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헌법연구자로서 지난 15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정치 사안들에 참여하고 개입했던 기록들을 담았다. 헌법에 관한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기술이 아닌, 현실 사안에서 어떻게 헌법이 적용, 실현되는지 치열하게 성찰하고 법적 논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던 발자취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한 개인의 기록과 회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법 전공자나 정치 지망생들뿐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논쟁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김승환(전북교육감.전 한국헌법학회장)
이 책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논쟁과 토론에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 줍니다. 특히 헌법 문제에 대한 토론은 거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 헌법참견 』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강민정(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정의가 아직도 멀리 있고, 법이 정의실현의 도구가 되기보다 특권과 반칙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시대에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이가 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들 속에서 늘 깨어 있고, 치열한 탐구정신으로 법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쓴다. 그 흔적이 오롯이 담긴 책이 나왔다. 너무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우리가 지나 온 2000년대를 돌아보게 해 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운대로 행동하는’ 보기 드문 한 젊은 헌법학자를 만나게 된다.

- 전 중학교 교사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남경국은 뛰어난 헌법연구자이자 시사평론가다. 꼭 필요한 시사헌법평론 분야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의 학문연구와 실천적 개입의 궤적을 증거한다. 남경국이 빛의 속도로 용기있게 뛰어든 헌법사안들은 한결 같이 복잡한 법리논쟁을 수반했으며 하나같이 중대한 정치현안이었다. 덕분에 남경국의 글을 읽다보면 지난 15년 법과 정치의 역사가 헌법의 조망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아직도 헌법의 규범적 효용과 실천적 함의를 의심하는가. 아직도 헌법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는가. 이 책을 보라.

정태호(헌법학자)
〈헌법참견〉, 헌법학도인 필자가 법, 특히 헌법이 빈번히 왜곡·침해되거나 그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헌)법과 함께 한 번민, 가슴앓이, 분노를 담담하게 논리적으로 써내려간 책! 민주화 이후에도 안정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 정치의 주요사건을 동반하면서, 때로는 사건에 대한 올바른 법적 판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들어 헌법을 대변하며 펼친 필자의 날카로운 통찰의 면면이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
사건을 통해서 부조리함이 드러났음에도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책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고와 정리를 넘어 올바른 법제개혁을 모색하는 이들에게도 가치 있는 지혜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숙(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남경국은 내가 아는 사람 중 헌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헌법은 책장에서 잠자는 법전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살아 숨쉬는 길라잡이다.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칠 때,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는 헌법을 소환했고 헌법에 따라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해 왔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을 향한 그리고 헌법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책을 펴내며
추천사(김승환 전북교육감)

제1장 노무현 정부 시기

제1절 언론의 역할과 책임
ㆍ 51초! 참 억울하겠습니다
- 박계동 성추태와 술문화, 그리고 기자 〈오마이뉴스〉
ㆍ 〈한겨레신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 노 대통령 비난 말고 정책 놓고 비판해야 〈오마이뉴스〉
ㆍ ‘짝퉁 시사저널’과 이별을 ‘축하’합니다
[주진우 기자에게] 여러분은 참 언론의 희망입니다 〈오마이뉴스〉

제2절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논란
ㆍ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
- 언론·선관위·정치권, 누가 헌법을 위반했나 〈오마이뉴스〉
ㆍ 선관위 결정과 언론 보도, 유감스럽다
- 선거법 해석이 헌법에 우선하는가 〈오마이뉴스〉
ㆍ 노 대통령 ‘입’ 묶은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은 누가 훼손하나
- 대통령도 ‘헌법기관’... 한나라당은 헌법도 모르나 〈오마이뉴스〉
ㆍ 노무현 대통령은 왜 헌법소원을 택했을까 〈오마이뉴스〉

제3절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 논란
ㆍ 독일관객 외면한 〈괴물〉, 그래도 한국영화니까
- 애국주의 논란 〈디워〉, 관객은 희망을 보려는 것 아닐까 〈오마이뉴스〉

제4절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ㆍ 한나라당의 아름다운 정원, ‘부패 가든’
- 전여옥 의원의 “우리가 가꾼 정원”에 답한다 〈오마이뉴스〉
ㆍ 정동영, 참여정부를 지켜 표 얻어라
- 5년 전 노무현을 지켰던 그 신의를 보고싶다 〈오마이뉴스〉
ㆍ 김대중·노무현·정동영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고싶다 〈오마이뉴스〉
ㆍ 한표 행사하러 한국에 갑니다
- 패배주의에 젖어서 총선만 바라보는 정치인들 정신차려라 〈오마이뉴스〉
ㆍ 부도덕한 후보라도 정말 상관없나요?
- 감동 만들지 못한 2007년 대선의 희망찾기 〈오마이뉴스〉

제2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제1절 2008년 촛불집회 탄압 사건
ㆍ 검찰은 집회의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헌법, 우발적 집회도 보장... 일부 폭력 행사했다고 전체 집회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 〈오마이뉴스〉
ㆍ 이명박 대통령, 민심파악 스스로 나서라
-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오마이뉴스〉
ㆍ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은 경찰 아닙니까?
- [반론] 경찰의 불법강박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ㆍ 경찰 체면이 법 위에 있습니까
- 중요한 것은 집시법 운용... 경찰도 철학 있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ㆍ 한심한 경찰... 군화가 아니라 운동화로 짓밟는 건 괜찮다?
-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러나야 한다 〈오마이뉴스〉
ㆍ 광장에 잔디 깔기? 글로벌스탠다드 아니죠
- 보수언론과 서울시의 생뚱맞은 잔디 걱정 〈오마이뉴스〉
ㆍ 사회주의 중국도 밤 10시 집회 허용한다
-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위헌이다 〈오마이뉴스〉
ㆍ 허가제 된 집시법 제10조는 위헌, 민주주의 위기는 헌법의 위기다
- 국가브랜드에 나쁜 영향 준다고 집회 막는 정부의 무지 〈오마이뉴스〉

제2절 대통령제의 한계 - 개헌 논의
ㆍ 민심 바로 반영할 의원내각제 도입하자
- 대통령제 폐해 드러나... 내각총사퇴 후 재선거, 책임 바로 물을 수 있어야 〈오마이뉴스〉

제3절 금강산 관광 중단사태
ㆍ 금강산 관광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
- 현대아산·통일부 책임부터 따지자 〈오마이뉴스〉

제4절 용산참사와 경찰의 책임
ㆍ 당신의 눈물에서는 억울함만 읽힙니다
-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님께 〈오마이뉴스〉

제5절 민주당 전략공천 논란
ㆍ 정동영 출마논란, 민주당 지도부의 비민주성이 더 문제다 〈오마이뉴스〉
ㆍ 정동영 공천파동,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언론 〈오마이뉴스〉

제6절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서거
ㆍ 비합리적 다수가 노무현을 버렸다
- 내가 만난 대통령과 그 가족 이야기 〈오마이뉴스〉

제7절 이명박 정권의 검찰
ㆍ 정권 운명 따라서 2MB 용량 검찰 될 텐가
- 민심에 복종하는 검찰을 기대한다 〈오마이뉴스〉
ㆍ 동영상 있어도 ‘증거 無’, 대가 입증 못해도 ‘뇌물죄’
-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구분 못한 검찰 〈오마이뉴스〉

제8절 미디어법 논란
ㆍ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
- 화살은 다시 국회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책임 물어야 〈오마이뉴스〉
ㆍ 김형오 의장은 헌재 취지따라 미디어법 무효 선언하라
- 헌재 결정 취지 살리면 여야 처지 뒤바뀐다 〈오마이뉴스〉
ㆍ 김형오 의장님, 미디어법 시정의무 왜 외면합니까
- 국회의장은 헌재결정취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제9절 야당과 진보언론의 역할
ㆍ 민주당, 헌재결정-세종시 계속 헛발질할 건가?
- 미디어법 헌재결정 잘못 해석하고 세종시는 대통령에게 구걸 〈오마이뉴스〉
제10절 세종시 논란과 국민투표
ㆍ [기고]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한겨레신문〉

제11절 사형제 합헌 결정과 사형 집행 논란
ㆍ 답은 사형 집행이 아니라 사형제 폐지다 〈인터넷한겨레 전문가 블로그〉

제12절 복지논쟁-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
ㆍ [왜냐면]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 〈한겨레신문〉

제13절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충돌
ㆍ [경향마당]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남발 유감 〈경향신문〉

제14절 야권통합 논의
ㆍ 민주당, 영남에 후보 내지 마라... 대신
- 독일의 자매정당 모범 사례...민주당이 결단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제15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ㆍ 논객 진중권의 촌철살인이 아직도 절실합니다
- 곽노현 지키기 오류 지적한 진중권 교수에게 부치는 편지 〈오마이뉴스〉
ㆍ 곽노현 교육감 무죄... 도덕적 책임은 남아
- 검찰, 부득이 사후매수죄로 기소... 무리하게 구속기소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오마이뉴스〉
ㆍ 곽노현 사건, 법적-도덕적 책임 구분해야 한다
- 법원 신중히 판단하길...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선거일 전에 금전제공 약속행위 있어야 〈오마이뉴스〉
ㆍ 진중권 교수님, 혼동한 사람은 님입니다
- 〈공개편지〉 곽노현 사건에서 도덕적 책임=법적 책임 주장한 적 없어 〈오마이뉴스〉
ㆍ [왜냐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구분
- 곽노현 사건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 〈한겨레신문〉
ㆍ [기고] 곽노현 사건 기소권 남용한 검찰 〈경향신문〉
ㆍ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다 〈프레시안〉
ㆍ 〈대법원에 보내는 공개의견서〉 곽노현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뷰스앤뉴스〉

제16절 기초단체 정당 무공천 여부 논란
ㆍ [왜냐면]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정당의 헌법상 의무다 〈한겨레신문〉

제17절 국정원과 경찰의 제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ㆍ [왜냐면] 김용판 무죄, 사법부 비판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 〈한겨레신문〉
ㆍ [왜냐면] 원세훈 선거법 무죄, 검찰 책임이 더 크다 〈한겨레신문〉

제18절 서울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논란
ㆍ [기고] 조희연 유죄,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한겨레신문〉

제19절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ㆍ [기고]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제20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논란
ㆍ [시론] 진보당 헌재 결정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한겨레신문〉

제21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논란
ㆍ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 결선투표는 가능한가? 〈민주주의·리더십연구회 이슈페이퍼〉

제22절 민주노총 위원장 집시법 위반 실형 논란
ㆍ 한상균 징역형은 ‘헌법 위반’이다
[판결비평]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오마이뉴스〉

제3장 문재인 정부 시기

제1절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
ㆍ [기고]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 〈경향신문〉

제2절 종부세 강화방안과 ‘세대별 합산 과세’
ㆍ [왜냐면]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 〈한겨레신문〉

제3절 무기수 김신혜 재심 사건
ㆍ [기고]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 〈경향신문〉

부 록 _ 대한민국헌법
부 록 _ 헌법재판소법

우리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발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점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시민들도 헌법적 상식을 토대로 정치가 정치다울 수 있도록 감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이 책을 엮은 주된 이유입니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싫다는 ‘감정’과 법률적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여당 지지나 정치적 발언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오히려 지금 언론과 정치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23쪽,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 중에서

야당과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아쉬울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야당과 진보언론들의 분노를 십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 정작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행간의 뜻을 못 본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이 책임져야 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책임은 간데없다.
_184쪽,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 중에서

지금과 같이 시행중인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 대하여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긍정하게 되면 의회 입법에 반대하는 대통령은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느 나라도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_207쪽, [기고]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중에서

“A와 B가 있는데, B가 A를 자주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안 A의 친구들이 B를 찾아가 폭행하였고, B는 입원하였다. A는 친구들의 행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B에게 입원비를 주었다. 그러자 검찰은 ‘A가 B의 입원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A가 폭행·상해죄의 주범이다’라며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이유가 정당한가. A가 우리 자신이라면, 억울할 것이다. 현재 ‘후보매수죄’ 혐의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처지와 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
_271쪽, [기고] 곽노현 사건 기소권 남용한 검찰 중에서

필자는 ‘백화점 모녀 사건’은 본질적으로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기본적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법적) 권리는 행사하면 된다. 저항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헌법적 권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제10조)하고 더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규정(제32조 제3항)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화점은 알바생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알바생의 무릎꿇기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백화점 모녀도 알바생의 헌법상 권리에 대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_358쪽, [기고]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