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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OGOS 형법각론 : 법원 검찰 경찰공무원시험 / 변호사시험 대비 최적의 법서 / 법서의 진화는 어디까지인가? 완벽한, LOGOS 형법각론[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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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판

  • 편저 : 백광훈
  • 출판사 : 피와이메이트
  • 발행 : 2019년 05월 25일
  • 쪽수 : 941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896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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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LOGOS 형법각론 제12판

제11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0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12판 개정판을 1년 만에 내어 놓는다.
제1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10.16. 개정형법(법률 제15793호)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한 2018.12.18. 개정형법(법률 제15982호)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되는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2018년 11월 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였으며, 낙태죄에 관한 2019년 4월의 헌법불합치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례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
③ 2018년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는 종전의 집필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2판 개정판의 출간에 많이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9년 5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 공단기 형법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www.logoslaw.net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 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백광훈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現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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