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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 회사법, 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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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본서는 부동산산업관련 주식회사 운영의 법률실무에 필수적인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법률분야 전문가를 제외하고 여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법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전문적인 법서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압도적인 부피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법학강의를 한 지 20여 년이 다 되었는데, 비법학 전공자들에 대한 강의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렵고 양이 많아요’라고 하는 불평이다. 이는 대학의 비법학 전공자는 물론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비법학 전공자들에게도 공통적인 사항이다.

    본서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기업법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달하고자 함이 집필의 동기였다. 그런 연유로 상법 회사편의 중요 부분과 자본시장법상 상장 및 불공정거래 분야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요를 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회사의 합병 등 조직변경 분야는 비법학 전공자들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이어서 초판에는 생략하였다. 추후 내용을 추가할 계획도 있지만,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전달함에 있어서 저자의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음을 고백한다.

    회사법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설립, 주식제도, 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신주와 사채의 발행을 다루고 있고,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상품을 비롯한 기본적인 개념 해설과 주식의 상장규제(발행시장)와 주식시장 거래규제(유통시장) 및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규제를,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투자신탁의 개념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와 자산운용, 주식소유 제한, 강제상장, 이익배당 제한, 합병과 해산 등의 내용을 법조문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짧은 시간에 책의 발간을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훌륭한 편집으로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심성보 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집필의 구상과 기본적인 내용의 집필은 2018년 1학기 연구학기 동안 하였지만, 완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 여름에 정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옆에서 저자의 게으름을 질책한 아내의 권면과 아들의 응원이 없었으면 힘들 뻔했다. 늘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논문 작성도 물론이고 저서 집필이 끝난 후에는 항상 아쉬움이 많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항상 따라다닌다. 부족함은 계속해서 채워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독자제현의 이해를 구한다.

    2019년 늦여름에
    김 병 연

    목차

    제1강 회사(기업)편 개관

    제2강 주식회사의 설립

    제3강 주식제도의 이해

    제4강 주권과 주주명부

    제5강 주주권의 변동

    제6강 주주총회

    제7강 이사회 및 대표이사

    제8강 이 사

    제9강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제10강 감사제도

    제11강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제12강 자본시장법

    제13강 부동산투자신탁(REITs)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 S.J.D.)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현)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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