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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상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상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금융법 개관

Ⅰ. 금융법의 의의 13
Ⅱ. 금융규제법의 범위 15
1. 국내 금융규제법 15 2. 국제 금융규제법 23
Ⅲ. 금융거래법의 범위 25
1. 국내 금융거래법 25 2. 국제 금융거래법 53

제2장 금융업법

Ⅰ. 총 설 57
Ⅱ.「은 행 법」 58
1. 개 관 58 2. 은행업의 정의 59
3. 은행 주식 보유 한도 규제 63
4. 은행의 업무 범위 79
5. 건전성 규제 81
6. 영업행위 규제 81
7.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규제?감독 82
Ⅲ. 특수은행법 82
1.「한국수출입은행법」 83 2.「한국산업은행법」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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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은행법」 87 4.「농업협동조합법」 89
5.「수산업협동조합법」 92
Ⅳ. 금융투자업법 94
1. 개 관 94 2. 금융투자상품 95
3. 투자자 분류 102 4. 금융투자업자 104
5. 종합금융업자 112 6. 신용평가업자 113
7. 증권금융업자 114 8. 자금중개업자 115
9. 단기금융업자 116 10. 명의개서대행업자 116
Ⅴ.「보험업법」 117
1. 개 관 117 2. 보험상품의 정의 118
3. 보험업의 정의 119 4. 보험업의 허가 120
5. 겸영 업무 및 부수 업무 122
6. 자산 운용 123
7. 보험상품의 판매망 124
Ⅵ.「여신전문금융업법」 127
1. 개 관 127 2. 신용카드업자 127
3. 시설대여업자 129 4. 할부금융업자 131
5.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33
Ⅶ.「상호저축은행법」 135
1. 개 관 135 2. 업무 범위 136
3. 영업 구역의 제한 137
4.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 신용공여 비율 규제 137
5.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38
Ⅷ. 상호금융업법 138
1. 개 관 138 2.「신용협동조합법」 139
3.「농업협동조합법」 141 4.「수산업협동조합법」 143
5.「산림조합법」 144 6.「새마을금고법」 145
Ⅸ. 신용정보업법 147
1. 개 관 147 2. 신용정보의 정의 147
3. 신용조회업자 148 4. 신용조사업자 149
5. 채권추심업자 150
Ⅹ.「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50
1. 예금 업무 150 2. 보험 업무 151
3. 감독 기관 151
ⅩⅠ. 대부업법 151
1. 개 관 151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152
3.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153
4. 최고 이자율 규제 154
5. 감독 및 검사 155
ⅩⅡ. 유사수신행위규제법 155
1. 개 관 155
2.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156
3. 유사수신업 표시?광고 및 금융업 유사 상호 사용 금지 157
4. 벌 칙 158
ⅩⅢ.「금융지주회사법」 158
1. 개 관 158
2.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159
3.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기준 161
4. 금융업종 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관계 제한 163
5. 손자회사, 증손회사 및 고손회사 164
6.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제한 166
7. 고객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67
ⅩⅣ. 금융기관지배구조법 168
1. 개 관 168
2. 임원 자격 요건 169
3.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171
4.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173
5. 대주주 변경 승인 174
6. 최다출자자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176

제3장 금융기반법

Ⅰ. 총 설 181
Ⅱ. 금융감독기구법 182
1. 개 관 182 2. 금융위원회 183
3. 증권선물위원회 184 4. 금융감독원 185
5. 금융 분쟁 조정(調停) 제도 185
6.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 186
Ⅲ. 중앙은행법 187
1. 개 관 187
2. 금융통화위원회 188
3.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189
4. 화폐 발행 190
5. 지급결제 제도의 총괄 및 감시 기능 191
6.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공동 검사권 192
7. 외국환 관련 업무 192
Ⅳ. 예금보험법 193
1. 개 관 193 2. 보호 대상 금융상품 193
3.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94
4. 부보금융기관 공동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권 194
5. 손해배상청구권 대위(代位) 행사 195
6. 부실 부보금융기관의 정리 195
Ⅴ. 자본시장기반법 196
1. 거 래 소 196 2. 한국예탁결제원 198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자 200
Ⅵ.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03
1. 개 관 203
2.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대한 특례 204
3.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204
4. 금융기관의 파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특례 205
5. 금융시장의 안정 조치 205
Ⅶ. 금산분리법 206
1. 개 관 206
2.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대상 행위 207
3. 사전 승인의 기준 211
4. 정리: 구조개선법상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16
5. 구조개선법상의 승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18
6. 추가 주식 취득 시의 금융감독당국의 재승인과 기준 222
7. 금융감독당국의 사후 승인과 기준 223
8.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의무 224
Ⅷ. 신용정보기반법 225
1. 개 관 225 2. 신용정보의 범위 225
3. 신용정보집중기관 226
4.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의 동의 227
5.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 227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227
7. 과징금의 부과 228
8.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 228
9. 법정 손해 배상 청구 229
Ⅸ. 신용보증기관법 229
1. 개 관 229 2.「신용보증기금법」 230
3.「기술보증기금법」 231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232
Ⅹ. 부실자산정리법 234
1. 개 관 234
2.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운용 234
3.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234
4.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 235
5.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업무 235
ⅩⅠ. 금융실명법 235
1. 개 관 235 2. 실명 확인 236
3. 차명 거래의 금지 236 4.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237
ⅩⅡ. 자금세탁방지법 237
1. 개 관 237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8
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38
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39
ⅩⅢ. 외환규제법 239
1. 개 관 239
2.「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거래 240
3.「외국환거래법」의 성격 240

제4장 증권규제법

Ⅰ. 총 설 245
Ⅱ. 증권발행규제법 246
1.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246
2. 투자설명서 공시 248
3. 손해배상책임 249
4. 형사 책임 252
Ⅲ. 증권유통규제법 252
1. 정기 공시 252 2. 수시 공시 253
3. 손해배상책임 254 4. 형사 책임 256
Ⅳ. 증권불공정거래규제법 256
1. 개 관 256
2. 내부자 거래 규제 257
3. 시세 조종 행위 규제 262
4.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규제 265
5.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267
6. 손해배상책임 269
7. 형사 책임 271

찾아보기 273

[머리말]
대학에서 금융법을 가르치면서 학생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금융법 관련 용어들이 생소하고 금융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강의안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 강의안을 가다듬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금융법 입문서로 저술된 것이어서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금융법규 관련 과목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할 것으로 본다. 또한 금융법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려는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은 크게 금융규제법과 금융거래법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은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금융규제법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금융거래법도 많은 법적 쟁점이 있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금융거래법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제1장 금융법 개관 부분에서 간단히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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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들은 많다. 그래서 관련 법률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도 고심한 사항 중의 하나이었는데, 금융업법(제2장), 금융기반법(제3장), 증권규제법(제4장)으로 나누어 보았다. 금융기관의 금융업 영위에 관련되는 법률들을 금융업법으로 분류하였다.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시장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에 관련되는 법률들은 금융기반법으로 분류하였다.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보험 제도 등에 관한 법률들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한국은행법」,「예금자보호법」 등이 해당된다. 자본시장에서 증권 발행이나 유통에 관련된 규제 및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를 규제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련되는 법은 증권규제법으로 분류하였는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해당된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르게 되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있는 법들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법, 금융기반법, 증권규제법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법이 된다.
이 책이 개론서이다 보니 각 법률들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은행법」상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 규제(소위 ‘銀産 分離’ 규제)에 관한 내용(제2장 Ⅱ.「은행법」)과「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조항에 관한 내용(제3장 Ⅶ. 금산분리법)은 실무에서 여러 법적 쟁점이 제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개론서이지만 자세히 다루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학자들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이다.
그리고, 제정된 법률명은 꺽쇠(「은행법」 등)로 표시했고, 저자가 나름대로 분류한 법 명칭(상호금융업법, 신용보증기관법 등)과 법률명 약어(자본시장법 등)는 꺽쇠 없이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나 문구는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중점을 두어 읽어야 할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초고를 읽고 귀중한 논평을 해준 이종호 박사, 노태석 박사, 이정민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출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판 기획을 맡아준 정연환 대리와 편집 일을 맡아 꼼꼼하게 챙겨준 나경선 편집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2019년 5월 30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