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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과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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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평화는 통일의 시작, 통일헌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

‘법’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히려 법을 숭배의 대상으로 신격화(神格化) 한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서 헌법은 9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 수정된 헌법이다. 문제는 이들 헌법이 모두 분단체제 하에서 만들고 개정된 것으로, 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둘’은 서로를 부정함으로써 폭력을 생산한다. 따라서 평화는 ‘둘’ 사이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간의 폭력을 제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존의 길을 만들어감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결코 ‘둘의 논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상호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한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現) 시점이야말로,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현행헌법에대한 성격 규정에서부터 출발하여 통일헌법에 대한 제·개정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제반의 문제들에 대한 성역이나 한계 없는 전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발간사 ∙ 4
서문 ∙ 8

제1부 역사 속에서 본 통일헌법

분단과 통일, 헌법의 정당성 25

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83

제2부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초들과 원리들

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으로서 통일 111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반과 제정의 원칙들 137

이소노미아 161

제3부 통일헌법의 각론적 쟁점들과 구현방안

통일과 경제질서 193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249

통일과정에서 형사법 조정 285

통일과 지방자치 305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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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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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송무관,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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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및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
[헤겔철학의 한국적 수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한국근현대철학, 한국현대사상사, 통일인문학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반도 통일과 민족정체성 문제: 1990년대 이후 남북 철학계의 민족·민족주의 이해], [한국동아시아담론의 현재와 미래: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중심으로], [통일의 동력으로서 민족이라는 새로운 '환상체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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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헤겔철학의 한국적 수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한국근현대철학, 한국현대사상사, 통일인문학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반도 통일과 민족정체성 문제: 1990년대 이후 남북 철학계의 민족·민족주의 이해], [한국동아시아담론의 현재와 미래: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중심으로], [통일의 동력으로서 민족이라는 새로운 '환상체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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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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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폭력, 인권법, 법철학, 사상사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대표논저로 [국가범죄], [법사상사] 등이 있으며 [주체의 각성](로베르토 웅거)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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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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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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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2000년 독일 트리어 대학교(Uni. Trier) 수학
2005년 독일 튀빙엔 대학교(Uni. Tubingen) 법학박사(Dr. iur.)
2006년 한경대학교 교수
2008년부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2014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객원교수
2019~2020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객원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한국재정법학회 총무이사 등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그 밖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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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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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지혜를 모으고자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을 표방하며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출범한 연구기관이다.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연구 체계를 본격화하였으며, 2012년 1단계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연구소'로 선정되었다. 통일인문학은 사람 중심의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서, '체제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로,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통일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인문학적 성찰과 지혜를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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