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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격차 사회에서 찾아보는 ‘희망이 있는 국가’
담론!

유엔에 소속돼 제3세계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연구하는 정치경제학자이자 해외에 거주하는 젊은 한국인 지식인인 백승진이, 보다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애정을 갖고 시평하고 고언을 전하는 사회비평 칼럼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현대 정치경제 발전사를 톺아보며 시대정신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소득불평등?양극화 등의 사회 격차로 인해 혼란과 위기를 맞은 지금, 이를 시급히 해결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당신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 한국 사회 심연을 꿰뚫는 유엔 정치경제학자 백승진의 시평집

사회 불평등, 양극화, 한일 외교 갈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러운 요즘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으며 ‘촛불 시민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까지 거침없는 민주화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사회.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심각한 소득 격차와 경제 불평등,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사회 갈등 등이 자라나기도 했다. 특히나 민생, 안보 현안도 제치고 정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지금의 고통을 전화위복 삼아 세계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 책『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는 2009년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 유엔 사무국 행정고시에 해당)에서 한국인으로는 14번째로 재정 분야에 합격해 화제가 됐으며 지금도 유엔 서아시아 경제정책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저자가, 국제 사회 경험을 통해 체득한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한국 사회 면면을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집필했다. 국외에 사는 ‘외부자’로서 한 걸음 뒤에서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한국 사회를 성찰해보려는 책임감이 집필 동기였다.
저자는 2013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시사 칼럼을 기고했으며, <매일경제신문>과 <한겨레신문>에는 각각 ‘백승진의 아유레디 대한민국’과 ‘백승진의 지속가능 한국사회’ 코너에 고정 칼럼을 인기리에 연재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는 이들 언론에 소개된 칼럼 46편을 추려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책에서 저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단이 드러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어두운 민낯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제3의 길 ‘합의제 조정시장경제’를 지향하며, 복잡한 외교 및 안보 정세 속에서 주도적이면서도 실리를 잃지 않는 국제 관계를 추구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초과학부터 탄탄히 다질 것 등, 정치?경제?교육?과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한국 사회를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1부 불평등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다’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고소득을 통해 본 평등 사회 조건 등 불평등, 양극화, 임금격차,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같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구조 개선에 대해 짚어본다.
‘2부 정치, 시대를 깨워라’에서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나타난 시대정신 및 과업을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 12인의 취임사 19편을 통해 반추해보며, 앞으로의 정치 발달 과제를 생각해본다. 아울러 정치권력이 균형을 잡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견제하는 국민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3부 시장경제의 새로운 길, 지속가능발전’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더욱 심화된 소득불평등, 사회 양극화 문제를 기억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해본다. 시장만능주의와 극심한 경쟁 구도의 폐단을 국가가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합의제 조정시장경제’ 체제가 그것이다.
‘4부 국제사회 리더로 발돋움하려면’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한일 관계의 정경 분리 원칙을 제안한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걸맞게 국제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놓쳐선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경제발전 노하우를 담은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국외 확산 방안도 제시한다.
‘5부 기초과학 강국으로 가는 길’과 ‘6부 기술혁신은 무엇으로 하나’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우주과학 분야와 양자역학의 발달상을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우리나라가 혁신과학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 즉 기초과학 및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 논한다. 순수과학을 든든히 받쳐주는 정책과 인재를 신뢰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풍토, 과학 육성에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7부 촛불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에서는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현 정부의 순항을 위해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 루소 등의 혜안을 빌어 정의와 공정, 탈원전, 암호화폐, 경제 분배와 대통령의 소통 방식 및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일을 하다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가릴 것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궤적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진보 과정을 되짚어보며 미래를 예측하듯, 개도국의 발전 동학을 분석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게 된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개도국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선진국 그룹인 OECD 통계만을 놓고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비교, 분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길은 이 책에서 거듭 이야기한 대로, 불평등 극복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의미한다. 내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수많은 미래 인재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이다.” 정치경제학자이자 세 아이의 아빠인 저자의 일갈이다.

프롤로그 ________ 지금 대한민국, 잘 살고 있습니까

1부 _________ 불평등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다

프리미어리그로 본 불평등의 사회학
의사의 고소득과 평등 사회의 조건
어느 소상공인의 창업 분투기
한국 사회, 흑묘백묘론은 끝났다
지니계수로 보는 소득불평등
혁신의 딜레마, 양극화를 극복하라
그린벨트 해제, 두 마리 토끼 잡기

2부 ________ 정치, 시대를 깨워라

대통령 취임사의 정치학
지도자의 시대정신, 건국에서 유신까지
취임사의 레토릭, 군부에서 문민으로
행복과 정의 추구,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로운 나라는 흔들림이 없다
대한민국 보수의 지리멸렬을 불허한다

3부 ________ 시장경제의 새로운 길, 지속가능발전

소리 없는 전쟁, 미중 패권 다툼을 보며
세계화의 복잡성을 생각하다
파괴적 혁신이냐, 점진적 혁신이냐
우리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 합의제 조정시장경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도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직업
값진 경험을 배울 기회

4부 ________ 국제사회 리더로 발돋움하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허구
한일 관계, 과거를 넘어 정경 분리로
일본 경제 도발의 본질
‘한강의 기적’을 진정한 한류로
치안이 경쟁력이다
레바논 난민촌에서 실리 외교를 생각하다
이슬람 종파 갈등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5부 ________ 기초과학 강국으로 가는 길

‘창백한 푸른 점’에서 우주를 보다
‘꿈의 컴퓨터’ 탄생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호기심, ‘모든 것의 이론’
두 명의 천재, 하나의 이야기
지금은 기초과학을 일으킬 때
천재를 다루는 법, 기다림

6부 ________ 기술혁신은 무엇으로 하나

빛과 운송의 현대 문명
미래 기술은 창조적 ‘융합’에서 나온다
티핑포인트를 예측하라
기술혁신 시대의 국가 역할
AI는 말한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창의적 인재 양성도 개성보다 융합
스포츠 강국을 뒷받침하는 힘

7부 ________ 촛불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마키아벨리즘은 지금도 통한다
젊은 세대는 왜 화가 났을까
탈원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비트코인,‘신뢰의 룰’첫 단추
성장과 분배의 공존 법칙
혁신과 소통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에필로그 ________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전히 스포츠계에는 파벌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통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계층 이동성 정도에 따라 공정 사회와 불공정 사회를 구분하는데,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사회계층 이동성은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공정 사회를 만드는 게 오늘날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자는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 말은 스포츠에선 통하지 않는다. 예컨대 21세기 최고의 선수로 평가되는 리오넬 메시의 축구 실력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스포츠 선수들의 출발점은 대체로 같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를 떠올릴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세심히 살펴‘비례적 평등’이 실현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라면, 스포츠계가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공정의 법칙을 되새겨 볼 일이다.
<프리미어리그로 본 불평등의 사회학> 중에서

대통령의 취임사 발표는 한 개인의 메시지 차원을 넘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의식이다. 그리고 이 의식에는 레토릭의 역설에서부터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비법까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몇 천 자 안에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정신의 좌표가 잘못 제시된 취임사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는 상반된 이가 지도자가 되기도 했다.
앞서 헤겔은 한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정신이 있으며, 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시대정신이다.
…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헤겔의 정치철학적 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과거 여러 차례의 테제와 안티테제 그리고 진테제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도자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뤄낸 진테제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원하는 시대적 요구, 즉 올바른 시대정신을 제시할 수 있다. <정의로운 나라는 흔들림이 없다> 중에서

쉽게 말해 세계화는 소비재 및 서비스 업종에서 기업 간의 경쟁을 끊임없이 가중시킴과 동시에 인적자원은 국경을 초월하여 쉽게 공유시켰다. 이 말은 일부 국가들은 값싼 노동력의 혜택을 누리며 경제적 생산성 증가로 이어졌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생산비용과 투자이윤이 떨어져 복지제도 위축 곧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겪어야만 했다는 의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세계화는 국경 없는 자본과 자원, 영토 없는 통치를 가능케 했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즉 세계화는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승자와 패자를 극명히 나누는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소리 없는 전쟁, 미중 패권 다툼을 보며> 중에서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세기에만 해도 세계 최고의 자유화 사례로 여겨진 뉴질랜드의 경제체제는 21세기를 넘어서면서 조세, 노동, 복지 등 여러 공공부문에서 미국식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본산지이기도 한 영국에서도 한때(1998년)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 자리할 법한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론’이 각광을 받기도 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즉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미국식’이라기보다는 미국에만 존재하는 체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의 우방국들 가운데서도 기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체제 즉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이는 소득불평등이나 양극화 등 사회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찾아보려는 노력이라 하겠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의 다양화라는 세계적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 합의제 조정시장경제> 중에서
그렇다면 일제의 식민 지배는 어땠을까. 일본 제국주의를 밑받침하기 위한 자원 수탈, 즉 착취 제도가 근대화 과정 동안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되었을 것이다. 이는 빈부의 격차, 부의 양극화 등을 유발하는 시스템이 이 시기, 우리 사회에 내재화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일제 강점기는 우리 사회를 이분화하기도 했는데, 예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파 논란은 우리나라 정치적 분파의 근간으로까지 이어졌고 동시대 현실 정치에까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식민시대가 일정 부분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분열과 갈등을 낳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는 정경분리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 국민 모두 이런 정경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금과 같이 양국의 외교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한?미?일 안보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토록 목매는 미일관계의 견실한 토대까지 흔들릴 공산이 있으니 우리나 일본이나 잃을 것이 많아도 너무 많다.
<한일 관계, 과거를 넘어 정경 분리로> 중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성과가 나오는 이 경쟁판에서 결과만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 풍토로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택하지 않는 인재들이 늘고 있다니 말이다. 정부 정책의 성과물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바로 정쟁으로 끌고 가는 사회 분위기가 분명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거나 아예 성과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얼마나 기대를 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하지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담는 본 취지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 부모의 극성보다는 환경이 갖는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맹자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는 혜안은 가짜 천재를 길러내는데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진짜 천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성과에 연연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며 세상과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스쿠 교수가 말한 대로 ‘호기심→용기→도전→확신→집중→연속’이란 일련의 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영재들을 기다려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보자. <천재를 다루는 법, 기다림> 중에서

혹자는 기술진보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특히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터넷의 보급으로 기존의 정보 소외 계층도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반면 기술이 세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기술진보에서 오는 이익의 대부분이 가진 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에 대체되어 직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반면 기술혁신을 통해 수많은 벤처 창업자들은 큰 부를 축적했다. 실리콘밸리는 기술혁신의 아이콘이자 미국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 비록 국가가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융합기술의 속도를 제어할 수는 없지만, 구성원의 경제?사회적 필요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규제 완화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조정자 역할을 맡을 수는 있다. 이와 동시에 융합기술 수용 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책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융합기술의 지속가능한 내생화 작업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기이다. <기술혁신 시대의 국가역할> 중에서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예컨대 재벌 총수와 운전기사의 삶의 질과 가치가 같다고 믿지 않을 때 과연 운전기사에게 재벌 총수가 누리는 만큼의 자유가 보장될지는 의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 모두가 평등한 통치 체제 아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약 200년 전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평등이 자유에 우선할 때,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폭정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그리고 토크빌의 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정치학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 사회 문명화를 위해 개인이 포기해야만 하는 ‘태생 시 부여받은 평등’은 누구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이 질문에 요즘 젊은 세대가 줄기차게 부르짖는 평등한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정치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내포돼 있다고 본다. 평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수호해야 하고 국가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고결한 가치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을 향한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우선의 조건이 돼야만 한다.
<젊은 세대는 왜 화가 났을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