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회생사건실무」,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제4판에 이르기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4판이 발간된 2014년 9월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 도산실무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분리․설치된 이후 다시 한 번 도약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와 도약을 반영하기 위해 제5판을 발간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사례를 토대로 새로이 시행된 제도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와 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법인회생절차에서는 201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와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뿐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와 중소기업맞춤형 회생절차(S-Track), 회생절차에서의 M&A 특히 공고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의 M&A인 스토킹호스비드(Stalking Horse Bid) 제도 등을 새로이 집필하였습니다. 또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확정, 재단채권의 행사 및 변제, 견련파산 등 여러 쟁점과 법인파산 절차 운영방향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2012년 이후 시행되어 정착된 원칙적 파산관재인 선임 실무를 기초로 설명하고,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새로이 실시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뉴-스타트 상담센터 등 여러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과의 협업에 따라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속재산파산 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별도의 장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수립된 상세한 업무처리기준과 생계비 산정과 관련하여 변화된 실무, 원칙적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개정 법률과 이에 따른 실무의 변화, 2018년 2월 새로이 도입된 전임외부회생위원 제도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회생․파산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의 간이한 처리실무와 부인권 관련 사건의 다양한 사례, 국제도산 승인․지원 사건의 변화된 심리방식과 외국법원과의 공조실무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주요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하는 프로그램,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실무의 축적을 기다려 다음 개정판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도산재판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연구와 토론을 거쳐 이 개정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과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2년간 효율적 도산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하신 이경춘 초대 서울회생법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제5판이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제5판이 다루는 새로운 주제나 기존 실무처리방법으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산법학자와 도산실무가의 폭넓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9. 7.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초대 회장 정 준 영
('제5판 머리말' 전문)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제도의 발전과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설립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지향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 접목을 통한 취약산업 구조개선 및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 ‘지속적 경기불황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의 제고를 통한 경제 펀더멘털 재건 기여’, ‘정직한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 충실화 및 가정경제의 회복’, ‘신속하고 전문적인 국제도산사건 관리를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인 국제도산 허브코트의 지향’을 설립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설립이념에 따른 소명을 다 하기 위하여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동시에 더욱 진취적으로 여러 최선진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스토킹호스 비드 매각방식,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 지분보유조항(ERP),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제도 프로그램 등의 도입, 연 3,000명 이상 방문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운영, P-Plan 회생절차 및 상속재산파산제도의 활성화 등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도산제도의 운영을 위한 창의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세계 유수의 도산전문법원들과 교류하고, 외국 법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절차 적용에 보조를 함께 하기로 함으로써 세계 속의 선진 도산전문법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제5판 「회생사건실무(상)․(하)」,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발간한 도산제도 전반의 재판실무 교재로서, 그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가 발간해온 제4판 이후의 축적된 도산실무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다시 살펴보고 지난 2년 동안 서울회생법원 가족들이 열성을 다하여 정비하고 발전시킨 도산실무를 집약한 것입니다. 이 책자들이 각계에서 직접 도산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도산제도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격무 중에도 이 책자들의 발간을 위하여 애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도산제도와 서울회생법원이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19. 7.
서울회생법원장 정 형 식
('격려사' 전문)

제1장 총 설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등 3
제2절 구 회사정리법 등과의 차이 8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3
제4절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24
제5절 도산전문법원의 개원 33

제2장 총 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37
제2절 송달 및 공고 43
제3절 즉시항고 46
제4절 등기․등록의 촉탁 52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 청구권 62
제6절 재산조회 69
제7절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72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1절 신청권자 75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79
제3절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조치 84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95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12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129
제2절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131
제3절 개시결정 146

제6장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161
제2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62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165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77
제5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85
제6절 계속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204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개 요 213
제2절 관리위원회 214
제3절 관 리 인 221
제4절 채권자협의회 278
제5절 조사위원 294
제6절 회생․파산위원회 326

제8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부 인 권 333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380
제3절 환 취 권 390
제4절 상계의 제한 397
제5절 도산해제(해지)조항 407
제6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411

제9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지분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417
제2절 회생채권 418
제3절 회생담보권 453
제4절 주식․출자지분 479
제5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483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509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절 개 요 515
제2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516
제3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528
제4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 537

제11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절차
제1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557
제2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의 진행 585
제3절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590
제4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595

제12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대체절차

제13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 요 639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640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665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요령 685
제5절 회생계획안의 내용 및 조항 696
제6절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827
제7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845
제8절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및 배제 849
제9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863
제10절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