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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직 W 지문연습 - 형사소송법 : 법원 관련시험 완벽대비[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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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편저 : 유안석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 : 2019년 09월 30일
  • 쪽수 : 535
  • 제품구성 : 전1권+부록집
  • ISBN : 979115962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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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개정판 출간 이후 출제된 객관식 형사소송법 지문과 2019.9.15. 까지 판례공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된 지문과 판례만큼 최근 출제경향에 뒤쳐지는 지문을 삭제하여 교재가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보다 친절한 수험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만연체의 판례요지를 영어지문 해석하듯 각 ①,②,③항을 넣어 분설하고, 끊어읽기[ / ] 하였고, 밑줄도 조정⋅보완하였습니다. “다섯 줄짜리 한 문장의 판례요지”를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판⋅개정판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문순서를 재조정하였습니다.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지문을 구성[조문 → 기본판례 → 심화판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신 기출과 판례를 추가하며 논리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문을 선별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지문을 순서대로 읽어나가기는 공부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기본서를 보는 것처럼,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행 2기” 수험생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질문이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Tip]를 적절히 추가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이 책은 법원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의 수험생에게도 최고의 수험서임을 자부합니다. 기출표시에 집착하지 마시고, 초판⋅개정판⋅제3판의 머리말을 꼭 읽어보시고, 공부방향을 잡기 바랍니다.

    동행 3기 및 이 책을 보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01장 /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02장 /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제2편 수사와 공소

    01장 /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0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03장 /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04장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5절 공소취소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장 /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제3절 변호인
    0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제3절 소송조건

    제4편 공 판

    01장 /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증거개시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피해자의 지위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변론의 병합⋅분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공소장 변경
    02장 /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자백배제법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6절 자유심증주의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03장 / 재 판
    제1절 형식재판
    제2절 유죄판결
    제3절 무죄판결
    제4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01장 /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일부상소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4절 항소와 상고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02장 /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제2절 재심심판절차
    제3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불출석재판과 재심
    03장 /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
    0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제6편 판례색인

    저자소개

    유안석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성균관대학교 졸업
    2000년 검찰7급 수석합격(서울동부지검)
    2004년 법률구조공단 수석합격(서울중앙지부)
    2012년 제17회 법무사시험 합격
    前윌비스공무원학원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前공단기 숨마투스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現법무사단기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現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형사소송법 강의(법원직 9급 공채시험)
    現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변호사시험)

    [편저서]
    유안석 형사소송법(제4판, 배움 刊, 2018)
    유안석 형사소송법전(제4판, 배움 刊, 2018)
    FINAL 112 형사소송법(제2판 배움 刊, 2017)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배움 刊, 2017)
    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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