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목차의 첫부분은 해당 주제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되도록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비법학전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며, 이를 읽음으로써 이하에 전개될 내용의 대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키워드는 해당부분에서 꼭 기억해야할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3. 그림 및 도표를 활용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법리의 주요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전반적인구성을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최종적인 정리인 경우 이 그림만을 통해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취지이며, 수업현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필기함으로써 본인에게 최적화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암기해야할 지문 앞에 문제풀이 요령을 실었습니다.
5. 관련 논점의 필수 암기지문을 담았습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논점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필수적인 지문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2
제1. 상법의 개념 2
제2. 상법의 법원 4
제2장 상인과 상행위 7
제1. 상 인 7
제2. 상행위 10
제3. 상인자격 13
제3장 상업사용인 17
제4장 상호ㆍ상업장부ㆍ영업소 29
제1. 상 호 29
제5장 상업등기 39
제6장 영업양도 44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52
제1. 상행위 특칙 ㆍ 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53
제2. 상사매매 68
제2장 특수한 계약 70
제1. 상호계산 70
제2. 익명조합 72
제3장 상거래의 유형 74
제1. 대리상 74
제2. 중개업 76
제3. 위탁매매업 78
제4. 운송업 80
제5. 운송주선업 84
제6. 공중접객업 86

제3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88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8
제1.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8
제2. 회사의 의의 88
제2절 회사의 능력 92
제1. 회사의 권리능력 92
제2장 주식회사 94
제1절 총 설 94
제1. 주식회사의 의의 94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6
제2.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96
제3. 정 관 99
제4. 설립절차 101
제5. 설립등기 107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108
제7. 회사설립의 무효 110
제3절 주식ㆍ주주ㆍ주권 112
제1. 주 식 112
제2. 주 주 117
제3. 주 권 118
제4. 주식의 양도 122
제5. 주식기타 140
제4절 회사의 기관 144
제1. 총 설 144
제2. 주주총회 144
제3. 이 사 157
제4. 이사의 의무 161
제5. 이사의 책임 164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67
제7. 이사회 169
제8. 대표이사 173
제9. 그 밖의 기관 177
제5절 신주의 발행 182
제3. 신주발행의 절차 186
제4. 신주발행 유지 188
제5. 신주발행무효소송 188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190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190
제5. 감자무효의 소 193
제7절 회사의 회계 194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출, 공시, 승인(결산) 194
제3. 준비금 195
제4. 이익배당 197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200
제6. 이익공여의 금지 201
제8절 사 채 202
제2. 사채의 발행 202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203
제4. 사채관리회사 204
제5. 사채권자집회 205
제6. 특수한 사채 207
제3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211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211
제2절 회사의 합병 213
제3절 회사의 분할 215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217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217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219
제5절 회사의 해산과 등기 221
제3. 청산 ㆍ 주식회사 223
제7. 회사의 계속 226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서 론 230
제1. 어음과 수표의 개념 231
제2장 어음ㆍ수표의 행위 232
제1. 서 론 232
제2.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요건 232
제3. 어음ㆍ수표행의의 대리ㆍ대행 233
제4. 어음의 위조ㆍ변조 236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238
제3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와 의무 239
제1. 서 론 239
제2. 어음상 채권ㆍ채무의 발생 240
제3. 어음상 채권ㆍ채무의 이전 242
제4. 어음상 채권ㆍ채무 소멸 245
제5. 이득상환청구권 247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248
제1절 발 행 248
제1. 서 론 248
제2.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요건) 248
제3. 유익적 기재사항 251
제4. 무익적 기재사항 253
제5. 유해적 기재사항 254
제6. 백지어음 254
제2절 배 서 256
제1. 총 설 256
제2. 배서의 방식 256
제3. 배서의 효력 258
제4. 지시금지어음 (배서금지어음) 260
제5. 특수배서 261
제3절 인 수 262
제4절 보 증 263
제5절 지 급 264
제6절 상환청구 265
제7절 참 가 266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267
제1. 어음ㆍ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기출 없음) 267
제2.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267
제3. 복본과 등본 268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269

[머리말]
이 교재는 각정 시험의 상법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 작성되었습니다. 강의노트이므로 수업의 보조교재로 작성되었습니다. 강의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논점을 도표화하고 문제화하였습니다. 또한 여백을 두어 직접 필기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본 강의노트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의 첫부분은 해당 주제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되도록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비법학전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며, 이를 읽음으로써 이하에 전개될 내용의 대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키워드는 해당부분에서 꼭 기억해야할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강의현장에서 쉬운 언어로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은 법조문 및 판례의 용어와 표현을 이용하므로, 관련 용어의 암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한 강의내용을 복습시 해당 단어와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림 및 도표를 활용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법리의 주요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전반적인 구성을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최종적인 정리인 경우 이 그림만을 통해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수업현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필기함으로써 본인에게 최적화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암기해야할 지문 앞에 문제풀이 요령을 실었습니다. 상법은 충분한 이해와 암기 모두 필요한 과목이나, 어느 정도 수험에 적확한 요령도 존재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객관식 문제풀이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관련 논점의 필수 암기지문을 담았습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논점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필수적인 지문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어디까지나 강의노트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충분한 강의를 듣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전혀 쓸모없는 자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 강의현장에서 위에 말씀드린 요령에 따라 덧붙여 적고, 기본교재의 주요내용을 공백에 옮겨 적다보면 시중에 완성된 어떠한 교재보다 자신에게 맞는 자료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재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내용 혹은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시간절약의 차원에서 제게 직접 질문하시기 바랍니다(SNS로 질의하시면 음성으로 풍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저자 이종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