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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노동조합,
노동과 환경의 끊어진 매듭 다시 묶기!

기후변화의 시대, 노동조합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자리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은 어떤 환경 정책을 펼치는가
괜찮은 일자리와 녹색 노동조합이 일구는 정의로운 전환의 이론과 현장

끊어진 매듭 잇기 ―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를 마주한 노동과 환경
죽어버린 지구에는 일자리도 없다. 1800킬로미터에 이르는 북미 키스톤 엑스엘 파이프라인 사업을 둘러싼 노동조합들의 상반된 태도,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불안해하는 한국의 전력 산업 노동자들, 군산, 울산, 거제, 통영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문제는 그런 위기의 전조다. 기후변화와 일자리를 둘러싼 전장에서 노동과 환경은 제때 풀지 못하고 끊어버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 이 끊어진 매듭을 어떻게 다시 묶을 수 있을까?
《녹색 노동조합은 가능하다》는 노동과 환경 사이의 끊어진 매듭을 다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명의 연구자, 노조 활동가, 환경운동가는 18편의 글을 통해 여러 나라와 지역과 조직에서 이런 시도가 벌어지는 현장을 보여주고,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개념, 관련 정책의 역사, 생태경제학 이론, 노동정치와 노동조합 국제 비교 연구를 넘나들며, 생태적 한계의 위중함과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통합한 전환의 전망을 제시한다. 전통 제조업을 비롯해 농업, 광업, 서비스업, 남반구와 북반구의 상황까지 살펴 노동조합 국제주의와 사회적 노조주의의 갱신 같은 주제도 파고든다. 녹색 경제와 녹색 일자리의 잠재력뿐 아니라 오용과 퇴행의 가능성까지 들여다본다. 녹색 노동조합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가는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과 환경의 이인삼각 ― ‘일자리 대 환경’에서 ‘일자리 그리고 환경’으로
‘정의로운 전환’이란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환경에 해로운 산업과 노동이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이로운 형태로 전환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와 희생을 예방하고 공적 기제를 통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개념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심을 갖는 노동자 집단과 환경 파괴에 맞서는 환경운동이 갈라졌다. 둘 사이의 대화는 드물어졌고, 환경을 도외시하는 계급 이기주의라는 비판과 계급 관계를 간과하는 중산층 운동이라는 비난이 교차했다.
노동자와 환경이 서로 얽혀 있으며 지구화하는 자본을 공동의 적수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기후 위기는 공장 안팎의 제도와 운동을 연결해 대량 생산과 환경 파괴를 가속하는 산업자본주의에 맞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농업과 서비스 산업이라는 예외가 있지만, 주로 대공장 산별 노조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 교통, 철강, 화학, 시멘트 산업 등이 탄소 배출,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에 큰 책임이 있고 환경주의자들의 비판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노동 연구를 해온 필자들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노동자와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 노동자, 환경 사이의 관계가 다면적이고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이 펼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노동과 환경을 연결할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논의들은 ‘일자리 대 환경’에서 ‘일자리 그리고 환경’으로 노동과 환경을 둘러싼 논의의 틀을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

녹색 일자리는 가능하다 ― 기후변화 전장 속 정의로운 전환의 이론과 현장
희소한 자원,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불가피한 대량 실업 등 일자리와 환경을 둘러싼 디스토피아적 결과들을 막아낼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정의로운 전환의 일부로 이해되고 실현돼야만 한다.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삶과 생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장기적 승자와 단기적 패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플랫폼 노동이 전면에 등장하고 내연 기관의 종말이 예고되는 지금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의 노동조합운동과 환경운동은 정의로운 전환 이론에 바탕한 새로운 기획을 무기로 들고 기후변화의 전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이 책을 쓴 연구자, 노조 활동가, 환경운동가들은 주장한다. 괜찮은 일자리의 가치가 노동 현장과 우리 사회의 심장부에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녹색 일자리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 소개
감사의 말
서문

1장 노동과 자연 사이의 단절 고치기 ― 환경주의 노동 연구의 경우｜데이비드 우젤, 노라 래첼

1부 노동조합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2장 국제노동조합총연맹과 지구적 환경 노조 정책의 발전｜아나벨라 로젬버그
3장 지속 가능 발전에서 녹색 공정 경제로 ― 환경을 노조의 쟁점으로 만들기｜로라 마틴 무리요
4장 국제노동기구와 환경 ―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길｜레네 올센, 도릿 켐터
5장 저탄소 농업과 식품 노동자의 권리｜피터 로스만
6장 생태-노조주의를 향해 ― 스페인의 경험을 성찰하기｜베고냐 마리아-토메 질(오귀스탱 곤잘레스 옮김)
7장 자동차, 위기, 기후변화, 계급투쟁｜라르스 헨릭손

2부 전세계 노동조합들은 어떤 환경 정책을 펼치는가

8장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와 자연 ― 노동조합의 역할을 재정의하기｜재클린 콕, 로브 램버트
9장 땅, 생존, 일자리에 관해 노동조합에 던지는 질문들｜앤드류 베니
10장 아마존 우림의 노동-환경 동맹 속에서 기후변화, 노동조합, 농업 노동자｜주앙 파울루 칸디아 베이가, 스코트 비 마틴
11장 ‘일자리 대 환경’에서 ‘그린칼라 일자리’로 ― 오스트레일리아 노조들과 기후변화 논쟁｜베리티 버그만
12장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자 환경주의｜다린 스넬, 피터 페어브러더
13장 매듭을 묶을 수 있을까 ― 대만과 한국에서 드러나는 노동과 환경의 궤적들｜화-젠 리우
14장 녹색 일자리? 좋은 일자리? 정의로운 일자리?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국 노동조합｜디미트리스 스테비스
15장 미국 노조와 ‘극단 에너지’의 도전 ― 트랜스캐나다 키스톤 엑스엘 파이프라인의 경우｜숀 스위니
16장 청색에서 녹색으로 ― 기후변화에 맞선 미국과 스웨덴의 블루칼라 노동조합｜메그 깅그리치
17장 노동조합 그리고 ‘현실의 지속 불가능성’에서 전환하기 ― 경제 위기에서 성장을 넘어선 새로운 정치 경제로｜존 배리
18장 지역적 장소와 지구적 공간 ― 국경을 넘는 연대와 환경의 문제｜데이비드 우젤, 노라 래첼

옮긴이 말 _ 기후변화의 시대가 불러내는 ‘정의로운 전환’
찾아보기

우리는 그저 ‘녹색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과제는 농업 고용을 물과 토양 자원의 보전에서 핵심 요소로 지켜내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 가맹 조직은 브라질에서 혼작을 활용하는 소농이 경작하는 8헥타르마다 하나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한다. 대규모로 기계화된 단작은 67헥타르마다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농업이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될수록, 교외는 텅 비게 되고 주민들은 일자리가 드물거나 아예 없는 도시의 초슬럼으로 밀려들게 된다.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역전시키는 일은 인권의 문제다. 식량권은 세계의 식량을 생산한 이들의 권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 일은 농업 노동자들이 모든 수준에서, 농업 노동자들에 특화된 것들을 포함해 ILO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좀더 큰 조직력과 교섭력을 얻기 위한 조직화 의제를 함의한다. 또한 이 일은 토지, 물, 생물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 117쪽

‘녹색 일자리’라는 수사는 노동조합 활동가들 사이에서 광범하게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은 고용 안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강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죽어버린 지구에서는 일자리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에는 ‘갈색’ 경제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것이 점점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와 생태라는 쌍둥이 위기’를 겨냥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하다(Butcher and Stilwell 2009, 121). 자원보다 노동력의 이용을 우선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는 갈색 경제에서 고용 안정을 침식하던 전반적으로 유해한 경제 성장과 팽창의 필요성 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고용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자리 그리고 환경’의 기획들은 불완전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근본적 도전을 제기하는 데에는 언제나 미치지 못하지만, 노동과 자연 모두의 착취에서 이윤을 얻어온 이들을 오래도록 강화시켜준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환경주의자들 사이의 분할을 허무는 데 확실히 도움을 준다. ― 245쪽

적록 동맹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주는 교훈은 노동과 환경운동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이동’해갔다는 것이다. 나는 노동과 환경운동들 사이에 동맹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시기는 노동이 이데올로기적 힘을 추구하고 환경운동이 영향력을 찾고 있는 단계, 곧 각자가 다른 쪽의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찾아 움직일 때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의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획득하고 경제 투쟁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영역을 횡단함으로써, 상대의 운동이 특정한 승리를 거둔 새로운 전투에 들어섬으로써, 노동과 환경운동의 활동가들은 서로 상대방이 직면한 난관을 이해하고 기술을 쌓아가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적록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 296쪽

발전이 필수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환경 파괴와 정의가 위기에 몰린 징후들을 감안하면, 발전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환경 악화를 가져오고, 특히 기후변화의 위협을 초래한 발전 모델은 어떤 종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든 그 기초를 허물게 될 것이다. ‘강한’ 모델들은 발전의 자본주의적 기반에, 그리고 현재의 발전과 진보의 잣대에 도전을 제기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약한’ 모델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며, ‘성장 없는 번영’ …… 을 도모하거나 …… 3중의 배당이라 지칭한 것, 곧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실업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며, 더 좋은 질의 삶을 제공하는, 따라서 더 적게 함으로써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몇몇 ‘약한’ 모델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발전 모델을 넘어서고 있지만, 그런 모델들은 과잉 소비와 과잉 생산이 일어나는 북반구를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 4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