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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출간된 “이상현 행정법총론”은 경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구조와 비교되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용어들과 시험에 빈출되거나 틀리기 쉬운 쟁점들을 정리하여 본문에 배치하였으며, 주요 법률용어들을 암기하기 위한 출제키워드 및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출확인학습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제6절 공법의 흠결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부록 행정법 주요 부속법령]
01. 행정절차법
02. 행정심판법
03. 행정소송법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5. 개인정보 보호법

[머리말]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행정법
1.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공무원은 국가의 직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가의 직무는 공무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는 법(法)에 따라서 활동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직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법을 몰라서 그 집행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행정법이란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형사책임, 민사책임, 징계책임 등 각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법 등 관련 분야의 법률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공무원 시험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어떤 공무원이든 법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은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기본 지식입니다. 현재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행정법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법을 선택하지 않은 합격생들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는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등 시험에서 행정법은 필수과목으로 전환되고, 다른 직렬에서도 관련법률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4. 「이상현 행정법총론」 교재의 특징은 무엇인가?
(1) 공부경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경제입니다. 가장 적은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비교되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2) 용어설명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공통적으로 궁금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십수년 간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로부터 받았던 질문들을 기초로 하여, 다른 법학과목이나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만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3) Winner’s
행정법을 오랫동안 공부한 수험생들도 늘 헷갈려 하는 쟁점들을 모아서 간단명료하게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실전시험에서 수험생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함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합격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4) 출제키워드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필요한 법률용어들이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첫 단계는 이런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어들을 연습하여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기출확인학습
이 교재는 이론서에 해당하지만 실전에서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확인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이론만 공부할 때는 보이지 않던 중요한 쟁점들을 미리 파악하여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5. 합격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합격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합격은 다시 한 걸음 멀어져 갑니다. 자신을 믿고 앞으로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