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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어 CORE 노동법 : 국가직(고용노동 직업상담직) 대비 공무원 전용[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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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원래 3판 출간 예정일은 2019년 8월 국가직 7급 시험이 끝난 후 해당 내용을 반영한 후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학원 연강 반 일정이 8월 초로 결정이 되고 신규 진입하려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빈번하여 불가피하게 몇 주 빠르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교재 출간 후 시행된 2019년 국가직 9급 시험과 2019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내용을 반영하고,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속법령의 경우 효율성과 간결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요약형태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학설이나 내용을 정리하여 분량은 이전 2판에 비하여 100페이지 이상 줄어들었지만, 교재가 담고 있는 내용은 좀 더 수험적합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재에 대한 과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교재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다음카페(이윤탁의 수험법학연구실, 카톡 : 010 5914 4843)를 활용해 주세요^^

    2019년 7월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Ⅰ. 노동법의 생성 / Ⅱ. 노동법의 의의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과 체계 / Ⅳ. 노동법의 이념
    ■확/인/학/습
    제2절 노동법의 역사
    Ⅰ.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사 / Ⅱ. 각국의 노동입법사
    Ⅲ. 국제노동기구(ILO)
    ■확/인/학/습
    제3절 노동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 Ⅱ. 법원의 적용순서
    ■확/인/학/습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총 설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 Ⅱ. 노동기본권의 보장취지
    제2절 근로의 권리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제3절 근로3권
    Ⅰ. 의의 및 상호관계 / Ⅱ. 근로 3권의 법적성질
    Ⅲ. 근로 3권의 내용 / Ⅳ. 근로 3권의 제한
    ■확/인/학/습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 Ⅱ. 근로기준법의 목적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확/인/학/습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Ⅰ.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Ⅲ. 근로조건의 준수 / Ⅳ. 강제근로의 금지
    Ⅴ. 폭행의 금지 / Ⅵ. 중간착취의 배제
    Ⅶ. 공민권행사의 보장 / Ⅷ. 균등대우의 원칙(평등대우의 원칙)
    ■확/인/학/습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Ⅰ. 서 설
    Ⅱ. 민사적 실효성(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
    Ⅲ. 형사적 실효성(벌칙의 적용)
    Ⅳ. 근로감독관 제도(행정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Ⅴ. 기타의 실효성 확보방안
    ■확/인/학/습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제1절 서 설
    Ⅰ. 근로계약 / Ⅱ. 근로자의 의무
    Ⅲ. 사용자의 의무 /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Ⅰ. 서 설 / Ⅱ. 채용내정
    Ⅲ. 시용계약 /
    ■확/인/학/습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Ⅱ. 위약예정의 금지
    Ⅲ. 전차금상계의 금지 / Ⅳ. 강제저금 및 저축금 관리의 금지
    ■확/인/학/습

    제3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Ⅰ. 취업규칙의 의의 /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제재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 Ⅳ. 취업규칙의 해석원칙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Ⅰ. 서 설 /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및 주지의무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Ⅰ. 취업규칙의 심사 / Ⅱ. 내용의 제한
    ■확/인/학/습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Ⅰ. 작성․변경시의 의견청취의무 /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Ⅲ.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동의방식 /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확/인/학/습

    제4장 임 금
    제1절 총 설
    Ⅰ. 서 설 / Ⅱ. 임금의 개념요소
    ■확/인/학/습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이해의 기초
    Ⅱ. 평균임금 / Ⅲ. 통상임금
    ■확/인/학/습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Ⅰ. 서 설 / Ⅱ. 전액지급의 원칙
    Ⅲ. 통화지급의 원칙 / Ⅳ. 정기지급의 원칙
    Ⅴ. 직접지급의 원칙 / Ⅵ. 법위반의 효과
    Ⅶ. 임금의 비상시 지급
    ■확/인/학/습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Ⅰ. 서 설 / 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Ⅲ.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 Ⅳ. 건설도급에 있어서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확/인/학/습
    제5절 휴업수당
    Ⅰ. 의의 및 취지 / Ⅱ. 성립요건(발생요건)
    Ⅲ. 휴업수당의 지급 / Ⅳ. 휴업수당의 감액과 민법상 청구
    ■확/인/학/습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 설 /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확/인/학/습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Ⅰ. 임금대장의 작성 / Ⅱ. 임금채권의 시효
    ■확/인/학/습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Ⅰ.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 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확/인/학/습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Ⅰ. 서 설 / Ⅱ.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Ⅰ. 서 설 / Ⅱ. 법정(기준)근로시간
    Ⅲ.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 특칙)
    Ⅳ. 근로시간규정 등의 적용제외 사업(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확/인/학/습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인/학/습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Ⅰ. 서 설 / Ⅱ. 통상(합의)연장근로
    Ⅲ. 특별연장근로와 특례사업에서의 연장근로
    ■확/인/학/습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Ⅰ. 휴 게 / Ⅱ. 휴 일
    ■확/인/학/습
    제6절 가산임금
    Ⅰ. 서 설 /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지급액 / Ⅳ. 보상휴가제
    ■확/인/학/습
    제7절 연차유급휴가
    Ⅰ. 서 설 / Ⅱ.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요건
    Ⅲ. 연차유급휴가의 종류 / Ⅳ.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과 임금청구권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Ⅶ. 연차유급휴가 대체
    ■확/인/학/습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Ⅰ. 의 의 /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Ⅲ. 배치전환 유형 / Ⅳ.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Ⅴ. 정당성 없는 배치전환명령의 효과와 구제
    제2절 전 출(轉出)
    Ⅰ. 의 의 /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Ⅲ. 전출 후 근로관계 / Ⅳ. 원기업에의 복귀와 해고
    제3절 전 적(轉籍)
    Ⅰ. 의 의 / Ⅱ.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제4절 휴 직(休職)
    Ⅰ 서 설 / Ⅱ 휴직의 법적근거(유효요건)
    Ⅲ 휴직의 제한 / Ⅳ 휴직과 근로관계
    ■확/인/학/습
    제5절 징 계
    Ⅰ. 의 의 / Ⅱ. 징계권의 법적근거
    Ⅲ. 징계의 종류 / Ⅳ. 징계의 정당성판단
    Ⅴ. 부당징계의 구제절차
    ■확/인/학/습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Ⅰ. 서 설 / Ⅱ. 합 병
    Ⅲ. 분 할 / Ⅳ. 영업양도
    ■확/인/학/습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Ⅰ. 서 설 / Ⅱ.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확/인/학/습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Ⅰ. 서 설
    Ⅱ. 해고의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실체적 제한)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해고의 절차적 제한)
    Ⅳ. 해고시기의 제한(해고금지 기간)
    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효력
    ■확/인/학/습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Ⅰ. 서 설 /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Ⅲ.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확/인/학/습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Ⅰ. 서 설 / Ⅱ. 퇴직급여제도
    Ⅲ. 금품청산 /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Ⅴ. 사용증명서교부 / Ⅵ. 취업방해금지
    Ⅶ. 귀향여비지급 / Ⅷ. 근로자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확/인/학/습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1절 총 설
    Ⅰ. 의 의 / Ⅱ. 입법체계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Ⅰ. 갱내근로의 규제 /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Ⅲ.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제 / Ⅳ.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규제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Ⅰ. 최저 취업 연령의 제한 / Ⅱ.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Ⅲ. 근로계약상의 보호 / Ⅳ. 근로관계 내용상 보호
    ■확/인/학/습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Ⅰ.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 Ⅱ.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
    Ⅲ. 모성 및 육아에 대한 보호 /
    ■확/인/학/습

    제10장 재해보상과 기숙사
    제1절 재해보상
    Ⅰ. 총 설 / Ⅱ. 재해보상의 적용요건과 제한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 Ⅳ. 재해보상의 지급방법
    Ⅴ. 보상청구권의 보호 / Ⅵ. 이의제기
    Ⅶ.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제2절 기숙사

    제11장 벌 칙
    제1절 형사 처벌규정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Ⅲ.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Ⅳ.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Ⅵ.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Ⅶ.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Ⅷ. 반의사불벌죄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과 양벌규정
    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Ⅱ. 양벌규정
    ■확/인/학/습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와 목적
    Ⅰ. 의 의 / Ⅱ. 목 적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Ⅰ. 노조법상 근로자 / Ⅱ.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Ⅰ. 노조법상 사용자 / Ⅱ.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Ⅲ. 사용자 단체 /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확/인/학/습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Ⅰ. 노동조합의 의의 / Ⅱ. 노동조합의 유형
    Ⅲ.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 Ⅳ. 성립요건 결여의 효과
    ■확/인/학/습
    제2절 노동조합의 규약
    Ⅰ. 규약의 의의와 성질 / Ⅱ. 규약의 기재사항
    Ⅲ. 규약의 제정과 변경 및 비치 / Ⅳ. 조합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확/인/학/습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Ⅰ. 노조운영의 기본원칙 / Ⅱ. 조합원 지위
    Ⅲ. 노동조합의 기관 / Ⅳ. 노동조합의 재정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확/인/학/습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과 해산
    Ⅰ. 노동조합의 변동 / Ⅱ. 노동조합의 해산
    ■확/인/학/습
    제5절 노동조합의 활동
    Ⅰ. 조합활동의 의의 /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그 모습
    ■확/인/학/습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서 설
    Ⅰ. 단체교섭의 의의 / Ⅱ. 인정취지
    Ⅲ. 유 형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Ⅲ.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인준투표제) 등
    Ⅳ. 교섭창구의 단일화
    ■확/인/학/습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Ⅰ. 의 의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내재적 한계)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 Ⅳ.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확/인/학/습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Ⅰ. 단체협약의 의의 /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Ⅰ. 단체협약의 당사자 / Ⅱ. 교섭을 통한 합의
    Ⅲ. 문서화
    ■확/인/학/습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Ⅰ. 서 설
    ■확/인/학/습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Ⅰ. 의 의 / Ⅱ. 사업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확/인/학/습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Ⅰ.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 Ⅱ. 단체협약종료 후의 근로관계
    ■확/인/학/습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제1절 총 설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Ⅱ. 노동쟁의조정의 원칙 / Ⅲ. 조정(調整)의 유형
    제2절 공적조정제도
    Ⅰ. 조 정(調停) / Ⅱ. 중 재
    ■확/인/학/습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調整)에 관한 특칙
    Ⅰ.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Ⅱ.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특칙
    ■확/인/학/습
    제4절 긴급조정(調整)
    Ⅰ. 의 의 / Ⅱ. 긴급조정의 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 Ⅳ. 긴급조정의 효과
    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긴급조정제도 / Ⅵ. 필수유지업무제도
    ■확/인/학/습
    제5절 사적조정제도
    Ⅰ. 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 Ⅱ. 사적 조정의 개시요건
    Ⅲ. 사적 조정의 내용 / Ⅲ. 사적 조정의 효과
    Ⅳ. 공적 조정과의 관계
    ■확/인/학/습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총 설
    Ⅰ. 쟁의행위의 의의 / Ⅱ. 쟁의행위의 종류
    ■확/인/학/습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확/인/학/습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정당성 판단의 기준 / Ⅱ.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Ⅲ.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Ⅴ. 쟁의행위 수단․태양의 정당성
    ■확/인/학/습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Ⅰ. 민사책임 / Ⅱ. 형사책임
    Ⅲ. 징계책임 /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총 설 /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Ⅲ. 파업 종료 후의 근로관계
    ■확/인/학/습

    제7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총 설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 Ⅱ. 연 혁
    Ⅲ.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 Ⅳ.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Ⅰ. 불이익취급 / Ⅱ.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Ⅲ. 단체교섭의 거부 / Ⅳ. 지배․개입 및 운영비원조
    제3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징 /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확/인/학/습

    제4편 부속법령

    제1장 최저임금법
    1. 총 칙
    2. 최저임금의 결정
    3. 최저임금의 효력
    4.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5. 최저임금위원회
    6. 보 칙
    7. 벌 칙
    ■확/인/학/습

    제2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총 칙
    2. 차별금지
    3.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6. 모성보호
    7. 육아휴직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확/인/학/습

    제3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과 적용범위
    2. 기간제 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5. 불리한 처우의 금지
    ■확/인/학/습

    제4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정 의
    2. 파견대상업무
    3. 고용의무(고용하여야 한다.) 고용한 것으로 본다. (x)
    4. 파견사업의 허가
    5.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6. 파견사업주가 강구할 조치
    7. 사용사업주가 강구할 조치
    8.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9.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례
    10. 벌 칙
    ■확/인/학/습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1. 총 칙
    2. 안전 보건 관리체계
    3. 안전보건 관리규정
    4. 유해 위험예방조치
    5. 근로자의 보건관리
    6.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확/인/학/습

    저자소개

    이윤탁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국고시, 법률저널 노동법 판례평석 연재중
    現 메가CST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現 노무사단기학원 대표강사
    前 대전국민경찰학원 강사
    前 세종 법학원 강사
    前 합격의 법학원 노동법전임

    [편저서]
    스마트노동법
    스마트노동법 서브노트
    스마트 노동법 사례집
    스마트 노동법 조문노트
    객관식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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