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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시, 5급공채(행정고시)에서는 객관식뿐 아니라 주관식으로도 최신판례가 곧바로 출제되곤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서는 단지 판례의 결론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판례가 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였는지에 관한 근거까지도 소상히 다루고 있다. 특히 주관식 출제가 유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해설 및 핵심정리 부분에 학설, 판례, 검토의 형태로 정리를 해둠으로써 사례형 문제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선택형을 바탕으로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시간의 측면이나 전체적인 체계의 측면에서 당연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택형에 있어서는 OX지문정리와 연습문제를 다루었고 주관식 부분은 각 판례별로 근거부분에 밑줄을 그어두거나 판례해설 및 핵심정리부분에 이를 정리하여 두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기준일 6개월 전 까지의 판례를 반영하고 있다. 본서는 2020년 1월 초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1일까지의 판례를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2020년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본서 한 권만으로 최신판례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절 /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Ⅰ. 핵심판례 … 2
Ⅱ. 핵심지문 정리 … 17
Ⅲ. 확인학습 … 23

제2절 / 수 사
Ⅰ. 핵심판례 … 32
Ⅱ. 핵심지문 정리 … 80
Ⅲ. 확인학습 … 102

제3절 / 수사종결 및 공판절차
Ⅰ. 핵심판례 … 125
Ⅱ. 핵심지문 정리 … 156
Ⅲ. 확인학습 … 171

제4절 / 증 거
Ⅰ. 핵심판례 … 186
Ⅱ. 핵심지문 정리 … 208
Ⅲ. 확인학습 … 217

제5절 /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Ⅰ. 핵심판례 … 230
Ⅱ. 핵심지문 정리 … 272
Ⅲ. 확인학습 … 292

부 록 / 판례색인 … 307

[머리말]
최근3개년판례가 어느덧 제6판에 이르렀다. 형사소송법 국가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출제빈도가 매우 높다.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시, 5급공채(행정고시)에서는 객관식뿐 아니라 주관식으로도 최신판례가 곧바로 출제되곤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서는 단지 판례의 결론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판례가 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였는지에 관한 근거까지도 소상히 다루고 있다. 특히 주관식 출제가 유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해설 및 핵심정리 부분에 학설, 판례, 검토의 형태로 정리를 해둠으로써 사례형 문제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에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진행된다. 이러한 시험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택형을 바탕으로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시간의 측면이나 전체적인 체계의 측면에서 당연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택형에 있어서는 OX지문정리와 연습문제를 다루었고 주관식 부분은 각 판례별로 근거부분에 밑줄을 그어두거나 판례해설 및 핵심정리부분에 이를 정리하여 두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기준일 6개월 전 까지의 판례를 반영하고 있다. 본서는 2020년 1월 초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1일까지의 판례를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2020년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본서 한 권만으로 최신판례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6판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데에는 원성일실장, 권윤주과장, 박성화님을 위시한 윌비스출판부 직원들의 꼼꼼한 기획과 편집, 디자인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서문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 7. 24.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