위 2

제2장 법치행정 4
2.1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4
2.2 행정법의 지도원리 4
2.3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4
2.4 행정법의 법원(法源) 11
2.5 행정법의 효력 15

제3장 공법상 일반원칙 17
3.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7
3.2 신뢰보호의 원칙 17
3.3 평등의 원칙 21
3.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1
3.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2
3.6 그 밖의 일반원칙 22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26
4.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26
4.2 공법ㆍ사법의 구별 27
4.3 행정법관계의 특질 30
4.4 특별권력관계 30
4.5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
4.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34
4.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34
4.8 재량행위에서의 공권의 확대;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행정개입청구권 36
4.9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7
4.10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39
4.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申告) 41
4.12 신청(申請) 49

제2편 ▶▶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行政立法) 52
1.1 행정입법 일반론：법규명령과 행정규칙 52
1.2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60
1.3 행정규칙 일반론 64
1.4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66

제2장 행정행위(行政行爲) 71
2.1 행정행위의 의의 71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2
2.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75
2.4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76
2.5 단계적 행정결정 78
2.6 행정의 자동결정：자동화된 행정결정 79
2.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정행위(하명ㆍ면제) 79
2.8 허가 79
2.9 인ㆍ허가 의제ㆍ갱신(更新) 82
2.1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정행위(특허ㆍ대리) 83
2.11 인가：제3자를 위한 행위 87
2.12 공용환권 91
2.13 영업양도상의 문제 및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92
2.1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2
2.15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95
2.16 부관(附款)의 하자와 쟁송방법 104
2.1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06
2.18 행정행위의 효력 108
2.19 공정력과 선결문제(先決問題) 111
2.20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 116
2.21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123
2.2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24
2.23 하자의 승계 125
2.24 행정행위의 효력소멸：폐지(취소와 철회) 129
2.25 행정행위의 효력소멸：행정행위의 실효 133
행정행위 종합문제 13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41
3.1 행정상의 확약 141
3.2 행정계획 141
3.3 공법상 계약 148
3.4 행정상 사실행위 153
3.5 행정지도 155

제3편 ▶▶ 행정과정

제1장 행정절차 162
1.1 행정절차 일반론 162
1.2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67
1.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171
제2장 행정정보 186
2.1 정보공개 186
2.2 개인정보보호 201
행정정보 종합문제 206

제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210
1.1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 210
1.2 행정대집행 210
1.3 이행강제금(집행벌) 218
1.4 직접강제 220
1.5 행정상 강제징수 220
1.6 행정상 즉시강제 222
1.7 행정조사 223

제2장 행정벌 229
2.1 행정벌 일반 229
2.2 행정형벌; 범칙금 통고 229
2.3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 233

제3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40
3.1 금전상 제재 240
3.2 비금전적 제재 24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종합 243

제5편 ▶▶ 행정구제：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256
1.1 국가배상 일반론 256
1.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256
1.3 국가배상의 청구 등 268
1.4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274
1.5 배상책임자 276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78
2.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278
2.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78
2.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80
2.4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81
2.5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287

제6편 ▶▶ 행정구제：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290
1.1 행정심판 일반 290
1.2 행정심판 제기 293
1.3 행정심판의 심리 297
1.4 행정심판의 재결 300

제2장 행정소송 310
2.1 행정소송 개관 및 소송요건 일반 310
2.2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처분성) 312
2.3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324
2.4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필요성) 328
2.5 피고적격 332
2.6 제소기간 334
2.7 행정심판전치주의 336
2.8 관할법원 336
2.9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집행정지 337
2.10 심리 340
2.11 심리과정상의 여러 문제 340
2.1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42
2.13 행정소송의 판결 343
2.14 사정판결 344
2.15 취소판결의 효력 345
2.16 기각판결의 효력 등 347
2.17 무효등확인소송 347
2.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48
2.19 당사자소송 348
2.20 객관소송 353
행정구제 종합 354

제7편 ▶▶ 보론(補論)

Ⅰ 옴부즈만 제도 376
Ⅱ 청원법 376
Ⅲ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 376
Ⅳ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76
Ⅴ 행정규제기본법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