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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회질서는 어떻게 생겨나 정착했는가. 행정의 합리화와 국민의 관념 형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응축되어 나타난 프랑스혁명 전후 100년에 초점을 맞춰 근대적 통치의 뼈대를 이루는 제도, 장치와 관련된 여러 담론을 분석한다. 근대의 문제성을 이론적, 역사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들을 모았다.

근대 사회질서는 어떻게 생겨나 정착되었을까?
인구·여론·가족에 초점을 맞춘 통치기법의 계보학!

시민혁명과 함께 그 이전에는 인류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 즉 근대사회가 탄생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회질서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인구·여론·가족: 근대적 통치의 탄생』은 프랑스혁명 전후 100년간의 프랑스 사회를 대상으로 근대적 통치의 형성을 둘러싼 두 가지 문제, 즉 합리적인 행정과 국민국가의 성립에 따른 국민의 창출에 대해 검토한다. 저자는 지식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앎과 통치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영역이 생성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인구·여론·가족』은 이러한 문제 설정을 토대로 당대 프랑스 사회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프랑스 근대적 통치의 탄생에 대해 중층적으로 해명한 독창적인 시점이 돋보이는 책이다.

지식과 통치가 결합한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의 등장

『인구·여론·가족: 근대적 통치의 탄생』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지식인들의 인구, 여론, 가족에 대한 언설을 폭넓고 상세하게 검토·분석하고 있다. 근대사회, 혹은 근대국가의 생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치사, 사회경제사, 사상사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저자는 근대적 통치의 생성에서 비롯된 문제들에 대해 알튀세르와 푸코의 이론을 응용해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근대적 통치는 곧 행정의 합리화를 의미하는데, 행정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생긴 ‘정치산술’은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접근이었다. 정치산술은 18세기 중엽 프랑스에 소개되어 합리적 통치를 위한 새롭고 유익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졌다.
1장 ‘인구라는 대상’에서는 ‘인구’에 관한 담론을 대상으로 지식 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인구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존재하지만, 유럽에서 인구가 정치체의 기초로서 중요한 정치적 대상이 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18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전개된 인구 감소론은 인구를 정치체의 근본 문제로 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보댕의 호구조사, 인구조사, 모오의 인구 추계, 캉티용의 경제론 등을 다루며 인구가 통치와 과학의 결절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이라는 관념의 형성과 전개

이 책에서는 행정의 합리화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국민국가의 성립에 따른 국민의 창출에 주목한다. 2장 ‘프랑스혁명과 국민의 창출’에서는 프랑스혁명을 이끌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 개념의 형성사를 다룬다. 프랑스혁명의 국민은 올바른 정치체의 조직 원리로서 공교육으로 창출되었으며, 국민을 권리의 주체로 삼는 사상도 이때 성립된다.
또한 국민이라는 관념의 형성은 ‘여론’과 축을 같이한다. 이들은 모두 왕권의 대항논리로서 등장하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3장 ‘여론의 탄생’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왕권과 고등법원의 대립 가운데 여론이 초월적 심급으로서 도출되는 과정을 예리하게 파악한다.
4장 ‘왕권과 가족의 질서’에서는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근대 가족의 형성을 다룬다. 프랑스의 가족질서는 18세기에 들어 균열을 보이는데, 사생아와 고아의 증가,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킨 가족 구성원을 수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봉인영장이 빈발하는 모습을 통해 그 징후를 엿볼 수 있다. 프랑스혁명은 절대적인 가장권을 축으로 가족질서를 시민적 관계에 기초한 가족질서로 변혁하고자 시도하면서 당시 가족은 좋은 공화국의 시민을 키우기 위한 불가결한 장치로 평가받았다. 5장 ‘공적부조의 논리’는 혁명기부터 7월왕정에 이르기까지 빈민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고찰하는데, 여기에서도 가족은 빈민에 대한 규율화의 중요장치로 여겨진다. 가족은 ‘국가모델’로부터 ‘좋은 국민’, ‘좋은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장치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6장 ‘도시의 질서’에서는 도시 질서를 지키는 장치로서 경찰에 주목한다. 7월왕정기 초기의 정치적인 존재에서 2월혁명의 ‘융화의 경찰’, 이에 더해 나폴레옹3세 시대의 일상생활의 규율화와 감시에 중점을 둔 경찰로의 변환이 그려진다.
이렇듯 저자는 인구·여론·가족 이상으로 국민의 창출과 공교육 논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을 창출하고 교육으로 통합과 규율화를 하려 한 것은 프랑스혁명이 의식하고 행한 독자적 시도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부조의 논리를 해석하고, 군대를 대신한 경찰에 의한 민중의 일상생활의 규율화 확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자는 사실에 근거해 논의를 천착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문제성은 아직도 많은 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중심이 된 시대에 초점을 맞춰 근대적 통치의 형성 과정을 되짚어보는 작업을 통해, 원점으로 돌아가 문제에 관해 이론적이고 역사적으로 성찰하려 한 저자의 독창적인 시도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지닌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장을 대신하여: 근대적 통치의 두 가지 문제 영역

1장ㆍ인구라는 대상
2장ㆍ프랑스혁명과 국민의 창출
3장ㆍ여론의 탄생
4장ㆍ왕권과 가족의 질서
5장ㆍ공적부조의 논리
6장ㆍ도시의 질서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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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는 관념의 형성과 전개는 여론(opinion publique)과 축을 같이한다. 이들은 모두 왕권 대항논리로서 등장하고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3장은 이 점에 착안하여 고등법원과 왕권의 대립을 축으로 여론 관념의 사회사적 고찰에 할애했다. 위르겐 하버마스(J?rgen Habermas)의 『공론장의 구조 변동』 이래 시민적 공공권의 성립과 여론(공론)의 탄생을 연결지어 시민적 공공권으로 불리는 담론을 여론(공론)이라고 보는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나는 시민적 공공권의 성립이 계몽 시대의 특색이며 그 논의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는 여론이라는 관념이 힘을 갖게 되는 비밀을 풀 수 없다고 본다. 화폐가 상품의 대립 관계 안에서 탄생하듯, 여론 관념은 담론의 대립 관계 안에서 결과로 형성된다는 것이 나의 입론이다. 고등법원과 왕권 대립의 전개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이를 위해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해 두자면, 고등법원의 주장이 여론이라는 말은 아니다. 쌍방의 대립이 깊어 가는 가운데 초월적인 심급으로서 여론이라는 관념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여론 관념의 초월성과 그에 기초한 힘의 비밀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여론 관념의 비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를 실체로서가 아닌 담론의 관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8~9쪽)

인구 감소론을 통해 촉발된 인구 추계와 평균여명표의 작성으로 인구, 즉 집단으로서 인간이 인식 대상으로 등장했다. 분명히 개인의 생과 사는 다양한 우연에 좌우되는 개별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 대량의 우연에서 인류라는 무리에 공통의 운명이 생긴다”. 인간이 겪는 사상(事象)을 대량의 현상으로 다루며 규칙성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인구 추계와 평균여명표의 과제였다. 더욱이 인구 추계는 기존의 한정된 지식에서 전체와 미래를 추측하는 과학이며, 사실의 관찰에 기초하여 인간과 사회의 인식을 개척할 것이라고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다. (23쪽)

여론은 초월적인 제3의 심급으로 등장하지만, 동시에 신의 목소리와 달리 인간의 의견이라는 경험적 실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실재성 위에 초월성이 포개져 있다고 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푸코의 말을 빌리면, 여론은 ‘경험적=초월적 이중체’이며 이것이 여론 관념에 문제성과 효용을 부여한다. 문제성이란, 무엇이 여론인가를 실제 수준에서 확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따라붙게 되는 애매함이다. 이 시대의 논의대로 말하자면 “계몽된 공중의 의견”(공론)을 여론으로 볼지, 아니면 “민중의 의견”(중론)을 여론으로 볼지의 문제와 같다. 콩도르세는 여론을 논할 때 세 가지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사리사욕이 없고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 즉 계몽된 공중의 의견으로, 이는 여론에 선행해 법을 만들어낸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민중을 교도하기 위해 설파하는 의견, 최후에 “민중 안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가난한 부분의 의견”, 다시 말해 “민중의 편견”이다.
그리고 5절에서 보게 되듯 콩도르세는 정부가 설파하는 의견과 민중의 편견이 표리일체를 이룬다고 보고, 공론을 따라 이 두 가지 의견의 동맹을 타파하는 데서 프랑스 사회의 개혁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공론과 중론을 둘러싼 문제는 이후에도 줄곧 따라붙게 된다. (127쪽)

가장권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경제력을 토대로 왕권과 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며 유지되었지만, 18세기에 들어 그러한 조건이 약화되었다. 도시에서는 우두머리 직인이 되는 길이 좁아져 동직조합 안에서 우두머리 직인과 그렇지 않은 직인, 도제의 대립이 깊어 갔다. 또한 농촌에서는 농촌공동체의 경제적 궁핍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상호부조와 감시로 가족적 질서를 떠받치고 묶어 주던 공동체는 그 실질성을 잃어 갔다. 농민층이 분해되면서 가장권의 물질적 기반을 잃은 빈농층이 대량 속출되는 일이 빈번했다. 더 나아가 심각한 경제적 궁핍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유입하여 빈민층을 형성하거나 부랑자가 되어 각지를 유랑하는 계층이 속출했는데, 그들에게 가장권은커녕 안정된 가족적 결합도 먼 얘기일 뿐이었다. 이들 빈민이 대량으로 흘러들고 또 농촌에 비해 지연적 공동체의 힘이 약했던 도시에서, 특히나 파리에서 가족적 질서의 동요가 도드라졌다. 18세기 고아와 사생아의 증가에서 그 단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193~19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