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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의장 김홍걸, 남북 간의 민간 외교로 이끌어가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말하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이 이어지면서 급물살을 타던 남북관계는 북미정상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다시 정체기에 접어들고 말았다. 이 책의 저자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불편할 때일수록 오히려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정부 간 공식 외교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홍걸 의장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이끌어갈 민화협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며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한반도 평화의 지도자인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과 동반자이자 한반도 평화운동가로 활약했던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뜻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과업에 동참하고 있는 김홍걸 의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공존,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기로 하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외교가 필요하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한동안 극한으로 치닫던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지난 2년에 걸쳐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이 이어지고, 북미 정상이 두 차례나 회담을 가졌으며, 급기야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함께 만나 악수하며 유례없는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남북 화해협력과 북미 대화라는 큰 틀의 흐름이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한반도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며 한민족의 공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실로 오랜만에 형성된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결국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6·15 남북공동선언과 햇볕정책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 평화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협상국면을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제언도 담겨 있다.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갈 드넓은 대양을 항해하려면 바람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한번 잘못된 바람에 돛을 맡기면, 배는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순식간에 떠밀려가게 된다. 다시 제 항로로 돌아오는 바람을 만나기까지 하염없이 망망대해를 떠돌아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보수정권 9년여 동안 잘못된 바람에 나라를 맡겼다가 엉뚱하게 북극 근처 ‘동토’까지 떠밀려갔던 경험이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엉뚱한 바람을 타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순풍에 돛 단 듯 나아갈 수 있도록 바람을 제대로 읽고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 이 책이 그 방향타를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민족의 공존과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
2019년 8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10주기였다.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6·15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연 김대중 대통령은, 남과 북이 협력해 하나 되어 나아갈 때 민족 앞에 열릴 미래가 창대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지도자’로 불리는 이유이다.
늘 ‘외교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제나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 간 협상이 어려울 때 민간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1998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만들었다.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2017년부터 민화협을 이끌고 있는 이 책의 저자 김홍걸 상임대표의장은 올해 3·1절 백주년을 맞이하여 북한 민화협과 함께 강제징용피해자 유골 봉환 사업을 진행하여 74위의 유골을 모셔오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남북 민간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남북 민간 부문의 교류를 이끌어갈 민화협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며 앞으로 남북한 민족이 걸어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 민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 앞에 서 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평화의 시대’는 결코 닫혀 있던 자동문이 저절로 열리듯 손쉬운 방식으로 열리지 않는다.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을 어떻게든 넓히고 벌려야 간신히 몸 하나 들이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때로는 망치로 두들기고 몸을 부딪혀 깨부수어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생각에서 반걸음만 앞서가야 한다’라는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긴 저자는, 민화협의 대표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한민족의 공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걸음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진다. 비록 반걸음일지라도, 그 반걸음이 희망을 향한 커다란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PROLOGUE_ 한반도 평화의 바람 앞에서, 돛을 펼치며

PART 1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를 위한 비전

CHAPTER 1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외교가 필요하다
광장에서 다시 아버지를 생각한다
정치인 김대중의 평생 동지였던 여성운동가 이희호 여사
외교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1971년 대선과 김대중의 통일 비전

CHAPTER 2 역사의 수레바퀴, 방향을 바꾸다
6.15 회담이 놓은 주춧돌을 밟고 선 판문점 회담
북한은 왜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까
역사적인 회담을 향한 첫 걸음

CHAPTER 3 북미 정상회담, 어디로 갈 것인가
역사의 또 다른 분기점, 1차 북미정상회담
북미 회담의 중재자가 되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하노이 회담
새로운 북미 관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CHAPTER 4 민족의 공존과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
김정은은 어떻게 비핵화를 선택할 수 있었나
비핵화에는 지름길이 없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의미하는 것
평화체제로의 담대한 이행
평화시대에 찾아올 미래

CHAPTER 5 평화시대의 외교 관계
달라지는 한미관계와 북중관계
한일관계, 북일관계의 미래
민간외교로 시작하는 동북아 평화시대

PART 2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론

CHAPTER 6 남북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길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인프라를 만든다
북한, 시장경제로 한 걸음 들어서다
북한에게는 남북경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CHAPTER 7 정부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
냉전과 반목으로 중단된 사업을 다시 제자리로
남북경협을 위한 기본 인프라부터 마련하자
북한의 산업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산업 분야

CHAPTER 8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민간 교류와 경제협력의 중심 민화협
유골봉환 사업으로 민간외교의 물꼬를 트다

EPILOGUE_ 평화와 희망을 향한 담대한 발걸음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한민족의 화해·협력을 민간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9월 3일에 ‘평화를 실현하고 민족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지 어느새 20주년을 넘어섰다. 정당과 시민단체, 기업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모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도 남다르다.
생전에 아버지는 정부의 역할 만큼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정부 간 협상이 어려울 때 민간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민화협을 만드신 것이다. 실제로 민화협은 남북 당국이 큰 틀의 합의를 했을 때는 북한 내 삼림 조성 사업 같은 세부적인 민간 사업들을 주도했고, 합의가 막혔을 때는 이산가족 상봉 같은 민간 행사를 주도해 남북 사이를 이어붙이는 아교 역할을 했다.(7~8쪽)

6·15 정상회담 때 아버지와 함께 평양에 가서 역사적인 선언을 만들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북한 아동 돕기 등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운동가로서 활동해온 어머니를 북한에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존재로 대접해왔다. 지난 6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노동신문에서 어머니의 부고 기사를 싣고 김여정을 통해 조화를 전달해온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배우자를 따로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식을 맞추기 위해 어머니는 메인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져 앉아 계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김대중 대통령님 내외분을 이렇게 이산가족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 위원장이 어머니에게 아버지 옆자리로 오시도록 권해서 다들 한바탕 웃었다고 하니, 북한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8~29쪽)

2018년 4월에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셨다면, 이 땅의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것이다. 김 대통령은 평생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다. 당신이 놓은 디딤돌을 거쳐 판문점 선언이 이뤄지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하고 가신 게 안타깝다.
비록 2019년에 들어와 남북관계는 뚜렷한 진전이 없이 고착상태에 빠져 있긴 하지만, 김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서두르지 말라는 충고를 해주셨을 것 같다. 남북 간의 대화는 수십 년 동안 고착되어 왔던 분단체제를 바꿔가는 작업이다. 분단체제에 기생해왔던 세력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만만하지 않기에,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다.(49~50쪽)

우리는 그동안 안보 이슈 때문에 불필요한 국력 낭비가 많았다. 우선 매년 막대한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야 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은 2.3%(2017년 기준)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군사강국들보다 높고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나든다. 더 생산적인 일에 쓰일 수 있는 국력의 상당 부분이 북한과의 군사대결에 소모되는 실정이다. 또한 극단적인 이념 갈등으로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의 대립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냉전체제의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다.
단순히 남북의 화해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전체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교류의 효과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도 다 누릴 수 있는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이제까지는 남북한 긴장, 전쟁위험 같은 단어들이 동북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회의 땅’이 한반도의 새로운 이미지가 될 것이다.(123~124쪽)

과거에 남북은 서로 상대 체제를 무너뜨려서 흡수통일 하겠다는 일념으로 경쟁했다. 그러나 이제 흡수통일의 시각은 버려야 한다. 북한이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이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우리 역시 북한과 협력하는,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경제협력 형태를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발전 전략과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조율한 경제협력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개념하에 제시되었던 것이 2015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한반도 신경제론’이었다. 이후 대선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원대한 계획으로 정립되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단계에서는 남북 경제의 공동 번영, 궁극적으로는 남북 모두 성숙한 선진자본주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고려한, 완전히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신경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민주·개혁·평화 세력이 궁극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178~179쪽)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북한 체제에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남북 간 경제적 격차는 100:1 정도로 벌어진 상태다. 향후 10년 이상 북한의 고립이 지속될 경우, 남북 간 격차는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다. 북한은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시절인 2009년, 일명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라는 점검 작업을 통해 북한 경제의 재고 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와해됐음을 확인했고, 외부자 본의 유입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그만큼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첫 육성연설에서 북한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7년 신년사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자책하는 내용을 담아야 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힘을 빌려 북한 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 실행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200~201쪽)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 남북경협사업을 직접 하는 단체는 아니다. 하지만 중간적 역할, 조율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민화협만큼 잘 어울리는 조직도 없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기업만 두고 알아서 잘해보라고 해도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민화협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쌓였던 오랜 경협의 역사에서 배운 것이다.
민화협은 무엇보다 북한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우리와 시스템이나 문화가 다르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북한 당국을 민화협이 중간에서 안내해주고, 북한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북한에 갔다 오는 것 자체를 의미 있게 여겼지만, 이제는 남북이 만난 이후에는 결실이 나와야 하는 시대가 됐다. 결과물이 없는 단순한 만남만으로는 감동을 주기 어렵다. 남북교류가 한 차원 더 높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민화협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35~236쪽)

2019년 2월 민화협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제1차 조선인 유골 봉환 남북 공동사업’을 진행했다. 2월 27일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서 그곳에 모셔져 있던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74위의 인수식을 치렀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유골은 28일 행진과 노제를 거쳐 3월 1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거행했다. 정부 간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가 무산됨에 따라 이날 참석할 수 없었던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추모사를 보내 참석을 대신했다.
유골은 3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추모식을 마친 뒤 제주로 이동했고 2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선운 정사에서 유골봉안식이 진행되었다. 민화협은 선운정사에 임시로 유골을 안치한 뒤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뀌면 조성되는 평화공원으로 옮길 계획이다. 남북 민화협이 추진한 제1차 조선인 유골 봉환 남북 공동사업이 마침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251~2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