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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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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동일한 체계에서 한 권의 책으로 명쾌하게 정리!


공공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구매 또는 시설 공사를 발주하거나 국․공유재산의 매각, 청사 임대 등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행위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 업무 담당자는 그 중요성만큼 업무 부담도 크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의 입장에서도 계약 감사 분야는 중요한 분야일 수밖에 없다.
계약 업무는 계약 체결 전과 계약 체결 후 그리고 준공(납품) 후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 대상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계약 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시장거래 실례가격 등을 조사해서 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과 낙찰 절차 등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내용대로 적합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액 조정을 한다. 준공(납품) 후에는 대가지급, 지체상금 징수, 하자보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한다.
계약 업무에는 항상 계약 상대방이 있고 각 단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해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문제가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직원이 신분상으로 징계 책임을 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재산으로 변상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규,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계약 업무 담당자나 감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규정이 매우 방대하고 난이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계약 업무 담당자나 감사관은 전반적인 계약의 체계와 방법론을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의 순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회계 업무 담당자는 물론이고,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들에게도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계약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과 그것이 잘되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동일하다. 즉 관련 계약 법 규정에 맞는 올바른 계약 방법의 선정, 계약 상대방 결정과 이행, 대가지급 등의 적정성은 계약 업무 담당자나 감사관에게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공공계약 분야의 올바른 제도 정착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 운영을 하려면,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최신 개정 3판에서는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들의 업무에 직접 도움을 주는 현장 중심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계약 담당자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심사, 심의 등 계약의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계약 업무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chapter 2. 품의와 사전 절차 이행’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둘째, 계약 업무에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므로, 계약 담당자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부록 3. 계약 구비서류’를 추가하였다. 물품ㆍ용역ㆍ공사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셋째, 개정 증보판을 발간한 이후 계약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재 전반에 걸쳐 바뀐 계약법규와 제도를 추가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목차

Chapter 01 공공계약의 의의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징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요건
  2)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2. 공공계약법규 및 집행기관
  1) 공공계약 기본 법규
  2) 공공계약 관련 기타 법규
  3) 계약예규
  4) 공공계약의 집행기관
 3. 공공계약법규 및 집행기관

Chapter 02 품의 및 사전 절차 이행
 1. 품의
  1) 계약의 종류
  2) 계약의 방법
  3) 이행 자격
 2. 사전 절차 이행
  1) 계약심의
  2) 계약심사
  3) 일상감사
  4) 건설기술심의
  5)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지방계약만 해당)
  6) 기타

Chpater 03 공공계약의 종류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계약 목적물에 따른 구분
  1) 공사계약
  2) 용역계약
  3) 물품계약
 3.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구분
  1)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3) 장기계속계약, 단년도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 차수계약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5) 종합계약 및 회계연도개시전 계약
  6) 유사 물품의 복수 경쟁입찰
  7) 2단계 경쟁입찰
  8)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0)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경쟁 형태에 따른 구분
  1) 일반입찰계약
  2) 제한입찰계약
  3) 지명입찰계약
  4) 수의계약(지방계약)
  5) 공사의 분할발주ㆍ계약 금지
  6)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7)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8)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Chapter 04 나라장터의 이용
 1. 나라장터 개요
  1) 나라장터(G2B)란
  2) 나라장터 발전 과정
  3) 나라장터의 특징
  4) 나라장터 구성
  5) 나라장터 주요 기능
  6) 나라장터 관련 주요 법령 및 운영 규정
 2. 전자입찰 집행
  1) 전자입찰이란
  2) 입찰공고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4)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약관
  6) 나라장터에서 SMS가 송신되는 경우
 3. 전자계약 이용 방법
  1) 전자계약이란
  2) 계약 분류 및 낙찰자 결정 방법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4) 계약의 체결
  5) 전자계약의 구성 요소
  6)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7) 전자계약의 안정성
  8) 전자계약의 이점
  9) 전자계약 이용 실적
 4.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1) 계약 일반 절차
  2) 전자입찰 공고
  3) 전자개찰
  4) 전자계약(물품)
 5. 종합 쇼핑몰
  1) 종합 쇼핑몰 개요
  2) 검색창을 이용한 구매 절차
  3) 쇼핑 카테고리 이용한 구매 절차
  4) 전용몰/주요 물품을 이용한 구매 절차
  5) 구매 방법
 6. 전자입찰 착오 및 분쟁 사례와 대처 방법
  1) 나라장터 개찰 시 착오에 대한 사례별 대처 방법
  2) 분쟁 유형 사례 및 처리 방안

Chapter 05 입찰 절차
 1. 업무 흐름도
 2. 입찰 및 계약 절차 흐름도(적격심사인 경우)
  1) 입찰
  2) 개찰 및 낙찰
  3) 전자입찰제도
 3. 입찰 절차별 세부내용
  1) 예산 집행품의
  2)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3) 계약방법의 결정
  4) 입찰공고
  5) 입찰 관련 서류의 작성ㆍ비치ㆍ열람ㆍ교부
  6) 공사의 현장 설명
  7) 입찰 참가신청
  8) 입찰서 제출
  9) 입찰의 성립ㆍ연기 및 무효
  10) 특수한 경우의 입찰

Chapter 06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개념
  1) 추정가격
  2)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및 기준
  1)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2)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절차
  1) 기초금액 작성
  2) 기초금액의 확정
  3) 기초금액의 공개
 4. 복수 예비가격의 산정(소액수의계약과 적격심사에서만 적용)
  1) 복수 예비가격의 작성
  2) 복수 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5.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3)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 원가계산의 개념
  2) 제조원가의 구성
  3) 공사원가 계산
  4) 학술용역원가 계산

Chapter 07 낙찰자 결정 방법
 1. 낙찰 절차
  1) 낙찰자 결정 방법
  2) 낙찰자 결정 방법의 유형
 2. 적격심사제도
  1) 개념
  2) 법적 근거
  3) 낙찰자 결정 방법
  4) 적격심사 요령 및 절차
 3. 입찰과 예정가격 결정
  1) 입찰 유의사항
  2) 예정가격 결정
  3) 예정가격 결정 절차
 4. 적격심사 시 소수점 처리 방법
  1) 조달청(국가계약)
  2) 지방자치단체
 5. 적격심사 기준
  1) 적격심사 평가항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3) 시공경험 수행능력평가
  4)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5) 경영상태 평가 방법
  6) 가격평가

Chapter 0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기간(「지방 입찰계약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2.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
  2)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3)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도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의의
  2) 해제 및 해지의 사유

Chapter 09 계약금액의 조정
 1. 개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조정 요건(국계령 제64조, 지계령 제73조)
  2) 조정금액 산출 기준
  3)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4)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국계칙 제74조, 지계칙 제72조)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국계령 제65조 제1항, 지계령 제74조 제1항)
  2) 계약금액 조정단가(국계령 제65조, 지계령 제74조)
  3) 계약금액 조정 방법 등(국계령 제65조 제2항, 지계령 제74조 제3조)
 4.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국계령 제66조, 지계령 제75조) / 444
  2)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의 주요 유형(유권해석 사례) / 445
  3) 조정기준 / 445

Chapter 10 검사, 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1. 검사
  1) 의의
  2) 검사 시기
  3) 검사 방법
  4)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금지
 2. 대가 지급
  1) 기성급 또는 기납급(부분급) 지급
  2) 준공급 또는 완납급(완성급)의 지급
  3) 선금의 지급(「국고금관리법」 제26조, 「지방회계법」 제35조)
 3.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 확인
  1) 의의
  2)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과 직접 지급 등
  3)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4.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 의의
  2) 지체상금의 징수율 및 징수 방법
  3) 지체상금의 면제

Chapter 11 하자보수와 부정당 업자 제재
 1. 하자보수와 하자담보책임
  1) 의의
  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검사
  3) 하자보수보증금
 2.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의의
  2) 제재사유 및 기간
  3)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및 확인

Chapter 12 대형공사계약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1) 의의(국계령 제79조, 지계령 제95조)
  2)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대상공사의 공고
  3) 예정가격의 결정
  4) 입찰 및 낙찰자 선정
 2. 국제입찰
  1) 국제입찰 대상기관 및 금액
  2) 국제입찰공고
  3) 국제입찰의 원칙
  4) 수의계약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부록 1. 자치단체 계약업무 처리절차 예시
부록 2. 계약업무 관련 법원의 명령
부록 3. 계약 구비 서류
부록 4. 질의회신 사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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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감사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프랑스 Paris 2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공저) 광문각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droit coreen et en droit francais] 프랑스 ANRT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산업경제와 개발행정](공저) 강원출판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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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주요 이력]
ㆍ행정안전부 재정관리 과장, 회계제도 과장
ㆍ대전광역시 초대 개방형 감사관
ㆍ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회계계약제도 팀장(서기관)
ㆍ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회계계약 제도 팀장(서기관)
ㆍ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계약 제도 담당사무관
ㆍ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지방 예산담당 사무관
ㆍ내무부 재정과 회계제도 담당 주무관
[저서]
ㆍ『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광문각
ㆍ『지방계약법조문별해설』, 로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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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대표카페 운영자(회원 약 10만 명)(2004~)
강서구 주차관리팀장
[주요 이력]
ㆍ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ㆍ예산, 회계, 계약 업무 담당(실무경력 10년)
ㆍe호조 사업 참여(시ㆍ도 실무협의 T/F)
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최우수 교수 위원
ㆍ경상남도인재개발원 2012년 베스트 강사 선정
[저서]
ㆍ『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광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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