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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진단과 올바른 진로 제시를 위해 10년 간 발간

평화재단은 2009년 5월 7일 제1호를 시작으로 <현안진단>을 발간해 왔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련한 현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균형 잡힌 진단과 올바른 진로 제시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발간해 온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괴지심도 느낍니다만, 많은 독자들께서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있는 사실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은 독자들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수요에 따라 그동안 <현안진단> 수록 내용을 일정한 기간별로 묶어 책자로 발간해 왔습니다. 제1호(2009.5.7.)부터 제60호(2012.10.26)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여 시리즈 제1집으로 <현안진단-천안함에서 NLL까지>라는 책자를 펴냈고, 제61호(2012.11. 4)부터 제123호(2015.6.30)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여 시리즈 제2집으로 <현안진단-광복 70년의 자화상, 청산 못한 ‘비정상’>이란 책자를 펴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현안진단 3집> 으로

이번에 출간하는 이 책자는 시리즈 제3집에 해당하며 <현안진단> 제124호(2015.7.17)부터 제201호(2018.12.24)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평화재단은 2015년 중반부터 3년 반에 걸쳐 연재된 <현안진단>의 편집본을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2016년은 김정은 시대 북핵 위기가 본격화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북핵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무력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명명되었지만, 이 시기 왜곡된 국정의 후유증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했으며, 성난 민심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기간에 발간된 <현안진단>을 묶어서 ‘길 잃은 대외정책, 평화를 갈망한 촛불’로 장 제목을 붙인 이유입니다.
2017년 북핵 위기는 정점으로 치달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며 한반도에는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위험한 상황이 수시로 연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이 가동되었지만 악화되는 위기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안진단>은 위기의 심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봄을 기다렸습니다. 2017년 발간된 <현안진단>을 묶어 ‘한반도 위기의 역설: 평화의 매듭풀기’로 이름 붙인 이유입니다.
2018년 우리는 북핵 위기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편의 드라마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한 것도 우리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2018년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발견했으며, 이 시기의 <현안진단> 편집본에 ‘평화로 가는 문턱을 넘다’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민족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단되고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못했고, 결국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기대와 달리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합의 불발이 북·미 대화의 파국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인 위기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기대가 꺾이는 일도 잦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기력한 전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지와 능동적인 노력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결정합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의미 깊고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어떻게든 이 기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다가올 험난한 여정을 순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평화재단은 외교안보 영역의 건강한 집단지성으로서 앞으로도<현안진단>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공동체를 건설하고 민족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는 글 ＿ 4

1장_길 잃은 대외정책, 평화를 갈망한 촛불
70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대외전략의 틀을 다시 짜자 ＿ 16
한국 외교력의 확장과 국가 발전, 남북관계에 해답이 있다 ＿ 24
광복 70주년, 일본의 반성과 북한의 사과 ＿ 32
낯선 길로 들어선 한국외교, 남북관계를 활용하라 ＿ 39
지금이 북한 핵·미사일의 패러독스를 해소할 적기다 ＿ 46
노동당 창건 70주년 계기로 제7차 당대회를 열어라 ＿ 55
한중일 정상회담, 북한 7차 당대회와 ‘비정상의 정상화’ ＿ 62
높아지는 주변국들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남북연합의 실현 ＿ 71
남북 당국회담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 78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2015년 남북관계, 희망은 남았는가 ＿ 86
남북이 한발씩 양보해 2016년을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 97
북한의 핵위협, 대응책이 아닌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 ＿ 103
북한 핵·로켓에 방향 잃은 한국외교,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111
파탄 난 남북관계,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119
정전 체제에서 농성-공성전(籠城-攻城戰) 체제로의 전환 ＿ 127
‘갈 데까지 가보자’는 국가전략이 아니다 ＿ 135
‘대전략’을 구상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 143
대북정책, 3가지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 151
핵무기 없는 강성대국의 길을 찾아라 ＿ 159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향후 북한의 진로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 166
정치적 현실주의를 회복하여 외교에 기회를 주자 ＿ 174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모색할 때다 ＿ 183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의 결단 ＿ 191
전략적 고려 없이 결정된 사드 배치, 국익 차원 수습방안 필요하다＿198
‘북핵 포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 207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새 진원지: 일본의 ‘지구본 외교’ ＿ 216
북핵 위협의 현실화, 비핵화가 답이다 ＿ 224
북한 핵과 인권문제 해결의 마지막 카드, ‘남으로 오시라?’ ＿ 232
함경북도 수해와 남북한의 침묵 ＿ 238
국정동력 잃은 박근혜 정부,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 ＿ 245
거대한 변화 속에 들어간 세계,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 253
대북 제재결의 2321호의 알고리즘 ＿ 262
이제는 ‘평화’를 말할 때다 ＿ 268

2장_한반도 위기의 역설 : 평화의 매듭 풀기
북한의 민심과 ‘자력자강’,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278
트럼프 美행정부 출범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자 ＿ 288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서 ‘기회’를 보다 ＿ 297
김정남의 죽음과 김정욱의 억류 ＿ 307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화, 안보정책의 표류를 넘어 ＿ 313
촛불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타오른다 ＿ 321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견인’으로＿ 330
대화의 기운은 국제공조의 제2국면에서 나온다 ＿ 339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업과 외교안보 정책 방향 ＿ 346
비핵화를 넘어 남북관계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 353
외교 정상화를 위한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라 ＿ 361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로드맵 ＿ 369
방치가 빚어낸 인권 참사, 분노를 넘어 관여로 가자 ＿ 382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평가와 풀어야 할 숙제 ＿ 39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100일 ＿ 400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때다 ＿ 406
위기가 깊어지면 기회는 넓어진다 ＿ 414
국면전환을 능동적으로 이끌 ‘문재인 독트린’을 제시하라 ＿ 424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게임의 판’을 바꾸자 ＿ 433
일본 총선과 평화의 숨은 그림 찾기 ＿ 439
한국의 외교안보, 콜럼버스 달걀을 깰 때 ＿ 448
조건 없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을 삼자 ＿ 455
이제 한반도문제 해결의 진검승부에 나설 때다 ＿ 463

3장_평화로 가는 문턱을 넘다
남북 고위급회담, ‘평창’을 넘어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 474
위안부 합의 완성이냐 파기냐, 이제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 ＿ 480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을 제안한다 ＿ 489
남북관계 개선의 훈풍을 적극 이어가자 ＿ 498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길은 열리는가＿504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사의 전환에 일본의 동참을 촉구한다 ＿ 512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식 해법’을 제안한다 ＿ 522
한반도 평화는 ‘7·7선언’의 완성이다 ＿ 530
‘신 판문점체제’의 서막과 남북관계의 CVID ＿ 536
신 한반도 경제구상과 새로운 상생 협력의 길 ＿ 544
북미 정상회담을 새로운 시작으로 ＿ 55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실현까지 ＿ 559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 미리보기 ＿ 567
디테일의 악마를 극복할 운전자 역할이 필요하다 ＿ 574
평화에서 경제로! 제2단계로의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 582
한일공동선언 20주년과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가능성 ＿ 590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 599
북미 간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 빅딜이 필요하다 ＿ 606
가시권에 든 종전선언, 쟁점과 해법 ＿ 614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추동하는 쌍방향의 신뢰조치 ＿ 620
‘신의 옷자락 외교’와 서울 남북 정상회담 ＿ 629
2018년, 한반도 비핵·평화가 시작되다 ＿ 637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 684

연대표 ＿ 693

천안함 사태에 대해 ‘5·24조치’로 대응한 것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가역적 합의’로 대응한 것은 우리 정부가 자초한 외교안보적 재앙이다. ‘5·24조치’로 인해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공간을 잃어버린 채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종종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과 정보협력이라는 미명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대북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 115쪽 〈북한 핵·로켓에 방향 잃은 한국외교,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지난 3월 29일 0시를 기해 안보관련법이 시행되었다. 안보관련법은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등의 새로운 개념 하에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이는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으로 대응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웃국가들은 일본의 새로운 적극적 안보정책으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143쪽 〈‘대전략’을 구상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우리의 시선은 한반도와 북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남중국해지역 주도권 장악에 있다. 이 국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북핵이 아니라 자국의 핵심이익이며, 경우에 따라 북핵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미일과 중국의 안보전략 구사를 위한 구실과 명분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 MIT 명예교수인 노엄 촘스키가 지난 2월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무관심하고 별로 걱정도 하지 않는다”고 한 말의 진의를 곱씹을 때다.
- 153쪽 〈대북정책, 세 가지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갈구한 것도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을 심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 그 자체였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는 장엄한 불꽃의 행렬이었다. 평화는 그렇게 촛불의 힘으로 올 것이다.
- 328쪽 〈촛불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타오른다〉

이러한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따라 미국사회가 또다시 들끓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3개월 내 북핵 해결설‘, ’대북 선제타격론‘이 횡행하면서 또다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의 군사행동론은 커다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사행동에 나서기에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한참 넘어 레드존의 한복판에 와 있기 때문이다.
- 465쪽 〈이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진검승부에 나설 때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 단계인 남북연합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남북이 손을 잡고 민족역량을 강화한다면, 주변 강대국의 이해 충돌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서 전략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면 평화통일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 566쪽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실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