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미중 패권 전쟁 속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것인가?
다가올 ‘팍스 아시아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규모 국가들의 전략과 비전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두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역할과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과연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일본 정계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탈대일본주의』를 통해 동아시아 중규모 국가들에게 새로운 국제 질서 모델을 제안하며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는 전략을 제시한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내세우는 핵심 키워드는 ‘자립’과 ‘공생’으로, 이는 중규모 국가들의 자립 확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으로 지역 패권국가를 현명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 역시 강대국을 꿈꾸던 ‘대(大)일본주의’에서 벗어나 ‘탈(脫)대일본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장 전략’이 아닌 ‘성숙 전략’을 추구하는 성숙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다.
저자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으로, 1998년 민주당을 창당하고 1999년 당대표, 2005년 간사장을 거쳐 2009년 제93대 내각 총리대신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2013년에는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총리 퇴임 이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 일제의 만행에 사죄의 뜻을 표하기도 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등 일본 정치인으로서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미·중 패권 전쟁 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보다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구상은 강대국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귀 기울여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우애’ 정치를 기반으로 한 자립과 공생의 길
중규모 국가로 살아갈 최선의 방도를 제시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성숙의 시대’를 맞이하는 국가의 모습에 대해 설명한다. 1장 ‘대일본주의의 환상’에서는 글로벌리즘의 폐해와 이에 대립하는 ‘우애’ 이념에 대해 설명하며, 과거와 현재 일본 정치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아베 정치를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탈대일본주의를 제안한다. 2장 ‘자립과 공생의 길’에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며 어떻게 미국 종속 관계로부터 탈피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자립을 꾀할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3장 ‘성숙의 시대를 위한 국가의 모습’에서는 성장 전략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성숙 전략으로 나아가는 성숙 국가의 모습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대일본주의 탈피’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 ‘공정한 사회 성립’ ‘국민국가 통합 중시’ 등 총 4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성숙 국가의 모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 ‘탈대일본주의를 향하여’에서는 국익을 위한 정치의 올바른 역할과 ‘팍스 아시아나’를 꿈꾸는 동아시아 공동체 국가들의 자세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국이 새로운 대국주의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이 조율하며, 나아가 새롭게 형성되는 구제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통해 한·중·일을 연합하고자 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구상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기다.

노재헌(한중문화센터 원장)
“동북아시아 미래의 국제질서 모델로 팍스 아시아나를 제안하는 일본 정치사상가의 의견에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다. 아울러 한·일 관계라는 단면성을 넘어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역할을 한·중·일이 함께 노력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홍석현(중앙홀딩스 회장)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한·중·일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보면서 우애를 통한 대일본주의의 탈피가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지 모른다. 같은 맥락에서 우애를 통해 대중국주의의 탈피가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홍구(전 국무총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의 국제정치 구도에서 미국과의 동맹 구도에 의존하여 중국을 억제하는 방향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체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하토야마의 구상은 이웃 나라인 한국도 관심을 갖게 하는 주제다.”

이부영(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전 총리는 『탈대일본주의』를 통해 일본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제안한다. 한계에 이른 글로벌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우애’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우리의 미래이자 일본·동아시아의 미래다.”

신각수(전 주일한국대사)
“일본의 대표적 ‘비둘기파’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탈대일본주의』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통해 세력전환이 본격화한 동아시아 전략 환경 속에 지역주의를 통한 일본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중국 부상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상욱(현 국회의원)
“『탈대일본주의』는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실을 경험한 하토야마 전 총리의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의 결과물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주제다.”

소개의 글
추천의 글
『탈대일본주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하며
서론

제1장 대일본주의의 환상: 글로벌리즘과 일본 정치
‘우애’의 정치적 의의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의 비정상적 확대
‘자립’과 ‘공생’
안보조약 개정과 미·일동맹의 신격화
냉전 후 일본 정치
안보조약의 변질
친미 보수 노선의 종착점, 자립 상실
「연차 개혁 요망서」와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교묘한 ‘노렌와케 전략’
하토야마 내각의 차질
친미 보수파의 정권 퇴진 운동
미·일 합동위원회의 폐해
TPP 부상의 의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반란
지역 통합과 국민국가
강대국은 원치 않는 다국간주의
두 개의 글로벌리즘에 맞서다
TPP 성장 전략의 환상
RCEP에 대한 기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재공식화
아베 정권의 어리석은 중국 봉쇄 정책
리더가 사라진 세계 속 한 국가로서의 자립

제2장 자립과 공생의 길: 미국 종속 관계로부터의 탈피
안보 무임승차론의 허망
종속 국가의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오키나와
주둔 없는 안보 정책의 지향점
자립을 위한 외무성의 노력
중국은 정말로 위협적인 나라인가
센카쿠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은 미국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위협이란 무엇인가
불가능한 핵무장 자립론
일본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동아시아, 경제적 운명 공동체
중규모 국가의 과제
미·일동맹 강화론의 함정
‘가치관 외교’의 어리석음
미군은 왜 오키나와에 계속 주둔하는가
류큐 내셔널리즘의 해방
미국 편들기로 결정된 이라크 공격 지지
중동 분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각오
대일본주의인가, 탈대일본주의인가
중국 문명의 부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군사 억지력의 함정
전수방위를 일관하는 결의
적과 아군이 계속 바뀌는 다국화 시대 동맹
미·일동맹에 대한 과잉 기대, 과잉 의존
‘공생’을 통한 ‘자립’

3장 ‘성숙의 시대’를 위한 국가의 모습: 성장 전략에서 성숙 전략으로
이루지 못한 대일본주의의 꿈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
인간을 위한 경제 사회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양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비정상적인 아베노믹스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급속히 진행되는 계층화
성숙 국가의 성숙 전략
성숙 전략 ①: 대일본주의 탈피
성숙 전략 ②: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
성숙 전략 ③: 공정한 사회 성립
성숙 전략 ④: 국민국가 통합 중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은 신중하게
글로벌리즘의 병폐, 영어 공용화
미래를 준비하는 성숙 국가의 시대정신

제4장 탈대일본주의를 향하여: 팍스 아시아나를 맞이하는 중규모 국가의 자세
불안한 ‘일본 내셔널리즘 해방 노선’
‘해결책’으로서의 지역주의
UN 상임이사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도약
국익을 위한 정치의 올바른 역할
‘안보 마을’이 존재하는 까닭

해설 ‘어색한 공존’의 시대 _우치다 다쓰루

냉전시대의 종결과 함께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일본에서도 글로벌리즘 사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보수정치 속에서 우애 정신은 급속히 힘을 잃어갔다. 일본에서도 양극화 사회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예금·적금·주식 등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비율이 예전에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무자산 세대가 3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 사회에도 배외주의(排外主義)적인 말과 행동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리즘이 바탕이 된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이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세기 공산주의는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결국 참혹한 전체주의 사회로 이르게 됨을 증명했다. _ 1장 ‘대일본주의의 환상’ 중에서

ASEAN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등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국익과 국가의 실리만이 중요하며, 그것들을 그다지 이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필리핀이 좋은 예다. 아베 정권의 ‘가치관 외교’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치관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자유와 번영의 활’을 쏘아 올림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일본이 고립되어 버릴 지경이 되었다. 외교에 가치관을 불어넣는 것은 특히 중규모 국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서구 문명이 가진 기준의 보편적 가치이며, 문명, 종교, 발전 단계 등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규범은 아니다.
_ 2장 ‘자립과 공생의 길’ 중에서

더욱이 의문이 드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일본 정치의 목표에 맞는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을 정치 목표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과연 국민 생활의 안녕으로 이어지는 일인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우선순위가 반대 아닐까? 과거 세계에서 가장 근면했다고 알려진 일본은 확실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인이 과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었을까? 흔히 세계 제일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왕에 세계에서 1등을 목표로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_ 3장 ‘성숙의 시대를 위한 국가의 모습’ 중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전환하여 중·일 양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전쟁 없는 공동체(不戰共同體)’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각국이 교육, 문화, 과학, 경제, 금융, 무역, 환경, 에너지, 의료, 복지, 재해 대책, 안보 보장 등 모든 분야에서 언제든지 논의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회의 같은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국 간의 신뢰 양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일 평화우호조약이나 동남아시아 평화우호조약의 원칙에 따라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처럼 조기 경계, 분쟁 예방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동아시아 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는 것을 일본 외교의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_ 4장 ‘탈대일본주의를 향하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