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인권은 본래 정치적이다
인권은 모든 개인의 존엄한 삶을 지향한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면 고문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나 식량, 교육, 건강, 주거, 노동 관련 권리에도 주목
인권 사상, 인권 운동, 인권법에 대한 충실한 안내서

“급변하는 분야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정통하며 비판적인 개론서. 놀랍도록 쉽게 읽힌다.”
_필립 올스턴(Philip Alston), 뉴욕대 법대 존 노턴 포머로이 특훈교수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며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경합하는 권리들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저자 앤드루 클래펌은 이 책에서 인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조망하고, 대테러 활동과 연계된 고문, 임의 구금, 치명적 물리력의 사용 등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란을 통해 인권 문제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잊힐 권리’를 포함한 사생활 보호, 평등, 건강권과 관련하여 인권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들을 살펴보고 인권의 현실태와 가능태를 설명하면서 인권 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인권 사상, 인권 운동, 인권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무엇보다 인권 의식이 정의와 존엄의 훼손에 맞서 사람들을 결집하는 힘에 주목한다. 완전한 인권 존중을 목표로 현체제를 조정해가는 작업에는 끝이 없으며, 또한 인권이 그저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생명, 자유, 평등, 표현의 자유, 사생활, 건강, 식량, 주거에 대한 구체적 권리들로 구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
이 책은 전반부에서 인권 개념의 역사적 발달, 인권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이론, 국제적 인권 규범의 확립과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나아가 인권 외교의 현실을 개괄한다. 후반부에서는 인권의 주요 항목을 최근 판례와 더불어 살핌으로써 인권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돕는다. 인권을 둘러싼 이론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다양하게 발전해왔는데, 오늘날 인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권에는 다양한 하위 항목들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을 위한다는 이 구성 항목들이 종종 서로 충돌하거나 경합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법이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인권을 제약할 때 적용해야 할 ‘비례성’ 원칙을 설명하고, 인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불의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감정이 긴요
저자는 인권이 제대로 확립되려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완전한 내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오늘날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인권의 원칙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갈등을 인권의 언어로 표현하면 서로 경합하는 이해관계들이 뚜렷이 드러나고, 그런 대립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원리와 절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 인권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주장도 일축한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만큼,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은 국내적으로는 한 공동체에 속한 개인과 집단의 관계, 그리고 그 개인과 집단이 다른 개인 및 집단과 맺는 관계를 규정한다. 국제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유엔에 인권이사회를 설치해 서로의 인권 성적을 거론하게 한다. 이와 관련, 저자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외교적 정책상의 이해관계를 제쳐두고 다른 나라의 인권 행태를 객관적이고 ‘비정치적’으로 평가하리라는 기대는 실로 무망하다고 지적한다.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새로운 요구를 만들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인권 존중의 요구란 불의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한편, 저자는 평화에 대한 위협, 빈곤, 긴축 정책, 환경 파괴, 기후 변화의 영향, 원주민 권리의 침해, 난민의 곤경 등의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머리말
1. 권리를 바라보는 관점
2. 역사적 발전과 오늘의 의제들
3. 인권 외교와 유엔의 역할
4. 고문
5. 생명과 자유의 박탈
6. 권리 간의 균형: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7. 식량, 교육, 건강, 주거, 노동
8. 차별과 평등
9. 사형
결론

감사의 말/ 부록: 세계인권선언/ 참고문헌/ 독서 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나는 우리가 여기서 인권 운동의 진정한 씨앗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씨앗이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정부가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동원할 때 그것을 불의로 느끼는 감각이다. (22쪽)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의 존엄성이 우선시되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볼 때, 인권 사건에 대한 판단은 그저 관련법의 입법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종종 그 판단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와 결부된다. (33쪽)

어느 면에서 이들 재판은 연합국이 파시스트들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육적인 목적을 띠었다. 하지만 다른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그 하나는, 재판이 승자의 정의를 대변했다는 것이다. 연합국이 저질렀을 전쟁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평화에 반한 죄나 인도에 반한 죄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불분명해 보였다. (64∼65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5월 21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물고문과 같은 잔인한 방법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그런 잔인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심문기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아가 그런 방법은 법치를 무너뜨립니다. 세계에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테러 조직의 모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적의 투지를 강화하는 반면, 다른 나라가 미국에 협조할 의향은 약화시킵니다. (…)” (137쪽)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잊힐 권리’를 사생활권의 한 측면으로서 잠시 살펴보자. 인터넷에 올라간 특정 이야기나 이미지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만약 묘사된 사건이 사실이라면, 경합하는 권리인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접근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인터넷 발행사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는 어떠한가? (183∼184쪽)

오늘날 생명의 자의적 박탈을 금한다는 개념은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안전장치에는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심리, 무죄 추정,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상급심 허용이 포함된다. (23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