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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체제의 맹점을 명쾌하게 짚어내고,
‘분배주의’의 정치·경제적 이념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문헌!

1912년 출간된 이 책은 현대 자본주의체제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은이 힐레어 벨록은 소수 자산가의 이득을 위해 ‘실정법상’ 부과된 노동에 종속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체제의 숙명이라 보고, 그런 방식으로 안정된 사회를 이른바 ‘노예국가’로 명명한다. 아울러 모두가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자율을 확보하고, 법의 강제력을 통해 그 자유를 구속하려는 체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요구하는 ‘분배주의체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100여 년 전, 힐레어 벨록의 제언을 통해
노예제 사회로 이행 중인 현대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모든 사회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평가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자 한다. 그것이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체제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은 대체로 학자나 정치가의 몫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대안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 《노예국가The Servile State》 역시 1912년 그런 이유로 세상에 나왔다.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꽃피는 한편 혁명의 기운이 감돌던 혼란기에 지은이 힐레어 벨록은 자본주의와 집산주의(곧 사회주의)라는 두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보았고 그 미래를 예견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생각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예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 사회는 그의 말대로 ‘노예국가’에 성큼 다가섰고, 그가 꿈꾸었던 ‘분배주의체제’로부터는 멀어졌다. 책 첫머리에서 밝힌 그의 예언적 울림은 그래서인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섬뜩하게 다가온다.

“생산수단이 소수에 의해 독점된 현대 사회는 필연적으로 불안정한 평형상태를 보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에 강제 투입되는 상황을 합법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안정된 평형상태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와 같은 노동의 강제원칙과 더불어 표면화되는 것이 바로 사회계층의 양극화다. 이미 실정법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경제적·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집단. 다른 하나는 경제적·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반면, 그 이하로 추락해선 안 될 최저 수준의 복지와 생계를 보장받는 집단.”

어찌 보면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결은 조금 다르다. 지은이는 임금노동자 계층이 최저 생계를 보장받는 대신, 소수 자산가의 이득을 위해 ‘실정법상’ 부과된 노동에 종속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체제의 논리적 숙명이라 보고, 그런 방식으로 안정된 사회를 이른바 ‘노예국가’로 명명한다.

노예국가의 도래를 경고하고, 분배주의의 활로를 모색하다!
20세기 초 지배적인 두 이념이었던 자본주의와 집산주의의 미래가 결국은 ‘노예국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본 지은이는 책 전반에 걸쳐 자신의 논리를 증명한다. 지은이는 먼저 수천 년간 존속되었던 노예사회가 유럽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이후 자리 잡은 비非노예적 사회, 곧 분배주의체제(모두가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자율을 확보하고, 법의 강제력을 통해 그 자유를 구속하려는 체제로부터 항상 자유롭기를 요구하는 정치적·경제적 이데올로기)가 일시적이나마 실현되었다가 종교개혁 이후 소수 자산가들에 의해 어떻게 좌초했는지 간략히 언급한다. ‘현대판 노예국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지은이는 분배주의체제가 좌초하고 소수 자산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기 시작하던 즈음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가 몰아치면서 결국 노예국가로 향하는 자본주의체제의 불안정한 뿌리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집산주의가 그 대안으로 언급되지만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사례를 통해 입증한다. 분배주의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만연하는 자본주의의 폐단은 많은 부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지은이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100여 년 전 힐레어 벨록이 예견한 노예국가란 어떤 모습일까?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생계를 언제든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처벌과 제재는 법정에서 결정해 강제하는 법적 처벌이 아니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행사하는 생계의 제약이다.”

“만약 임금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접근해 지금 받는 수준을 100퍼센트 보장하는 조건으로 평생 임금노동 계약을 제안한다고 치자. 과연 그걸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연히 그런 계약은 자유의 제한 내지는 상실을 전제한다. (중략) 만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평생계약보다 자유를 (그에 따르는 불안정 및 결핍 가능성과 더불어) 택할 것인지 묻는다면,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가 그에 대한 대답임을 부정할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안이 받아들인 사회적 위상은 자본가를 위해 상당량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되, 그 모든 잉여가치는 자본가에게 돌리고 자신은 작은 일부만 취하도록 스스로를 규정한다. 그런 구도를 통해 노동자와 함께하는 자본가는 사회적 질시의 모든 위험 요소를 뚫고 잉여가치에 대한 기대치를 영구적으로 누리면서 안정을 희구한다. 더불어 프롤레타리안 역시 일정한 수준의 자족과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바로 그 보장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안은 노동을 거부할 힘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기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능력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낯설지 않은 이야기다. 지은이는 현대 사회가 “개인의 소유권과 노동력을 자유롭게 펼쳐놓고 거래하는 자유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두 대립된 신분들로 구성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전자는 후자의 생계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후자는 전자의 특권인 생산수단을 넘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21세기 우리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처럼 불안정한 자본주의체제는 결국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며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변화의 종착지는 더욱 굳건해진 노예국가일 수도 있지만, 분배주의체제의 부활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말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100여 년 전 자본주의의 미래를 내다본 사회사상가는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 곧 자본주의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묻는다. 그 물음은 자본주의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이 책에 담긴 힐레어 벨록의 통찰은 그래서 아직 유효하다.

옮긴이 해설
여는 말

1장 전제들
2장 우리 문명의 토대는 노예제도였다
3장 노예제도는 어떻게 붕괴되었나
4장 분배주의국가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5장 자본주의체제는 성장과 비례해 불안정해진다
6장 불안정성에 대한 안정적 해결책
7장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쟁점에 대한 가장 손쉬운 미봉책이다
8장 개혁의 주체와 대상 모두 노예국가를 만들어간다
9장 노예국가는 시작되었다

닫는 말

토지와 자본에서의 사유재산,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소유권과 통제 권한이 일부 시민에게만 귀속되고, 나머지 대다수 시민은 그와 같은 소유권을 가지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질 때 우리는 그 체제를 자본주의 사회라 부른다. 그런 사회에서 재화가 생산되는 방식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력을 토지와 자본에 투자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를 통해 프롤레타리아트는 생산된 전체 재화의 일부만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국가를 규정하는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은 정치적으로 자유다. 이를테면, 자기 의지에 따라 재산이나 노동력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거둘 수 있다. 둘째, 국가 구성원인 시민이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며, 그 비율은 시민 전체가 소유권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소수집단으로 소유권이 제한되는 방향에서 결정된다.
_33-34쪽(1장 전제들)

노예제도는 유럽 역사에서 결코 생소한 경험이 아니다. 유럽인에게 그것이 수용 가능한 무엇이라 보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견해가 아니다. 노예제도는 지금은 많은 사람이 거의 시효가 다 된 것으로 치부하는 기독교적 신앙이 유럽에 뿌리내리기까지 오랜 세월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유지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노예제도를 확고한 토대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사회질서를 제치고 일어선 기독교(가톨릭)적 체제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었다. 바로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노예제도가 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회체제로 이행하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목도하게 된다.
_46쪽(2장 우리 문명의 토대는 노예제도였다)

노예제도의 쇠락은 이른바 빌레Villae(빌라villa의 복수형?옮긴이)로 불리는 대규모 농가군락이 생산활동의 기본 단위로 자리 잡으면서 완만하게 진행된 현상이다. (중략) 농업 생산의 단위로 기능했던 빌레는 서기 400여 년에 걸친 고도의 문명사회에서 중세 암흑시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사회의 기본 모형으로 자리를 굳혀갔다.
_50-51쪽(3장 노예제도는 어떻게 붕괴되었나)

여러 세기에 이르는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거친 끝에 우리가 도달한 이 훌륭한 상태, 오랜 노예제도를 궁극적으로 근절한 이 사회는 그러나 모든 곳에서 번영을 구가한 것이 아니다. 특히 잉글랜드에서 노예제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재앙의 씨앗은 16세기에 뿌려졌고, 눈에 띄게 그 결과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였다. 18세기 내내 잉글랜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토대 위에 자신의 체제를 구축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자들과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다수로 구성된 사회로 자리잡아갔다는 뜻이다. 19세기로 접어들자 악惡의 공장들이 최고조로 번성했고, 한 세기가 저물기 전에 잉글랜드는 자본주의국가라는 이름에 걸맞은 체제를 갖춰, 전 세계에 자본주의의 대변자로 인식되었다. 생산수단이 소규모 시민에게 집중되고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자본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구도가 고착된 것이다.
_65-66쪽(4장 분배주의국가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인류 역사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오랜 시간 성장해왔음에도 그 폐해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 들어 눈뜨게 된 것은, 국가로서의 자본주의체제가 그만큼 뒤늦게 본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세기 초 영국의 상황만 해도 아직은 절반이 다양한 생산수단을 앞세운 인적 구성원 간의 경쟁체제보다는 농업이나 가내수공업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법이나 윤리가 표방하는 가치와 실제 우리의 사회가 보여주는 광경의 괴리, 그로 인한 긴장은 현 체제를 불안정한 무엇으로 여기게 만든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불안정한 체제만큼 정신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도 드물다. 사회적 현실이 그것을 떠받쳐야 마땅한 윤리적 바탕에서 이탈할 때 그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경험하는 정신적 갈등과 병리증상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_91쪽(5장 자본주의체제는 성장과 비례해 불안정해진다)

자본주의체제가 불안정평형 상태에 있다면, 이는 그 체제가 안정평형 상태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자본주의란 사회의 안정을 가능케 할 다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체제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는 현재로선 다음 세 가지밖에 없다. 노예제도와 사회주의 그리고 소유권(Property)이 그것이다.
_104쪽(6장 불안정성에 대한 안정적 해결책)

자본주의체제가 별다른 저항 없이 계속 이어질 경우 공동체는 스스로 노예국가의 길을 밟는다. 자본주의체제로서는 분배주의보다 집산주의야말로 손쉬운 해결책이라는 사실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 또한 집산주의를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가 집산주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다수의 노예화와 소수의 특권 강화로 요약되는 그것이 바로 노예국가라는 얘기다. 노예제도를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본주의 폐단의 해결책으로 분배주의나 집산주의를 제안한다. 전자를 제안하는 경우는 대게 보수주의나 전통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독교적 유럽의 오랜 생활 관습과 형식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존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유럽의 과거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는 모든 소유권이 적절하게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 아울러 오늘날 소유권이 적절하게 분배된 나라에서는 사회 건전도가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강고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요컨대, 자본주의 폐단에 대한 대안이자 해결책으로 분배주의국가의 재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현실적 사례를 고려함과 동시에 경험상 안정성이 검증된 사회적 조건을 이상으로 삼는 부류라 할 수 있다.
_111-112쪽(7장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쟁점에 대한 가장 손쉬운 미봉책이다)

나는 이번 장을 통해 현대 잉글랜드에서 사회 변혁을 주도해온 힘의 배경인 세 부류의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노예국가로 표류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이들 세 이해 당사자 중 처음 둘은 개혁의 주체를, 나머지 하나는 개혁의 대상을 대표한다. 첫째 이해당사자는 사회주의자이며, 최소 저항선에 준해 작업하는 이론적 개혁가다. 둘째 이해당사자는 실용주의자이며, 실용주의적 개혁가로서 시계가 좁기는 하나 오히려 그로 인해 오늘의 당면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 셋째 이해당사자는 거대한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이다. 이들에게는 변혁의 영향이 직접적이고 또한 강제적이기도 하다. 이들이 어떤 체제를 수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에 반응할 것인지의 문제야말로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 개혁의 결과를 체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_127-128쪽(8장 개혁의 주체와 대상 모두 노예국가를 만들어간다)

프롤레타리안이 받아들인 사회적 위상은 자본가를 위해 상당량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되, 그 모든 잉여가치는 자본가에게 돌리고 자신은 작은 일부만 취하도록 스스로를 규정한다. 그런 구도를 통해 노동자와 함께하는 자본가는 사회적 질시의 모든 위험 요소를 뚫고 잉여가치에 대한 기대치를 영구적으로 누리면서 안정을 희구한다. 더불어 프롤레타리안 역시 일정한 수준의 자족과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바로 그 보장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안은 노동을 거부할 힘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기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능력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구도는 시민을 결정적인 두 개의 계층, 곧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안으로 분리한다. 그리하여 후자가 전자의 특권적 위치를 쟁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_166-167쪽(9장 노예국가는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