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건국 70년이 된 중국,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나?
덩샤오핑 시대의 집단지도 체제는 시진핑 시대에 일인지배로 변할 것인가?
엘리트 정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중국을 알 수 없다!

국내 중국 정치 연구 최고 권위자가 말하는 중국의 미래

저자 조영남 교수는 중국 정치 지도에 대한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이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자리하고 있다. 그는 중국 공무원 및 학계 리더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대면 조사와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를 함께 수행해 왔기 때문에 학문적 지도뿐 아니라 중국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명료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의 저서들은 모두 중국에 판권이 수출되었으나, 중국 정부의 검열에 걸려 현재까지 한 권도 실제 출판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꿈』(2013)은 중국 TV에 비중 있게 소개된 바 있으며, 조영남 교수만의 현지에서도 잘 알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검증과 엄정한 학문적 통찰은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는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 개방의 요인을 분석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2016) 3부작(『개혁과 개방』, 『파벌과 투쟁』, 『톈안먼 사건』)에 이어,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정치 권력의 핵심 기재를 총정리하였다.

● 거대한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 권력, 엘리트 정치란 무엇인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산당 일당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특징으로 하는 ‘당-국가(party-state)’다. 공산당과 국가가 인적 및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 공산당이 국가를 종종 대체하는 정치 체제인 것이다. 중국에도 국무원이라는 중앙 정부가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중앙 의회도 있지만, 이들 기관은 공산당의 ‘영도(領導)’에 따라, 공산당이 미리 결정한 방침을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집행할 뿐이다. 때문에 엘리트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국가의 활동, 더 나아가서는 중국 전체의 활동을 이해할 수 없다.
개혁개방 이후, 엘리트 정치는 약 25인으로 구성되는 중앙 정치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중국에서 일상 시기에 ‘중공 중앙’이라고 말할 때에는 정치국을 가리킨다. 당대회와 중앙위원회가 폐회 중일 때 정치국이 그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물론이고 자국인에게도 ‘중공 중앙’이라 불리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기에, 종종 중국 공산당의 의사 결정과 지도부 교체 등은 일종의 ‘무협지’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국내의 중국 정치 분야 최고 권위자 서울대학교 조영남 교수는 정확한 자료와 단단한 학술적 근거, 명석한 분석을 통해 흥미 위주의 ‘소설’이 아닌,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중국 이해를 도모한다.

● 1949년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공산당 일당제, 그렇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변해왔다!
마오쩌둥은 어떻게 ‘압도적 지위’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덩샤오핑은 어떻게 집단지도의 구조를 구축했을까? 장쩌민,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무엇이 다른가? 역사적 분석을 통해 지금의 중국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1949년 이후 중국의 엘리트 정치 유형은 세 가지였다.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지배,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 덩샤오핑 이후 시대의 집단지도다.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는 그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혁명 지도자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 건국의 아버지로서 거의 모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던 엘리트 정치를 가리킨다. 마오쩌둥의 ‘압도적 지위’는 이후의 엘리트 정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러한 일인지배 방식은 이후의 엘리트 정치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기에 시기별로 그 형성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는 소수의 혁명 원로들이 공식 직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권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엘리트 정치를 가리킨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같은 ‘압도적 지위’를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명 ‘8대 원로’라 불리는 혁명 원로들과 협의해야 했다. 이 시기 공식 정치의 최고 직위는 단지 원로들의 비공식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최고 정책 집행자’의 지위에 불과했다.
덩샤오핑 이후 시대, 혁명 원로가 모두 사망하면서 이들이 주도했던 비공식 정치가 사라지고 공식 정치 하나만 남게 되었다. 당·정·군의 주요 권력 기관을 책임지는 현직의 최고 지도자들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 엘리트 정치의 집단지도다.
집단지도가 등장함으로써 공산당은 권력 승계를 포함한 중요한 문제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은 개혁 개방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 지도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과제를 처리하면서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 시진핑은 과연 마오쩌둥과 같은 일인지배를 다시 재현할 것인가?
시진핑은 직전의 후진타오와 비교했을 때 ‘강한 총서기’로 등장하여,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한 중국의 지위와 더불어 주변국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저우융캉, 보시라이 등 고위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지도 이념을 「당헌(黨章)」에 삽입한 것 등을 두고, 일부 학자와 언론은 중국의 엘리트 정치가 집단지도에서 일인지배로 변화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연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실행했던 일인지배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조영남 교수는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의 일인지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집단지도의 권력 공고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했을 때, 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시진핑이 추진한 권력 공고화의 내용인 자파 세력충원, 정풍 운동과 부패 척결 운동 실시, 자기 이념의 공산당 지도 등은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추진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은 장쩌민, 후진타오와 같은 맥락에 있는 덩샤오핑 이후 지도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다만 시진핑이 처한 유리한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그가 전임자보다 더욱 강력하게 정풍 운동과 부패 척결 운동을 추진했고, 그 결과 더 명확한 성과를 얻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양적 차이’에 불과하며, 집단지도라는 기본 형질에서 ‘분권형’과 ‘집권형’의 차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인지배는 중국 건국 이래 마오쩌둥이 유일했는데, 마오쩌둥 역시 처음부터 일인지배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형성과 확립의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조영남 교수는 이를 시기별, 사건별, 그리고 정치 권력의 형세에 따라 자세히 분석하여, 왜 다시 중국에서 일인지배가 등장하기 어려운지를 합리적으로 논증한다.

왜 엘리트 정치인가?
1장 중국의 엘리트 정치

I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의 엘리트 정치
2장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지배
3장 마오쩌둥 일인지배의 확립: 1935-1956년
4장 마오쩌둥 일인지배의 발전: 1957-1965년
5장 마오쩌둥 일인지배의 비극: 1966-1976년
6장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

II부 덩샤오핑 이후의 엘리트 정치 1: 집단지도와 권력 운영
7장 집단지도의 등장
8장 파벌 정치와 집단지도
9장 집단지도의 실제

III부 덩샤오핑 이후의 엘리트 정치 2: 집단지도와 권력 승계
10장 권력 승계의 규칙
11장 평화롭고 안정적인 권력 승계

IV부 덩샤오핑 이후의 엘리트 정치 3: 집단지도와 권력 공고화
12장 권력 공고화의 내용과 전략
13장 권력 공고화의 실제

14장 결론: 집단지도의 분화와 전망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